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보/도/자/료		담당 : 유승희 의원실 박찬중 비서 jjul2000@gmail.com
		T. 02-784-4092 / F. 02-788-0273	2013.09.12(목)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양천우체국 우체국택배노동자 간담회

“우리가 기계입니까?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체국택배기사의 절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불법, 편법행위로 우체국택배기사들 고혈짜내 !

-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단결권)마저 유린하는 현대판 노예계약 즉각 폐기해야

- 헌법유린, 블랙리스트 운용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검찰고발 등 모든 사법조치 취할 것

- 불법․편법, 갑질의 전형 우체국 위탁택배운영, 전면 개편 필요

□ 행사개요

□ 일시ㆍ장소 : 9. 12(목) 오전 05:30-07:00 양천우체국

□ 참석자 : 우원식 최고위원, 유승희의원, 은수미의원, 유은혜의원, 김기식의원

김기준의원, 윤후덕의원, 전순옥의원, 진선미의원, 이학영의원,

한정애의원 (이상 11명)

□ 진행순서 : 5:30 우체국 택배기사 사례발표

6:10 우정사업본부 관계자 간담회

7:00 물류분리센타 물류작업 현장체험 및 택배기사 격려

□ 행사내용

□ 우체국택배기사 사례발표

- 우정사업본부는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한 사람은‘블랙리스트’로 규정하여 다른 업체에 재취업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음(첨부자료 1 - 블랙리스트 운용)

- 현대판 노예계약 우체국 택배기사 위수탁계약서는 ‘배달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어떤 단체의 결성도 인정하지 아니한다.’(8조)라고 되어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마저 유린하고 있음(첨부자료 2 – 우체국 택배기사 위수탁계약서)

- 추석을 앞두고 아침 5시 출근하여 늦게는 01시 무렵에 퇴근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월 수 3백만원을 보장한다고 거짓 광고하지만, 부가세, 기름 값, 번호판 지입료 등을 제외하면 110만원에서 170만원이 실급여임.(첨부자료 3,4 – 우체국 택배기사 모집공고와 우체국택배기사의 실급여)

- 우정사업본부가 국토해양부에 택배전용번호판 신청을 하지 않아 우체국택배노동자들은 지입료 명목으로 업체에 월11만원에서 17만원을 지출하고 있음.

- 우정사업본부는 중량별 차등수수료제를 도입하면 임금의 인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재 우체국택배기사들의 임금이 7~8만원, 많게는 15만원~20만원 적어짐.

□ 을지로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 관계자 간담회

-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은 “블랙리스트” 운영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말함

- 이 에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이 사건에 대해 공정위 약관 심사를 의뢰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을 할 것이다”라고 말함. 또한 유승희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의 블랙리스트운용의 문제, 헌법유린의 문제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라고 말함

- 은수미 의원이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들에게 표준계약서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를 했으나 담당공무원들은 “잘 모른다”고 답변 함. 이에 은수미 의원은 “표준계약서 사용이 10년이 넘었는데 잘 모르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꼬집음- 국민의 결사자유를 무시하고 현대판 노예계약으로‘을’들을 통제하려고만 한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우정본부관계자는 “택배는 국민 보편적 서비스이고 국민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답을 했고 이에 우원식 위원장은 “우체국도 국민 보편적 서비스를 하는 곳이면서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데 우체국 택배노동자는 상조회조차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함.

- 유승희 의원은 “원청, 하청, 재하청 등의 구조로 수수료 최고 40%를 탈취하는 구조가 공공기관에 맞는 적합한 구조인가” “이런 구조를 평가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있었는가? 향후 재하청구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라.”라는 질의를 하였고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은 “없었다. 앞으로 실태조사와 재하청구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겠다”라고 답변함

- 윤후덕 의원은 “우체국 택배전용번호판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이 문제만 해결해도 택배기사의 월수입 11만원에서 17만원은 보장하는 문제다. 오늘 당장 저와 우정사업본부가 국토교통부에 택배전용번호판 신청 요청을 진행하자. ”라고 말함.

□ 물류분리센타 물류작업 현장체험

- 현장 방문 간 5kg로 표시된 택배가 실 중량은 25kg까지 나가는 것을 다수확인. 양천우체국 관계자는 전산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항변함. 이에 을지로 위원회 위원들은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고 말함. 아울러 혹시라도 중간에서 20kg그램 금액에 대해 이득을 보는 당사자(우정본부나 택배계약업체)가 있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 이라고 말함

□ 을지로위원회 향후 계회

- 우정사업본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면담 및 현장 방문

- 위수탁계약서 상의 국민의 기본권인 단결권 유린조항, 블랙리스트 운용 문제 검찰고발

-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택배기사의 위수탁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청구 및 불법 불공정행위 조사의뢰

- 우정사업본부장 증인채택 등 강도 높은 국정감사 실시

[기자회견문]

우정사업본부, 악덕 고용주 뺨치는 ‘갑질 행태’ 중단하고

우체국 위탁택배 운영 전면 개선하라

추석 대목 하루 19시간 이상 노동, 돌아오는 것은 상시적 해고와 일방적 피해 -

우정사업본부, 현대판 노비 문서 표준계약서 즉각 폐기하고 전편 개선해야 -

오늘 (12일) 새벽 5시 30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을 지키는 길)는 우체국택배위탁 업무 현장을 방문하여 택배노동자들의 처절한 삶의 현장을 목도하였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는 어느 택배노동자의 절규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국적으로 1,800여명에 이르는 택배노동자들에게 사실상의 노예계약을 강요하고, 노동자로서의 기본권마저 부인하며, 소위 갑질 행태를 한 주인공이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라는 것이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상 기본권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해야 할 정부기관이 ‘악덕 고용주’ 뺨칠 정도의 행태를 보인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오늘 우체국택배노동자 현장 방문을 통해 우리는 그간 제기된 의혹을 상당부분 직접 확인하였다.

첫째, 우정사업본부는 단체행위 등을 주도한 택배기사에 대해 재취업금지 등의 지침을 내리는 방식으로 소위 ‘블랙리스트’를 관리해왔다.

둘째, 우정사업본부가 2002년부터 택배 업체와 체결한 표준계약서는 일체의 모임과 단체행동을 금지토록 하고 있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의 자유와 단결권을 전면 침해했다.

셋째, 택배노동자들이 줄곧 문제제기한 택배 종량제를 강제시행해온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물품의 무게가 조작되는 것을 방치해왔거나 또는 무게 조작을 감시하지 조차 못했다. 오늘 현장에서 25Kg 소포가 5Kg으로 둔갑한 물량을 다수 확인하였는데, 이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도한 노동하중과 부당한 수입 감소를 초래한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우정사업본부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우체국택배기사들의 일방적 희생과 피해를 강요해온 것이 드러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가 모든 책임을 택배위탁업체에게 넘기며 자신들은 택배노동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온 것이 모두 거짓임이 확인되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일부 악질 건설기업들이 해온 원청, 하청, 재하청의 방식으로 우체국택배 업무를 운용하면서 택배노동자들의 일방 희생 시스템을 구축해온 것이다.

우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우정사업본부에 엄중하게 요구한다. 위탁택배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과 손해만을 강요하는 현대판 노비 문서 표준계약서를 즉각 폐기하라. 우체국택배 전용번호판 요청을 즉각 이행하여, 부당거래를 방지하라. 블랙리스트 운용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책임을 져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등 사정당국에 요구한다. 우정사업본부의 블랙리스트 운용, 부당 노동탄압, 위헌적 표준계약서의 실태를 즉각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라.

우리 을지로 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우정사업본부 관할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우체국 택배의 전면 개편을 통해 ‘을’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3년 9월 12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o 책임의원 : 유승희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o 문의: 박찬중 비서(02-784-4092, 010-996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