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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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乙’살리기 신문고 청원사례 중 8번째 협상타결!”

매일유업, 삼보후레쉬와 화물연대본부 충남지부 매일유업분회의

‘甲’의 권리와 ‘乙’의 통제만 존재했던

현대판 노예계약문서 위수탁계약서 전면 개선합의!!

- ‘을은 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에서 ‘을과 협의한다’로 수정

- 단체활동 금지조항 삭제

화물운수노동자의 화물차량에 대한 재산권보호

❑ 경과보고

❍ 7월 17일 : 화물연대 매일유업분회와 매일유업 삼보후레쉬 4차 교섭

❍ 7월 18일 : 부당계약에 대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신문고 접수

❍ 7월 23일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화물연대 매일유업분회 현장간담회

❍ 7월 24일 : 매일유업 회사 측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면담

❍ 7월 25일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기자회견 - 매일유업 분회 현장간담회 보고

❍ 7월 25일 : 매일유업 회사 측 부당계약 수정의지 확인하는 보도자료 배포

❍ 7월 27일 : 당사자 간 5차 교섭(부당노예계약 개선 의견접근)

❍ 8월  7일 : 당사자 간 6차 교섭(잠정합의)

❍ 8월 10일 : 화물연대 매일유업분회 총회 잠정합의안 통과

※ ‘을’살리기 신문고 청원사례 중 8번째 협상타결(이전 타결사례 배상면주가, 남양유업,

한국GM, CJ대한통운, 현대제철, CJ제일제당, 자동차 보험사)

❑ 매일유업 삼보후레쉬와 화물연대 매일유업분회의 위수탁계약서 개선 핵심내용

❍ ‘을은 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에서 ‘을과 협의한다’로 수정

❍ 화물운수노동자의 손해배상 조항을 단정이 아닌 원인규명으로 수정

❍ 단체활동을 금지하는 조항 삭제

❍ 화물운수노동자의 화물차량에 대한 재산권보호

❍ 그 외 불필요한 조항 전부 삭제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향후계획

❍ 화물운송업계에 만연돼 있는 부당한 위수탁관리계약서 전면 개선활동

❍ 우리사회 숨은 영웅 화물운수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끝까지 책임      지는 입법활동

- 특수고용 노동자 기본권 보장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유류도로법 등

※ 첨부 - 위수탁관리계약서 수정본 조견표

[기자회견문]

민주당 ‘乙’살리기 신문고 청원사례 중 8번째 협상타결을 적극 환영한다.

이 합의를 계기로 아직도 현대판 노예계약에 시름하는

38만 화물운수노동자들의 부당한 위수탁관리계약 전면 개선을 위해

화물운수업계와 정부가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매일유업․삼보후레쉬와 화물연대 매일유업분회는 지난 8월 10일 ‘갑’의 권리와 ‘을’의 통제만 존재했던 현대판 노예계약문서인 위수탁관리계약을 전면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남양유업, 배상면주가, 한국GM, CJ대한통운, 현대제철, CJ제일제당, 자동차 보험사에 이어 신문고 청원사례 중 8번째 협상타결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에 더 없는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 아울러 매일유업․삼보후레쉬 사측과 화물연대 매일유업분회의 합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합의가 탄탄한 상생협력관계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매일유업․삼보후레쉬와 화물연대 매일유업분회와의 현대판 노예계약문제는 지난 7월 18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신문고에 접수되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매일유업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슈퍼갑’의 횡포에 대해 즉각적인 현장조사를 진행함과 더불어, 매일유업 측에 현대판 노예계약문서를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매일유업 측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전면 수용하고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계약서 전면 수정에 합의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위수탁관리계약서 독소조항으로 문제삼았던 내용의 대부분이 공정한 계약내용으로 수정됐다.

위수탁관리계약서의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면,

갑의 전횡적인 횡포가 가능하게 했던 ‘을은 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에서 ‘을과 협의한다’로 수정됐고, 갑의 단정에 의한 무차별적인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던 조항을 원인규명으로 수정했으며, 헌법을 무시한 단체활동 금지조항이 삭제됐고, 지입제도에 의해 제한됐던 화물운수노동자의 화물차량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 매일유업 사측의 전향적인 자세변화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러나 아직도 38만 화물운수노동자들의 대부분은 현대판 노예계약에 시름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화물운수업계와 정부가 현대판 노예계약인 부당한 위수탁관리계약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운송사업체와 화물운수노동자들간의 부당한 위수탁관리계약사례를 수집분석하고, 현장방문조사, 입법활동을 통해 전면 개선해나갈 것이다.

또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우리사회 숨은 영웅인 화물운수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끝까지 책임지는 입법활동을 통해, 화물운수 노동자들의 현안인 특수고용 노동자 기본권 보장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유류도로법 등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