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보/도/자/료		담당: 우원식의원실 박기영 비서관 crow1901@gmail.com 을살리기비대위 이동주실장 010-2203-8293
		T. 784-3601/ F. 788-0262	2013. 9. 06(금)

판매목표강제와 일방적 계약해지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국순당 본사의 진심어린 사죄와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9월 6일 금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주관 : 국순당 피해대리점 협의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동주최 : 전국을살리기비대위,전국대리점연합회(준),경제민주화국민본부

○ 식순

사회 : 을살리기 비대위 이동주 실장

인사말씀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의원님

피해대리점 증언 및 성실교섭 촉구 발언 : 염유섭 피해대리점협의회 대표

국순당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탄 발언 : 민변 성춘일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연대말씀 :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참여연대

○ 첨부: 기자회견문

국순당 대리점 피해사례 요약

< 기자회견문 >

○ 이제 얼마 후면 민족의 최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가족과 함께 일가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야 하는 명절을 앞두고 아직도 국순당 피해대리점협의회 전직점주들과 현직점주들은 거리에서 농성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1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 그동안에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투쟁 기자회견,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의 본사 방문등 여러 가지의 사태해결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순당 본사에서는 여전히 과거 대리점들에게 행했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와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정위에 대표로 신고된 건수에 대해서만 일부 수용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자세로 나와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피해대리점협의회분들의 분노만 사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6개월 이상 끌었던 남양유업 사태의 교훈을 국순당에서도 깨달아야할 것입니다. 결국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불공정거래를 일삼은 댓가는 반드시 치루게 된다는 것을 국순당 본사에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국순당 본사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국정감사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더불어 시민사회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에서도 “불매운동”을 비롯한 강력한 연대투쟁을 경고한바가 있습니다. 이번 국순당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지켜보는 소비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눈이 있음을 국순당 본사에서는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민족의 최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국순당 본사의 전향적인 태도변화와 아울러 성실교섭을 통해 피해대리점들의 요구를 전격수용하고 더불어 상생발전하는 모범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대리점거래의 불공정한 횡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 국순당 대리점 피해사례 요약 <을지로위원회 접수자료>

1. 공정위의 늦장 판결 문제

대리점주들은 2009년 4월에 공정위에 신고하였으나 시정명령과 과징금1억원 부과 의결은 2013년 2.21에 결정되었고, 신청인들에게는 ‘신고에 대한 조치결과 회신’을 2013.5.29에 보냈음. 이로 인해 피해점주들은 곧바로 본업에 복귀하거나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채 전직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

2. 회사 측의 피해배상 외면

대리점주들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피해점주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전혀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생계가 파탄 난 점주들은 비싼 소송비용을 들이고 또다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을 진행해야 할 상황임. 판결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불공정행위를  행한 기업은 벌하면서도 억울한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은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고 있음.

3. 대리점업계의 관행이었던 영업권 보장을 악용

이번 판결에 따라 본사는 그동안 영업권을 보장하여왔던 관행 (실제로 영업권을 사기 위해 계약시 권리금을 지급)을 없애고, 타사 대리점주들에게 영업권을 중복하여 줌으로서 기존 현직 대리점들이 생계위협을 받음. 기존 대리점들은 타사의 배타적 정책으로 타사 주류제품을 공급 받지 못하고 있음.

4. 거래상 지위를 남용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공급량 감축, 일방적 계약해지, 판매목표 강제 등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위반

5. 자율적인 대리점협의회 결성 방해

- 수도권 소재 도매점들이 도매점협의회를 결성하여 도매점 정리계획 실행에 반발    하자 탈퇴를 종용하는 서약서 등을 징구함.

- 서약서 미제출 등 반발하는 도매점의 조기교체를 위해 자사소속 인턴사원 등으로    하여금 교체대상 도매점 영업구역에서 핵심거래처 이전 등 영업을 방해함.

- 정리대상이 아니었음에도 협의회에 참여하여 회사방침에 반발한다는 이유로 퇴출     대상에 포함시킴.

- 도매점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조기 계약종료 확인서 제출을 통해 외형상 합의형태로 계약을 종료시킴.

6. 매출부진 책임을 대리점에 일방적 전가

- 백세주 매출감소는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함에도 매출하락의 책임을 도매점에게 전가하고, 독립사업자인 도매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정리대상으로 삼았다는 문제가  있음.

- 신제품 출시로 냉장차량 구입과 기사고용을 과다 요구해놓고 매출이 부진해지자    모든  투자비용을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됨.

○ 구체적인 피해 사례

1) 양천도매점 신현목님 피해

상기 본인은 2004년 9월부터 2009년10월까지 약5년간 국순당 양천도매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최초 투자금액 권리금 8천만원 사무실 임대 2천만원등 합계 1억2천만원을 투자로 양천도매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도매점 운영기간 중 지역 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목표 설정으로 매월 과다한 매출목표 설정으로 강압적으로 밀어내기를 하였으며 신제품 출시 또한 과다한 목표량설정등 그 과정에서 상당한 자금압박으로 원가이하로 제품을 넘기는 현상을 매월 겪어 왔으며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퇴출(계약해지)시킨다는 협박을 담당들이 수시로 전화또는 방문을 하여 압박해왔습니다.

결국 밀어내기를 한 목표금액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당시 도매점 담당이었던 정영훈사원과 박상열 팀장이 그만 둘것을 수차례 강요하였고 결국 강압에 의하여 투자 금액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심각한 생활고를 지금까지 겪고 있으며 도매점 운영당시 밀어내기를 한 물품대금을 갚기 위하여 발생된 부채는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으며 부채상환은 커녕 이자 갚기에도 급급한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도매점운영 당시 국세(부가가치세)체납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로 경제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으며 배우자 이름으로 제2금융권 대출 및 대부업체 대출또는 지인들에게 개인적인 채무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으며 대학생 자녀 또한 장학금 및 대출로 학업을 하다가 지금은 가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은 국순당 양천도매점을 5년간 운영해온 결과로 중년의 나이로 미래를 바라볼 수 없고 재기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2) 용인도매점 양정인님 피해

상기 본인은 국순당㈜과 2001년 6월 도매점 계약을 맺고 기존 안양도매점에서 구역권리금 (27,000,000)을 지급하고 영업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2006년 본사 팀장의 권유로 남인천도매점에서 구역권리금(\126,000,000)을 지급하고 영업판매를 시작하였으나 본사에서 제시한 자료와 상이한 매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본점의 매출상승 권유로 자금투자까지 하였으나 매출상승보다는 기존 매출을 유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 후 2008년 본사 팀장의 권유로 용인도매점에서 구역권리금(\58,000,000)을 지급하고 영업판매를 시작하였으나 인천도매점에서 발생된 적자폭으로 인하여 금전적으로나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하는 도중에 여러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본사의 강압적 요구로 인하여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순당 방침(H프로젝트)으로 인하여 2009년 문을 닫았습니다. 그만둘 당시 기존 권리금을 받으려 했으나 권리금 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본사방침으로 인하여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당시 채무로 인하여 하루하루 이자내기도 바쁜 현실입니다.

국순당 영업판매당시 “2003년 우수도매점 수상”, “2004년 최우수도매점 수상”, “2005년 우수도매점” 수상할 정도로 국순당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에 와서도 아픈 과거를 떠올리고 싶진 않지만 지금도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도매점 사장님과 영업판매사원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다시는 이런 국순당의 횡포로 인하여 고통받는 열악한 개인사업자들을 위하여 또한 저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살기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받은 금적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아직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순당의 횡포로 인해 저와 가족들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3) 성남 대리점 피해 사례

- 영업구역 :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2004년9월1일 시작하여 2009년 4월30일 폐업

- 개요 : 15년 근속한 직장을 퇴사하고 사업한번해보겠다고 선택한 곳이 국당이었으며 5천만원의 권리금을 지불하고 차량구입 창고임대 사무실집기류와 기타, 창고 재고물량 등 총 2억 5천만원으로 시작. 팀장이라는 사람이 도매점을 하네 못하네, 아직  티오가 나지 않아 기다려라 하면서 결국 2004년 9월 사업자를 냈음. 영업개시 당시에는 국순당 매출 하락시기여서 상당한걱정이 됐으며 종이박스에서 재품의 인지도를 높여야한다면서 프라스틱 상자를 만들어 상자보증금까지 부담을 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햇고 창고도 대형창고를 유지해야한다며, 창고 보증금조로 9천8백만원이라는 금액을 국순당에서 대출을 해줬으며 넓은 창고에 지개차도 구입하고 다물량적재까지 심적 부담을 주엇으며 지급하던 차량광고비도 주지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폐업동기 : 2009년 3월어느날 도매점장모임에 참석하게 됐으며,  그 시점에서 종로도매점이 벌써 제품공급 중단이 된 상태였고	, 성남 도매점이 퇴출대상 1순위로 아는 사람은 다알고있엇고, 정보력이 부족한 본인만 모르고 있엇으며 그후 상당한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밤잠을이루지 못했으며 팀장으로부터 도매점장 모임에서 왜 싸인을 했냐며,	질책과 영업부담을 받아 상당한 심적 부담으로 폐업을 결심. 그당시 신제품 생백세주 판매를 위해 국순당에서  9천팔백만원 담보 대출을받아 창고도 키우고 지게차, 탑차와 냉장창고를 구입하여 이익을못내고 실패한 상태에서 국순당 빛갚을 여력이 없었고, 그 시점에서 보도에 의하면 정부규제가 심하여 담보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 신한은행에서 담보대출을 급하게 받아 국순당에 빚 갚으면서 4월30일부로 폐업한 상태임. 과도한 목표와 과감한 정책으로 도매점장을 노애와 같이 취급, 일일이 간섭하는 젊은 담당들이 찾아다니면서 판매독려를 명령적으로 하달함.현재 그 당시에 담보제공한 아파트는 팔아 빚 청산하고,  전세자로 몰락하고 제대로 된 직업 없이 절망하고 있는 상태임

○  공정위 최근 결정문 요약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제 1 소 회 의     의 결  제2013-098호                2013. 5. 16.

사 건  번 호        2010서경2754

사   건   명      (주)국순당의 거래상지위남용 및 구속조건부거래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국순당

강원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81-3

대표이사 배중호

대리인 변호사 정승택, 최성아, 최지영

심의 종결일        2013. 2. 20.

주       문

1. 피심인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도매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하는 제품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ㆍ중단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종료하는 것과 같이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도매점사업자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도매점사업자와 거래함에 있어 계약서 상에 도매점사업자의 판매지역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내지 3.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도매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0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단위: 백만 원, 명)

설립일자	연도	자본금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상시 종업원수
1983.3.12.	2011	8,929	124,279	5,668	5,640	410
	2010	8,929	103,748	15,496	16,007	368
	2009	8,929	54,831	4,345	7,915	254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피심인의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주류시장 및 약주시장 현황

주류산업은 술이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부의 주세수입의 필요성 및 곡물사용에 따른 식량소비 수요 등 주류산업의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 주류업 면허제로 운영하는 등 정부의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아울러, 특정주류에 대한 소비자선호 등 브랜드파워의 존재, 초기 설비투자 및 주류 유통망 구축에 상당한 자본투자가 필요한 점, 주종별 주류취급 면허를 득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소주를 제외한 주류소비는 내수경기에 민감하며 특히 맥주, 약주 등의 일부 주류는 계절성을 지니고 있는데 맥주의 경우에는 하절기, 약주의 경우에는 동절기 소비가 많은 편이다. 약주는 곡류, 기타 전분이 함유된 재료 또는 전당분과 누룩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밑을 별도로 여과하되 재(滓, 술찌꺼기를 의미)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혼탁성을 가지도록 만들어진 술을 말한다.

누룩을 섞어 버무린 지에밥(찹쌀이나 멥쌀을 물에 불려서 시루에 찐 밥)으로서 술의 원료가 된다.

불순물이 섞여 깨끗하지 못한 정도를 말한다.

소주․맥주․약주 등의 주종은 소비자의 선택가능성 측면에서 대체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주류업 취급면허의 차이, 주종간 투자설비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점, 소비자기호의 주종별 고착성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주종간 차별화가 가능하며, 특히 약주취급을 위해서는 특정주류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주종별 유통망의 상이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정도의 시장차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국내 주류시장 규모는 2010년 출고량 기준으로 343만[eqn: KAPPA ELL]이며, 이중 맥주 195만[eqn: KAPPA ELL](57.0%), 소주 93만[eqn: KAPPA ELL](27.1%), 탁주 41만[eqn: KAPPA ELL](12.0%), 약주 1.8만[eqn: KAPPA ELL](0.5%), 과실주 등 기타 주류가 11만[eqn: KAPPA ELL](3.4%)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2010년 국내 주류 출고현황

구분	합계	맥주	소주	탁주	과실주	약주	기타
출고량	3,434	1,956	931	412	46	18	71
비율	100	57.0	27.1	12.0	1.3	0.5	2.1

(단위: 천[eqn: KAPPA ELL], %)

* 자료출처: 국세청 2009년 주류출고현황

국내 약주 시장의 규모는 2009년 출고액 기준으로 약 926억 원 정도로 파악되며, 이중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65.3% 정도이다. 약주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업체별 출고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약주 제조사 출고액 및 시장점유율(2009년 기준)

(단위: 억 원, %)

사업자명(대표 약주) 이하에서 사업자의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주)로 약칭한다.	출고액	시장점유율
(주)국순당(백세주)	605	65.3
(주)배상면주가(산사춘)	229	24.7
(주)골든블루(천년약속) 외 84개	92	10
합계	926	100%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출고액은 주세·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이 사건 행위사실의 대부분이 2009년에 발생하여 관련상품인 약주의 시장           현황은 2009년 기준으로 작성

* 2009년 피심인의 백세주 매출액은 410억 원임. 195억 원은 명작, 예담 등            기타약주 매출

<표 4>	피심인의 최근 5년간 매출액 현황

연도	전체매출액	백세주 매출액		막걸리 매출액		비고
2007년	61,902	49,756		-
2008년	54,098	41,955	-18.6%*	-
2009년	54,830	35,224	-19.1%	5,973		2009년 막걸리 출시
2010년	103,748	29,914	-18.1%	53,133	88.8%
2011년	124,279	27,658	-7.8%	58,340	8.9%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순매출 기준, 주세ㆍ부가가치세 제외

* % : 전년 대비 증감율

2) 피심인의 제품 유통 및 도매점 조직 현황

피심인 제품의 유통경로는 직접공급과 도매점 경유 공급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할인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 대형유통업체에는 피심인이 직접 제품을 공급하며 음식점․소형슈퍼 등에는 도매점을 통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편의점의 경우에는 지역에 산재해 있는 편의점에 피심인이 직접 공급하기 보다는 편의점 본사와의 공급계약을 통해 본사를 경유하여 주류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심인 제품의 유통경로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1>                 피심인 제품의 유통경로

피심인

도매점

음식점,

소형슈퍼

할인마트,

SSM,

편의점

60%

40%

피심인은 전국적으로 77개(2010. 9월 기준)의 특정주류면허도매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피심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도매점에 대해서는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피심인의 전체 주류 매출액중 도매점을 통한 매출은 약 60% 정도를 차지하며, 나머지 40%는 할인마트․SSM 등 대형 유통매장에 피심인의 직접판매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

주류면허는 종합주류면허와 특정주류면허로 구분된다. 특정주류면허는 약주, 탁주 등의 취급만 가능하며 맥주, 소주 등의 품목은 취급할 수 없다.

<표 5>	피심인의 전국 주류도매점 운영 현황    (2010. 9월 기준)

지역	도매점	독립 도매점	피심인 퇴사직원 운용 도매점	지역	도매점	독립 도매점	피심인 퇴사직원 운용 도매점
서울	강남	○		경남	진주	○
	강북	○			창원	○
	신강서	○	○		마산	○
	관악	○			사천	○
	광명	○			김해	○
	신서초	○			양산	○
	도원	○			통영	○
	신마포	○			거창	○
	신성북	○		부산	부산진	○
	신서대문	○			수영	○
	강동	○			해운대	○
	광진	○			금정	○
	송파	○	○		북부산	○	○
	신용산	○			사하	○
경기	신수원	○		울산	신북울산	○
	신용인	○			신남울산	○
	신안양	○		제주	동제주	○
	신안산	○		경북	신구미	○
	평택	○			상주	○
	화성	○			신경산	○
	김포강화	○			영주	○
	신부천	○			포항영덕	○
	시흥시	○			신경주	○
	신의정부	○			김천	○
	일산	○		대구	수성	○
	신성남	○	○		서대구	○
	구리북	○			신동대구	○
인천	연수남동	○		광주	광주	○
	계양	○		전남	신전남서부	○
	남구	○			전남나주	○
강원	강릉	○			신전남동부	○
	춘천	○			전남광양	○
	원주	○		전북	전주	○
	속초	○			신전북서부	○
대전	북대전	○		충남	논산	○
	신유성	○			신보령	○
	신동대전	○			신앙산	○
충북	신청주	○	○		신천안	○
	신충주	○
합계						77	5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별지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문서번호

수    신   각 도매점 대표

제    목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저희 (주)국순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3-   호, 2013.   .   .)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피심인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도매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하는 제품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ㆍ중단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종료하는 것과 같이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도매점사업자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도매점사업자와 거래함에 있어 계약서 상에 도매점사업자의 판매지역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년   월   일

주식회사 국순당  대표이사 ㅇ ㅇ ㅇ

5.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필요성

- 참여연대 이헌욱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

1) 남양유업 사례로 본 대리점사업에서의 문제점

피해유형	피해 사실 개요
밀어내기	- 남양유업은 각 지점별로 목표량을 정하여 이에 대한 판매지시를 내림 - 각 지점의 영업사원들은 1인당 4~5개의 대리점을 담당하고 있는바, 영업사원들 개인에게 다시 판매목표가 할당됨 - 각 대리점들이 다음날 발주를 PAMS21이라는 프로그램에 입력하는데, 그 이후에 각 영업사원들이 상부 지시에 따라 할당된 양에 맞추어 발주내역을 임의로 수정한 다음 물류센터로 배송요구서를 보냄 - 물류센터는 배송요구서에 따라 배송장을 제시하여 금융기관(과거 마이너스통장이었으나 최근 삼성카드 신용결제로 변경)에 대금을 지급요구하면 자동결제가 이루어짐 - 이 과정에서 각 대리점들은 밀어내기 물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포괄적 결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상태임
금품갈취	- 대리점을 신규로 개설할 때 각 영업사원들이 300,400만원씩의 소개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 - 매 명절때마다 10만원씩 명절떡값을 요구
유통기한 임박상품 보내기	-유통기한이 짧은 우유 등의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보낸 후 대금을 결제받아감
마트 파견사원 임금 전가	- 대형마트에 대하여 남양유업 본사가 파견사원을 보내면서, 파견사원 임금의 75%가량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함
부당한 계약해지	- 대리점계약의 존속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 본사에 대해 항의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대리점주가 투자한 권리금을 상실하게함

2)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로 본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1) 구입강제

(2) 판매목표강제

(3) 불이익제공

(4) 구속조건부거래

(5)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기타

3)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각 법안에 대한 검토

(1) 별도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종걸 의원안, 심상정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

가. 주요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따라, 정보공개서의 제공, 대리점계약서의 사전제공,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제시 및 금지, 대리점계약의 갱신요구권(최대 10년),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결성 및 협의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함.

나. 공정거래법과 별도로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

최근 남양유업 사건으로 불거진 대리점 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 문제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의 규범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는 공감할 수 있음.

그러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그 법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기업결합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 경제력집중 억제와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등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주된 규제 대상으로 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조 상으로도 카르텔 제한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 부분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서 현재의 공정거래법 체계만으로는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임.

더구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 공정화 업무를 담당하는 유통거래과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업무를 담당하는 가맹거래과를 두고 있지만,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이 없는 형편으로 현재의 공정위 조직 구조로는 전국에 산재한 ~만개에 이르는 대리점사업자를 대리점본사와의 관계에서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쟁 강화라는 측면에서 거래공정화의 문제에 접근하는 경향도 강하므로 대리점 거래에서의 ‘갑을 관계’의 개선을 위한 법적 규율을 공정거래법에만 맡겨두기 어려운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과거 편의점 출점에서의 거리제한에 관한 자율 규제를 공정위가 시장경쟁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지시킨 이후 편의점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문제가 속출하였던 경험을 참고할 필요 있음).

또한, 대리점 거래에서 의 ‘갑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리점사업자가 단체를 구성하여 대리점본사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것인데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대리점사업자들의 공동 행동을 담합으로 보아 금지하므로 별도 입법을 통하여 대리점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협의체 등의 단체를 구성하여 대리점본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임.

따라서 대리점 거래 공정화를 위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로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문제의식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별도로 제정한 것과 동일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