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현장방문 <KT 광화문 사옥>

❍ 일    시 : 2013. 9. 12(목) 10:30~12:00

❍ 장    소 : KT 광화문 사옥 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

❍ 참 석 자 :

- 국회 : 우원식, 노웅래, 서영교, 은수미, 이상직, 이학영, 전순옥, 홍종학

- K T : 관련 부문장

❍ 주요내용 : 휴대폰 대리점 불공정 행위, KT텔레캅 경비프로그램 무단 사용,

인력퇴출프로그램, 소호 사무실 임대 사업, 기타

❍ 세부일정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0:30~10:50 (20분)	참석자 소개 및 모두 발언	언론취재 가능
10:50~11:50 (60분)	현안 질의 및 답변	비공개
11:50~12:00 (10분)	정리 및 폐회	비공개

❍ 담 당 자 : 이학영의원실 고상연 보좌관(010-9770-2575)

KT CR지원실 이창재 팀장(010-7310-7800)

행사개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순  서

※ 본 사례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페이지
1. 전산접속 차단을 통한 부당한 압력 행사	3
2. 가입고객의 미납요금 대리점 떠넘기기	4
3. 정책지급액 차감제도 및 영업직원의 횡포	5
4. 연합점 운영 권유 후 부당한 영업폐지 행위	8
5. 연합점 점주간 연대보증으로 인한 파산	10
6. 일정요금제 이상 폭표할당 및 차감정책	10
7. 특정서비스 가입 목표할당 및 패널티 적용	10
8. 대리점 폐점시 해당 대리점 고객유치 수수료 미지급	11
9. KT텔레캅의 경비운영프로그램 무단 사용	11
10. 장기간 지속된 불법적 인력퇴출프로그램	11
11. 비즈니스센터 사업 관련 KT의 횡포	13

1	전산접속 차단을 통한 부당한 압력 행사

❍ (개요) 통신사의 모든 업무는 가입자를 유치해서 전산으로 이를 입력하고, 개통이 이루어 진 후, 요금 부과와 수납처리 종결까지 전부 전산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리점의 판매 실적 등도 통신사의 전산을 통해 궁극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어서 통신사로부터 전산접속코드(code)를 부여받아 접속할 수 있어야만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함

❍ (전산차단 관행의 부당성) 수퍼 갑(甲) KT는 관행적으로 대리점들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무조건 해당 대리점주의 전산접속코드를 차단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왔음

- 대리점주 입장에서는 당장 전산이 차단되면 KT 와의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또 가게를 정리하지 않았어도 영업이 불가하므로 당장 피해가 엄청날 수밖에 없음.

-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과정에서 제출할 자료들도 전산에 접속해야 획득가능한데 접속이 차단된 상황에서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할 수도 없음

- 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자료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KT가 독점하고 있는 자료에 근거해 정산이 이루어지는 등 매우 불평등한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음

❍ (전산차단 영업방해 부당사례) ㈜일원정보(청원인 안혜리)의 경우가 대표적 피해사례임.

- ㈜일원정보의 경우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KT에 거듭 대리점 정리를 요청했으나 시간을 끌며 해주지 않다가 90일 경과 채권 발생했다는 이유로 전산을 정지.

- 대리점 계약이 해지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아무런 전산 접속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전산차단 입증방해 부당사례) KT와 민사 소송 중인 모일태인포(청원인 오영순)의 사례가 대표적 피해사례임.

- 실제로 KT는 모일태인포 오영순 대표가 미지급수수료 등을 청구하자 고객이 대리점에 납부한 통신요금 등 수납금과 단말기 채권 등으로 상계했기 때문에 줄 돈이 없다고 주장

- 이러한 KT의 주장은 대리점주에게 전산 접근을 차단해 놓은 상태에서 원고인 대리점주가 자신의 입증책임을 전혀 이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입금증, 수기장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상 입증책임을 담당할 수 있게 되는 부당한 경우가 발생

❍ (정산근거자료 접근차단 부당사례) 특히 대리점의 경우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KT로부터 받아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KT로부터 일방적인 코드해지를 당할 경우 매달 발생하는 관리수수료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상당함.

❍ (각종 계약의 불이익변경 행위) KT는 대리점주와의 종전 계약을 대리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산접근권을 사용하고 있음. 즉, 대리점주가 업무처리를 위해 전산접속을 시도할 때 마치 팝업창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와 같이 전산접속 전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 내용 중에는 대리점주들에게 결정적으로 불이익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전산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의할 수밖에 없음.

❍ (대안) 따라서 불이익한 계약 변경은 반드시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하도록 제도로 강제해야 한다는 게 대리점주들의 요구임.

2	가입고객의 미납요금 대리점 떠넘기기

❍ (개요) 통신사가 대리점들에게 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甲의 횡포’는 바로 통신가입자들의 미납요금에 대한 부담을 대리점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미납요금 떠넘기기’임.

❍ (대표사례)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인 이 문제로 인해 대리점주들이 순식간에 억대 빚쟁이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KT의 경우 ㈜에이치에이(청원인 박근필)의 피해 사례가 대표적.

- KT는 ㈜에이치에이가 수도권 대리점 중 3번째로 미납률이 높다며 미납료 처리를 요구해왔음. 동시에 KT는 박근필 사장에게 도매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미납 요금 16억원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며 압박을 가했음.

- 이를 견디지 못한 청원인 박근필은 자기자본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매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로인해 현재는 완전 파산 지경 이르렀음.

❍ (떠넘기기 관행의 부당성) 가입자가 사용료를 미납한 것은 가입자와 KT 사이의 계약불이행의 문제이고 그에 따른 채권채무적인 부담은 KT와 같은 계약주체가 감당해야 할 문제일 뿐, 판매대행을 한 대리점 주가 책임질 문제가 아님.

- 왜냐하면 핸드폰 가입할 때 단말기 할부금은 KT가 보증보험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고, 기본료와 통화료에 대한 미납금은 KT가 고객에게 청구하고 채권추심을 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런데도 이에 대해 대리점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연체료를 변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 이를 빌미로 위험부담이 큰 도매점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의 횡포임.

❍ (대안) 대리점 약관 개정 등을 통해 판매대행으로서의 대리점주의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판매가 정상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 요금 미납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주에게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

3	정책지급액 차감제도 및 영업직원의 횡포

❍ (개요) 통신사들은 대리점에 대해 각종 정책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정책이행에 대한 기준을 정한 뒤 이에 미달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지급액을 차감하는 정책지급액 차감제도(差減制度)를 운용하고 있음.

- 이로인해 는 대리점주들의 장시간 노동 등을 강요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최근 유무선 결합상품판매가 통신사의 영업전략으로 채택되면서는 유선상품 끼워팔기 실적도 차감제로 운영됨

- 따라서 정책지급을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대리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실적 사오기 등 편법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평가점수표 - KT지표 중 휴일 매장운영 가점제도로 인해 대리점들이 365일 근무하고 있음 ■

■ 평가에 따른 지원금 차등 ■

■ 차감제도 사례 ■

❍ (거래문화의 변질) 이와 같은 차감제도로 말미암아 대형통신사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만들어진 거래문화는 공평한 거래주체들 사이의 상관행이 없어지고 온통 영업직원과 대리점주들 사이의 甲-乙관계로 변질이 되어 왔음

- 대리점주들의 영업활동은 모두 영업직원의 구두지시와 구두지원약속에 놀아나게 됨

- 그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KT는 해당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변명할 뿐 실제 그 사이 불어난 대리점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지지 않음

❍ (허위의 투자 권유사례) 제이에스텔레콤(청원인 길정순)의 경우 KT 직원들이 “특정 단체에 휴대폰을 몰아줄 수 있는 줄을 잡았다”며 “2~3억 원만 투자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며, 단체관계자를 소개했지만 결국 사실이 아니었음.

- 청원인은 그 이후 KT로부터 계속 손실 만회를 위한 추가 투자를 요구 받았고, 그 말을 따랐으나 끝내 10억 원가량의 부채만 떠안았음.

❍ (KT의 모르쇠 태도 일관) 연합대리점으로 문제가 된 청원인 안혜리도 연합대리점 권유를 KT직원으로부터 받았는데, KT직원의 부당행위에 대해 ‘KT윤리경영실’에 사실을 제보했으나 KT는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리점주들의 몫이 되고 있음

❍ (구두약정 관행과 이의 악용) 모일태인포(청원인 오영순)의 경우도 인테리어지원금, 인건비 지원금 약속 등이 모두 영업사원의 구두약정으로 이루어져 왔음. 그러다가 KT와 법정 다툼이 발생하자 KT는 기존의 구두약정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 (허위 지원약정과 대리점 파산) ㈜에이치에이(청원인 박근필)의 경우, KT영업직원으로부터 LTE폰 단말기 대금이 다음 달로 이월된다는 말만 믿고 다량의 단말기를 받았다가 이를 결제하지 못해 파산함

❍ (관행화 된 KT 갑의 횡표) 한편, KT와 소호사무실 임대사업 계약을 체결한 올레서비스드오피스* 청원인 김혜정의 경우도 KT가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는 약속만 믿고 사업에 투자했다가 1호점인 자신의 명동점을 끝으로 사업을 접겠다는 통보지를 받아 엄청난 손실을 떠맡고 있음.

* ｢올레서비스드오피스｣란 KT가 전화국 건물의 잔여공간을 소호임대사업자에게 불하하여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KT의 사업프로젝트 명임

❍ (대안1) 따라서 영업직원의 행위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의 적용을 엄격히 하여 대형통신사업자가 영업사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대리점주들의 피해를 방조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나아가 통신사업자-영업사원-대리점주의 관계를 공식화 하여 권리/의무관계를 법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안2) KT의 담당 영업직원과 문제가 생겨도 이를 공식화할 방법이 없고, 특히 영업직원이 교체되면 그 동안의 약속이 물거품 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대리점주협의회를 통한 일상적인 KT 본사 차원에서의 영업직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공식화된 대리점주들과의 의사소통 채널 구축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

4	연합점 운영 권유 후 부당 영업폐지 행위

❍ (청원인 안혜리 사례) 청원인 안혜리는 통신공사업을 시작으로 KT로부터 코드를 부여받아 영업을 시작했다가 KT소속 영업사원에게 PDA영업을 할 수 있도록 코드를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구를 들어주었다가 1억5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뒤, 손실보전을 약속받고 휴대폰대리점을 시작하게 되었음.

❍ 청원인은 도매대리점으로 시작했는데 이는 매장영업방식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판매점에 휴대폰 단말기와 수수료를 제공하고 이에 판매점은 팩스로 개통 고객의 서류를 넣어주는 시스템임.

❍ 유통구조 상 도매 대리점의 과열 경쟁으로 인하여 5~10만원이상의 할인이 관행해 되어 영업을 하다보면 영업수수료가 부족하게 되어 적자가 누적되게 됨. 그러면 KT는 담보와는 별개로 채권을 상계할 자금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입금을 해 주지 않아 임금체불, 임대료 연체 등 경영 악화가 발생하게 됨

❍ 이런 경우 KT에서는 채권추심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1억, 2억씩 자금 융통해 넣으면 다시 영업사원이 찾아와 영업을 권장하기를 반복, 그러던 중 2007. 9.경 KTF담당자와 인송정보의 최윤순 대표로부터 KTF의 연합점이라는 제도가 있다하며 합류를 권유받음.

❍ 연합점이란 개별대리점을 모아 하나의 페이퍼 컴퍼니를 형성한 후, 그 연합점 내에서의 영업 활동은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는 제도로 100대를 팔아도 2,000대 달성과 동일 수준의 수수료가 지급이 된다는 식으로 연합점을 모집해 왔음.

❍ 연합점은 대표이사를 맡은 회사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는데, 고객들이 할부로 단말기를 가져가면, 그 출고실적이 전부 인정되지 않고 할부로 나간 부분의 미수채권으로 간주되어 단말기 공급을 제한하기 시작하였음.

❍ 이러한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해 KT는 스스로가 수립한 연합점 프로젝트방식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었고, 아울러 KT의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영업방식인데도 KT는 연합점 사업자 내부적인 문제라며 수수방관하는 사이 소규모 점포들은 수 억 원대의 부채를 떠안고 폐업하는 상황이 속출했음.

❍ 이후 화인된 결과 연합점 대표점주는 다른 소규모 점주들을 속이고 담보금을 불입하지 않은 채 단말기를 받아 영업을 하여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후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제3자에게 연합점을 헐값에 매각하여 이후 연합점 자체를 공중분해 시키려 의도한 사실도 확인되었음.

❍ 이에 대해 KT측에게 사태해결과 다른 소규모 연합점주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하였으나 KT측은 어떠한 재제초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대표점주에 대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거나 부당영업행위를 사실상 방조하는 등 소규모 연합점주들에 대한 횡포를 눈감아 왔음

❍ 또한 소규모 연합점주들이, 자신들이 제공한 담보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점주의 영업을 정지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도 이를 묵살해 오다가 오히려 소규모 연합점주들에게 신용도가 낮고 채권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전산을 정지시키거나 제공된 업무용 OA기기를 환수해 갔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해 옴.

❍ 한편, KT는 매장을 지원하면서 수수료로 임대료 등을 공제하기로 하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점 점주들에게 연대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KT는 이미 2011. 2. 모든 임대료 상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2013. 2. 갑자기 잔존가가 남았다며 보증보험사에 미지급금을 청구했고, 이후 대표점주가 승인하여 보증보험사가 미지급금을 지급한 뒤 보증인들에게 구상권이 행사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5	연합점 점주간 연대보증으로 인한 파산

❍ 연합점은 점주들간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동시, 점주와 점주 가족◾친지를 보증인으로 세워야 하는 구조임

❍ 따라서, 어느 한 점주가 채무불이행 상태가 될 경우 다른 점주와 일가친척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상황 발생

❍ 연합점은 법인 대표만이 채권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탈퇴하는 대리점주로 인한 채권악화를 다른 대리점주가 알 수 없음

❍ 특히, 사측은 연합점 대리점주 중 채권악화를 눈치 챈 대리점주는 탈퇴시키고 다른 입점 희망자에게 “그냥 들어와서 장사하면 된다”는 식으로 참여를 권유 함

6	일정요금제 이상 목표할당 및 차감정책

❍ “LTE 65 요금제”의 개통비중을 70%이상 설정하고 목표 미달성시 건당 3~5만원의 수수료를 대리점 지급 수수료에서 차감

❍ 따라서 대리점은 목표달성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65요금제를 강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 함

❍ 목표 달성 실패시 대리점주들은 지급 수수료 차감을 피하기 위해 자부담으로 부족한 판매수량을 채우는 상황(오버펀딩) 발생 함

7	특정서비스 가입 목표할당 및 패널티 적용

❍ “올레폰 안심플랜(휴대폰 분실을 대비한 보험제도)”의 목표 가입률을 75%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 지점에 45만원 정도의 수수료 추가 지급

❍ 그러나, 가입률 50% 미만시 30만원의 수수료 차감하여 고객에게 특정서비스 가입을 강매하도록 함

8	대리점 폐점시 해당 대리점 고객유치 수수료 미지급

❍ 대리점은 가입유치 고객의 매월 통신비중 7%를 이통사로부터 관리 수수료로 받고 있고 대리점의 주 수입원임

❍ 대리점은 수수료를 계산하여 고객에게 추가로 휴대폰 할인(오버펀딩)을 해주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추가 할인금액에는 향후 발생할 관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리점 계약해지시 관리수수료 데 대한 정산이 필요 함.

9	KT텔레캅의 경비운영프로그램 무단 사용

❍ KT텔레캅은 중소업체가 개발한 경비운영프로그램의 견본 프로그램을 시연을 목적으로 사간 후 정식 계약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

❍ 2001년 작성된 계약서에 “불법 사용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양해각서에는 개발 비용이 필요할 경우 양측이 함께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KT텔레캅은 개발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음

❍ KT텔레캅은 지난 10년 동안 아파트 100여 곳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2013.08.05. YTN 보도와 같이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도 KT텔레캅의 소유권 주장이 억지임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KT텔레캅은 당시(2001년도) 업무담당자가 양해각서를 인지하지 못하고 실수로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10	장기간 지속된 불법적 인력퇴출프로그램

❍ (인력퇴출프로그램인 CP프로그램의 도입) 2004년 상품판매전담팀(상판팀)을 통한 직원 퇴출에 실패한 KT는 눈에 보이는 집단적인 퇴출방식에서 1년간 준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상시적 비밀퇴출 방식인 이른바 ‘CP(C-Player)퇴출프로그램’을 진행해 옴.

❍ (CP프로그램 폭로) 내부 고발자의 폭로로 드러난 CP인력퇴출프로그램 지침의 핵심은 '관리SOP'라는 표준행동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sure)에 명시된 내용임 이를 단계별로 나열하면,

1	퇴출대상자 선정

→

2	업무지시서 발부

→

3	업무촉구서 발부

→

4	주의 또는 경고장 발부

→

5	3회 반복 후 징계조치

→

6	타본부 체임

→

7	반복실행

→

8	최종 퇴출

❍ (퇴출대상자) CP대상자는 KT민동회(민주동지회의 약칭) 회원, 114출신, 명퇴거부자, 업무부진자 등으로 분류되어 있음.

❍ (CP프로그램 목표) CP지침을 실행하였던 전직 회사관리자(반기룡)가 2011. 4. 18.자 양심선언 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전사적 퇴출목표가 500명으로 명시되어 있음. 위 반기룡은 양심선언에서 2007년도 전사적 퇴출목표는 2006년의 500명보다 10% 증가한 550명이었다고 말 한 사실이 있음.

❍ (CP프로그램 내용) CP대상자로 일단 선정이 되면 다년간 숙련된 업무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는 생소한 업무로 전환배치되기 때문에 업무지시서에 명시된 업무목표량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퇴출프로그램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했음.

퇴출실적을 지사장과 팀장 등 관리자에 대한 인사고과 반영하는 등 경영평가지표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핵심퇴출대상자에 대한 퇴출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 예비퇴출대상자까지 선정하는 치밀함까지 보이며 퇴출목표를 달성함.

❍ (대안) 의원님들이, “민주당은 kt 노동자의 연이은 죽음에 대해 관심이 많다.  노동조합을 비롯해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회단체들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언급을 해 주시는 것 정도가 되는 적이 적절

11	비즈니스센터 사업 관련 KT의 횡포

❍ (사업개시) KT는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비즈니스센터(소호 사무실 임대사   업)를 시작하기로 하고, 성남 ․ 목동의 기존 전화국 시설을 개보수하여 비즈니스센터를 개설(2011년 9월)

❍ (청원인 김혜정의 사업투자) KT는 김혜정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예상수익분석자료를 제시하면서 기존 사업을 예시로 충분한 수익성이 있다고 함.

이로서 2012년 사업개시 : 사업권 계약 7년, 임대차계약 4년

당시 KT측 직원의 언급사항은 아래와 같음.

- 전국 450사옥 보유로 전국으로 20개 센터확대

- 대기업에 맞는 온라인키워드광고(월 1000만원 규모), 블로그, 언론홍보 추진

- 컨설팅 계약을 통해 올레서비스드오피스 사업권(7년), 임대차 계약체결

- kt에서 인테리어업체소개, 컨설팅(공간구성 및 운영), 임대공간, 마케팅 제공하고 자회사를 통해 운영인력도 제공

❍ (KT의 사업철수 통보) 청원인이 명동센터를 개설하고 난 후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 누적적자가 1.5억이 넘는 시점인 2012. 4. KT는 온라인 키워드 광고비 통보없이 축소 (월 1,000만원→ 월 300만원)

- KT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음. 현재까지도 온라인 키워드 광고비 월 300만원 지출

- 개점 1년 시점 명동센터 누적적자 2.5억, KT는 4.1억 수익

- 청원인은 매달 대출금으로 KT에 임대료, 통신료, 매니저 인건비 등 지급

- (2013년 1월) KT에서 일방적으로 온라인키워드 광고 중단

- (2013년 3월) KT에서 사업철수 통보

- (2013년 5월) 한겨레신문에서 취재결과 사업철수계획 확인

- (2013년 5월) KT에서 사업철수계획 없다는 내용 통보

- (2013년 5월) KT에서 별도 개발계획이 있다며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5.5억에 매입해 주겠다고 통보

- (2013년 6월) 온라인광고비 증액(월 300만→600만원)을 조건으로 2년 후에 센터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체결 요구

❍ (청원인의 문제제기 사항 및 요구사항)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음

<문제제기 사항>

① 명동센터 투자를 유도한 후 적자누적상태임을 알면서도 광고비를 대폭 줄이거나(2012. 4.) 사업전략 수립한다는 명목으로 아예 온라인광고 끊은 이유(2013. 1.)

② 투자설명 당시 내용과 달리 추가 센터 구축을 하지 않지 않은 이유

③ 사업철수를 공식 확인한 이후에 다시 사업을 접지 않았을 것이라고 번복한 이유(2013. 5.)

④ 현 청원인의 사업을 5.5억에 매입하겠다고 한 이유(2013. 6.)

⑤ 광고비 증가를 조건으로 세터포기합의서를 요구하는 이유(2013. 7.)

<요구사항>

① 사업계획 철회와 입장번복 등 사업 지속에 관한 불확실성을 확장시키지 말고 명확한 사업계획에 대한 의혹 해명

② 투자 시 약속대로 블로그 등 kt브랜드를 활용한 마케팅 방안 마련 시행

③ 온라인키워드 광고를 투자유치 시점으로 월1,000만원 지출요구(부가세 제외, 명동센터도 일정 부분 광고비 부담 가능)

④ 부당한 센터포기약속 강요 중단

❍ (대안) KT가 당사자와 직접 교섭하여 관련의혹 해소하여 신뢰를 재고하고 만일 불공정한 영업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일소하도록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