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 정부 세제개정안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일명 의제매입) 공제율 50% 축소 철회 기자회견
보/도/자/료		담당: 전국200만재활용인살리기 비대위 봉주헌 대표 010-4456-9245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 이동주 정책실장 010-2203-8293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안진걸 사무처장 019-279-4251 장하나의원실 송용한 보좌관 badtaste02@naver.com 우원식의원실 곽현 보좌관 greenvote@hanmail.net
		T. 784-8231 / F. 788-0341	2013. 9. 30(월)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일명 의제매입)

공제율 50% 축소는 철회되어야 한다.”

의제제도 축소 웬 말이냐! 기재부는 공제율 50%축소 철회하라 !!

- 대표적인 생계형 자영업인 고물상에 대한 증세요 세금폭탄인 의제매입 공제율 50% 축소 철회하라!!!

- 국회 환경노동위 장하나 의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및 우원식 위원장 등 참여해 연대와 격려 예정

1.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 96번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봉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여당법안과 정부법안으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면서도 거기에 반하는 고물상 세제개정안을 발표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장기 불황여파로 폐업이 속출하고 한계상황에 놓여 있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고물상들에게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6/106에서 3/103으로 50% 축소하겠다고 세금폭탄을 발표하였다.

2.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제도는 재활용자원 수집을 활성화하여 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도가 도입 되었는데 본래의 제도목적에 반하여 세수확보라는 일방적 측면에서 축소돼 왔다. 세수부담 증가로 인한 고물상의 매입단가 하락으로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약자인 170만 폐지노인과 1톤수집인 등 개인수집인들의 생계도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3. 본래의 제도도입 목적에 맞게 공제율 축소를 철회하고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재활용자원을 수집하여 산업발전의 첨병역활을 하는 고물상의 의제제도를 도입시 공제율인 10/110으로 상향하고 일몰제를 폐지하여 상설 제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재활용자원 수집 환경을 만들어 자원순환사회로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4. 박근혜정부와 국회는 10월 정기국회에서 고물상 생존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법안 상정 통과와 천안시에서부터 시작된 행정행위로 퇴출될 처지에 놓여 있는 고물상의 입지규제 해소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

*첨부: “박근혜정부의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일명 의제매입) 공제율 50% 축소 철회”기자회견문

정부 세제개정안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율 축소 철회 요구 기자회견문

“박근혜정부의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일명 고물상의 의제매입 공제율 50% 축소 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기재부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6/106에서 3/103으로 낮추는 것은 대표적인 생계형 자영업인 영세고물상에 대한 증세요 세금폭탄이다.

서민·중소기업 세제혜택은 확대하고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면서 서민 대표업종인 고물상의 의제제도를 폐지하겠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다.

공제율이 50% 축소되어 세금이 50% 늘면 재활용자원 매입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고물상이 물건을 매입하면서 재활용자원을 수집하는 폐지노인 및 1톤수집인등 개인수집인에게 지급하는 매입대금에 영향을 줘 생계형 개인수집인들의 수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현재 대부분의 고물상들이 물건을 매입할 때 매입세액공제율 6/106 즉 5.6% 공제부분을 재활용자원 매입을 촉진하기위하여 매입대금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제율이 축소될 경우 그만큼 매입단가도 조정될 수밖에 없다. 현재 고물상의 고철·폐지 등의 매출마진은 10% 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재활용폐자원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호하려고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2001년까지는 10/110, 2002년~2006년까지는 8/108, 2007년~ 2013년까지 6/106으로 축소돼 왔다. 공제율을 축소해왔던 정책은 제고돼야 한다.

자원재활용연대가 주장하는 궁극적 의제매입 개선 방향은

1. 공제율 인하를 철회하고 현 6/106 에서 10/110 으로 상향 존치

2. 일몰제 폐지하고 상시 제도화하여 재활용자원 수집 활성화 촉진

3. 주민등록 증빙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인정과세로 전환

4. 아니면 대안으로 의제매입을 없애고 많은 유럽 국가들처럼 매출이익에만 과세하는 ‘마진과세’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2년 4월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올려 달라고 재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에도 나와 있듯이 "정부는 폐자원 등의 수집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했으나, 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사업자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매입세액 한도 설정 등 제한을 두고 있다"며 "자원순환사회의 구축과 녹색성장을 위해 재활용폐자원 수집 고물상을 적극 육성해야 할 산업임에도 조세제도는 이에 역행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재활용자원을 수집하는 고물상들이 폐기물처리신고자로 규정한 것에 반발하고 입지제한으로 모든 고물상이 생존권을 박탈 될 위기에 처해 생존권을 주장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힘겹게 노력하고 있는 고물상에 엎친데 덮친 격이다.

과연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 96번으로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재활용을 수집·분리하여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하는 고물상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특히 폐자원의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6/116에서 3/103으로 50% 낮추는 것은 세수확보만을 생각한 고물상에 대한 증세요. 세부담증가를 넘어서 세금폭탄이다.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대다수가 생계형 영세 고물상이다.

조세법학자들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고 한다.

재활용 폐자원 등 수집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어 고물상의 부가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공제율을 제정 취지에 맞게 10/110으로 상향하고 일몰제를 폐지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시행해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에 기여하고자 했던 제도도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국정과제96번인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발전도 할 수 있다.

자원재활용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문의 : 전국200만재활용인살리기비대위 대표 봉주헌  010-4456-9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