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보/도/자/료		담당: 우원식의원실 곽현 보좌관 greenvote@hanmail.net
		T. 784-3601/ F. 788-0262	2013. 9. 30(월)

을지키기 입법 결의문(안)

‘을’을 위한 경제민주화, 이제 시작이다.

지난 6월 우리는‘을’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을들을 위한 입법 성과를 만드는 의미 있는 전진을 이루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생업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전국의 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으로 표를 얻은 지금의 대통령은 6개월 만에 이제 경제민주화 입법은 마무리되었다고 후보시절 내걸었던 경제민주화를 헌신짝처럼 버렸고, 새누리당, 보수언론, 재벌대기업의 3각 동맹 기득권 집단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경제민주화에 제동을 걸고 나서고 있다.

그러면 과연 경제민주화가 마무리된 것인가. 현실이 지옥과 같다는‘을’들의 절규와 함성은 여전하다. 우리 경제는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영세상인 등 을의 눈물을 짜내서 대기업 등 수퍼갑만 성장하고 있다. 을이 살지 못하는 경제생태계는 종국에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민주화는 파국으로 치닫는 대한민국호의 브레이크고 새로운 방향타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을들의, 을들에 의한, 을들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이룩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갑’인 재벌 대기업, 부자들의 입장이 아닌, 불공정과 차별로 고통 받는‘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고, 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이다.

골목상권, 화물운수노동자, 학교비정규직, 대리기사 등 우리사회 숨은 영웅들을 위한 법안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고 고통을 줄이기 위한 주택, 가계부채 등 민생고 해결 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경제민주화운동국민본부,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장활동을 통해 만난 우리사회‘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시급한 입법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만이 아니라 을지키기 전국비상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수많은 을들과 함께 검토하고 선정한 1차 중점 추진 11대 법안을 중심으로 불공정과 부당한 차별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제안된 모든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국회의 입법 방식도 바꾸는 새로운 정치적 실험도 함께 해나가겠다. 국회가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힘없는 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바로서야 한다. 대리점, 가맹점주, 화물운수노동자, 대리운전자 등 우리 시대‘을’들이  입법안 준비부터 발의,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등 입법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을의 입법 참여, 을의 정치시대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현하겠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갑의 횡포를 일삼고 있는 기업들을 국정감사의 장으로 불러내 그들이 어떤 횡포를 벌여왔는지 국민의 이름으로 따져묻겠다. 불공정거래와 부당한 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을’들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선정해  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해왔는지 절절한 이야기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다.

이 땅의 힘없는‘을’들이 국회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도록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2013.9.30.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 을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별첨 : 정기국회 1차 중점추진 11대 법안, 21대 입법과제

※ 별첨

○ 정기국회 을살리기 1차 중점추진 11대 법안

- 남양유업방지법(이종걸), 변종SSM규제법(심재권·이언주),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교섭 촉진법(은수미), 학교비정규직보호법(유기홍), 화물운수노동자 보호법(윤후덕·이윤석), 건설장비노동자지원법(윤후덕), IT노동자보호법(장하나),‘을’피해 구제기금법(김기식), 전월세 상환제 도입법(박영선·윤호중·윤후덕·조경태), 서민 이자부담 경감법(서영교), 불법채권 추심방지법(홍종학·임내현·박영선·서영교·민병두)

○ 정기국회 을살리기 추진 21대 입법과제

-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민병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민병두),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정호준),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법(오영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언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1(이언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2(김기식), 폐기물 관리법(신기남), 유료도로법(윤후덕), 조세특례제한법(윤후덕),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민병두), 금융소비자 보호법(민병두),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민병두),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박영선, 김동철, 김기식, 박범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김경협), 근로기준법(한정애), 청원경찰법(진선미), 대리운전기사보호법(이미경, 문병호), 고등교육법(우원식), 자원순환사회형 경제사회를 위한 법(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