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보/도/자/료		담당: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minjooeuljiro@gmail.com
		T. 784-3094 / F. 788-3096	2013. 9. 17(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추석, ‘을과 함께하다’ 활동보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나‘을’들에게는 눈물의 한가위다.’

❑ 을지로위원회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을’들의 추석나기를 살피기 위해 지난 9월 10일부터 9월16일까지 민생현장방문, 사례발표, 대기업방문, 정부부처 방문 등 집중적인 추석활동을 전개했다.

❑ 우리사회 ‘을’들은 ‘갑’의 불법·편법·불공정한 횡포로 풍요롭지만은 않은 추석을 앞두고 있다.

□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마저 유린하는 현대판 노예계약과 블랙리스트, 추석대목 하루 19

시간이상 일하고도 월급여는 최대 170만원을 받으며“우리가 기계입니까?,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라며 절규하는 우체국 택배기사에게는 눈물의 추석이고,

□  대기업의 변종 SSM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투와 대량염가 판매 속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는 골목상인에게는 쓸쓸한 추석이고,

□ 편법적인 7.5, 6.5, 4.5노동시간과 미스테리 쇼핑이라는 감시 속에 추석연휴 하루도 맘 놓고 쉬지 못하는 대형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고단한 추석이고,

□ 갑의 밀어내기·반품거부·불공정계약의 횡포 속에 신음하는 국순당·배상면주가 대리점는 전통주 장사의 최고 대목인 추석을 긴 한숨의 추석으로 보내고 있다.

❑ 우리사회 ‘을’들을 보듬어야 할 대표적인 정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이은 경제민주화 포기, 친 재벌행보, 부서의 해결의지결여로‘과연 우리사회 ‘을’들을 보듬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게 했다.

□ 을지로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문 하루 전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이  노골적으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후퇴압박에서 볼 수 있듯이,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포기, 친 재벌 정책 하에서‘과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검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우려되었고,

□ 고용노동부 방문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이 더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통이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정부의 기업봐주기식 경제정책과 해결의지 결여로 체불임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고용노동부의 현실을 확인했다.

❑  이번 을지로위원회 집중 추석활동을 되돌아보며, 을지로위원회는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다짐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①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고, 1%를 위한 대한민국이 아닌 100%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갑 을 상생의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의도를 넘어 민생현장으로 나갈 것을 다짐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첨부 1. 을지로 위원회 추석활동개요

일시 및 장소	활동	참석자	주요 내 용
9.10(화) 10:00 (당대표실)	불공정형제기업 국순당, 배상면주가 피해사례발표	우원식, 은수미, 김기준, 유은혜, 서영교	국순당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에도 사실관계부인하며 불공정행위 지속 배상면주가 : 故이주희 대리점주 사망후 상생합의 했으나 일방적파기 불공정행위 지속
9.10(화) 14:00	태광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대회	우원식, 은수미 김기준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인력운영 및 근로조건 실태의 문제점에 대한 증언 및 연구자료 검토
9.11(수) 10:00	서울지방고용 노동청방문	우원식, 은수미, 전순옥	박근혜정권 들어 노동자 체불임금 증가는 정부의 기업봐주기식의 경제정책에 기인므로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대책촉구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문제와 노조탈퇴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공정한 근로감독촉구(첨부 3)
9.12(목) 05:30 (양천우체국)	우체국택배노동자 생업현장방문 및 간담회	우원식, 유승희, 김기준, 은수미, 유은혜, 김기식, 윤후덕, 전순옥, 한정애, 이학영, 진선미	우정본부와 기사협의회간의 교섭촉구 블랙리스트, 위헌적 표준계약서, 현대판 노예계약 조항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촉구 및 관계기관 고발, 조사의뢰 우체국택배 전용번호판 문제 국토부와 협의해서 즉각 해결 원청, 하청, 재하청 구조의 우체국택배 업무운용방식 실태조사 및 평가진행 현장에서 중량조작 실태확인 및 개선대책마련 촉구
9.12(목) 10:30 (KT본사)	KT사장단 면담	우원식, 노웅래, 이학영, 은수미, 전순옥, 홍종학	을지로위원회의 신문고에 접수된 KT관련, 11개 민원에 대해 KT측이 피해자 모임과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결정
9.13(금) 11:00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방문 및 간담회	우원식, 김기식, 은수미, 진선미	첨부자료 2. 참고(공정거래위원회 방문결과)
9.13(금) 14:00 (정론관)	변종 SSM 피해사례발표 및 규제법안 발표	우원식, 이언주	대기업의 변종 SSM 상품공급점 진출로 인한 중소도매업의 생존권 위기에 대한 사례발표 및 규제법안 발표
9.14(토) 16:00 (홈플러스 영등포점)	백화점, 대형마트 현장방문 및 사측, 노조간담회	우원식, 김현미, 은수미, 김기식, 홍종학, 장하나	편법적인 점오노동시간, 미스테리 쇼핑, 노동조건, 납품업자들의 종업원사용문제 등 개선촉구 마트 옷수선 하청업체의 1인 재하청과정에서의 불공정 실태조사요구

첨부2.

공정거래위원회 방문 결과

❏ 방문개요

❍ 일시장소 : 9월 13일(금) 11:10~12:10,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 참석자 : 우원식, 김기식, 은수미, 진선미 의원

❏ 주요내용

❍ 배상면주가 낮은 과징금 지적, 불공정약관 전면 실태조사 촉구

❍ 화장품 및 대형유통업체, 대리기사, 택배기사 불공정거래 조사 촉구

❏ 공정위 방문 발언 및 성과

- 공정위로부터 솜방망이 처벌 비판 있는 공정위 과징금 규정을 개선하고, 택배기사 노예계약관련해서는 즉각적인 조사를 할 것이며, 일감몰아주기 시행령 개정에 대한 현재 공정위 입장(총수일가 지분율 상장 30%, 비상장 20%)을 유지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음.

- 더불어 갑을관계를 규정하는 약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대리운전기사, 화장품업계, 백화점·대형마트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TF구성 및 실태조사를 촉구 함.

(조치답변)

❍ 과징금 규정 개정 하겠다.

- (우원식위원장) “배상면주가 막걸리 밀어내기 900만원 과징금은 남양유업 123억원과 굉장히 다른 조치”

- (노대래 위원장) “솜방망이 처벌을 피하려고 기존 처벌보다 높게 처벌하며 법원에서 비례·형평에 어긋난다며 패소하는 사례가 있다. 장래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는 강한 적용을 할 수 있게 제도개선, 이르면 올해 안에 과징금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것”

❍ 일감몰아주기 규제 입장 유지하겠다.

- (우원식 의원)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했는데 어제 새누리당과 논의과정을 보니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규제 무력화 움직임이 있다.

- (김기식 의원) “일감몰아주기 규제범위에 대한 입장(총수일가 지분율 상장 30%, 비상장 20%)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 (노대래 위원장) “시행령 입법예고 협의 중, 공정위의 입장은 똑같이 유지하고 있다”

❍ 택배기사 관련 불공정행위 즉시 조사하겠다.

- “택배기사 노예계약 조사하고, 즉시 조치해야”

- “시장감시국에서 즉시 조사하겠다” 시장감시국장 답변

(요구사항 전달)

❍ 대리운전 TF구성, 불공정약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촉구

- (김기식 의원) "전국에 대리기사가 20만명이 넘는데 하도급법 관련 고시를 해주면 대리기사도 하도급법을 적용해 노예계약 등을 개선할 수 있다. 공정위가 법체계상 충분히 할 수 있다. 위원장이 의지를 갖고 태스크포스(TF)라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규율 조치해 달라"

❍ 우체국 택배 전면적인 실태조사 필요

- (은수미 의원) "우정사업본부에서 택배는 개인하청 형태로 일을 하는데 우정사업본부와 택업체와의 계약에 10여가지 정도의 불공정행위가 확인됨.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 음성적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면 정부가 밀고 있는 고용률 상승과 탈세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

❍ 공정위가 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기울여야

- (진선미 의원) “계약에 대한 사적 자치 원칙과 규제법 논리의 충돌은 언제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립관계에서 양자 사이에 언제 어디서나 통용되는 절대적 우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상황에 따라 어느 논리가 더 확장되어야 할지가 결정됨. 최근 상황을 보면 을들을 열악한 지위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사적 자치를 보장의 필요성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됨. 공정위가 이러한 역할에 보다 힘써주기를 바람.”

❍ 공정위 진정사건 조사 촉구 ▲국순당·배상면주가의 도매점 상대 불공정 거래행위 ▲토니모리·더페이스샵의 가맹계약 횡포 ▲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 밀어내기 ▲백화점·대형마트의 불공정 사례 ▲SK M&C의 단말기 구입강요

첨부 3.

고용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 결과 발표에 대한

을지로위원회 긴급논평

-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대기업 봐주기로 일관한 고용노동부 수시감독 결과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음.

- 본 사안은 간접고용문제를 외면하는 박근혜 정권 노동관을 여과 없이 보여준 상징적 사안,

- 이는 민주주의 실종의 시대가 시민의 일상을 얼마나 파괴하는지를 보여준 사례, 앞으로 강력한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

❏ 대기업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고용노동부, 국민들은 여전히 실망할 따름이다.

❍ 오늘 고용노동부는,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만나는 3자회담과 명절 연휴를 앞두고 여론의 관심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때를 골라 예상과 달리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시간외 수당 등 1억4천6백만원의 임금 미지급 사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던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위법도 없다고 하여 삼성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 지난 9월 28일 박대통령과 10대재벌총수가 만나는 자리가 있은 뒤부터 관가와 노동계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삼성 봐주기 수사”가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 국민들은 또다시 대기업 봐주기 수사, 공평을 잃은 정부정책에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 이번 수시감독결과는 간접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대기업 봐주기에 불과한 전형적인 부실감독의 결과일 뿐이다.

❍ 무엇보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무혐의 결정은 간접고용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 부당한 결정이다. 고용율 70%와 양질의 일자리를 국정과제로 부르짖지만 실제 간접고용과 같은 변종고용으로 고용불안과 질낮은 일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겠다는 정권 스스로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 불과하다.

❍ 고용노동부는 협력업체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실체를 인정할 수 있고, 원청이 제공하는 업무매뉴얼은 서비스 도급에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사용해 위장도급도 불법파견도 아니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근로자를 모집해 훈련시켜 하청회사로 채용하는 등 채용에 개입하였고, 문제가 된 매뉴얼은 업무매뉴얼 중 인사관리시스템매뉴얼로 직접 지휘 ․ 감독해 왔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자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부당한 결론에 이른 것이다.

❍ 더군다나 고용노동부가 ‘서비스업 도급’의 특수성을 언급한 부분 역시 기존의 도급과 파견의 구분기준의 근간 자체를 흔들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지극히 자의적인 논리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도무지 논리적 이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이러한 억지스러운 고용노동부의 결정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의구심이 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 이번 무혐의 결정은 가장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 근로감독의 전형이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해결 요구에 대한 무응답, 이마트 불법파견 사건결과의 축소와 총수 빼내기에 이어 이번 삼성전자서비스 무혐의 결정은 대기업 봐주기의 부당한 부실감독의 전형적 결과에 불과하다.

❏ 일상적 민주주의의 파괴를 방조하는 박근혜 정권, 이 사건은 민주주의 기본원리의 파괴와 함께 무너지는 노동의 권리를 상징하고 있다.

❍ 최근 국정원 사태로 시작해서 검찰총장의 전격사임 사태까지,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민주주의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법질서의 기본원리가 무시되며, 일상에서의 민주주의가 부인되는 사회는 결코 발전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 특히 노동관계에서의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것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하에서 진행된 이번 삼성 봐주기 수사는 어떤 원칙도 기본도 언제나 정권의 입맛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비정상과 반민주적 논리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 박근혜 정부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문제의 해결의지를 밝히고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문제를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간접고용의 병폐가 확산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앞으로 전력을 다해 위장도급과 같은 변종고용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당장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이번 고용노동부의 부실감독의 실상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