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우정사업본부 및 LG유플러스 본사 방문 결과브리핑
보/도/자/료		담당 : 우원식의원실 박기영 비서관 crow1901@gmail.com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minjooeuljiro@gmail.com
		T. 784-3601 / F. 788-0262	2013. 10. 7(월)

우정사업본부, 상생협의회 구성·운영(안) 제시 블랙리스트 운용에 대한 대책마련 약속, 위수탁계약서 표준안 제시

LG 유플러스 사측, 불공정행위에 대한 을지로위원회 요구사항 수용 전격 약속!

① 휴대폰 피해 대리점에 대해 공동조사위원회 수용

② 소송 중인 인터넷사업자 2심 판결 결과에 조건 없이 승복 약속

우정사업본부, 상생협의회 구성·운영안, 블랙리스트 대책, 위수탁계약서 표준안 제시

우정사업본부는 생존권을 주장한 택배기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운용했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다고 계약해지(해고) 위협을 했다. 계약서에 “배달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어떤 단체도 결성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두고있다. 이 외에도 중량제차등수수료제 문제, 오중량문제, 불법수수료 문제, 택배전용 번호판 문제 등 문제가 많다.

을지로위원회는 유승희의원을 책임의원으로 선정하고 지난 9월 2일 우체국택배기사 불공정피해 사례발표, 9월 12일 새벽 5시 30분 양천우체국 현장방문 및 간담회, 10월 1일 우정사업본부 방문에 이르기까지 여러 제안과 권고를 했고 특히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도록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택배 상생협의회 구성·운영(안), 택배기사 관리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전파경위 및 방지대책, 내부 감사 실시 계획, 위·수탁계약서 표준안” 을 제시했다.

상생협의회 구성·운영(안) 제시 블랙리스트 운용에 대한 대책마련 약속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택배기사들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상생협의회가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식의 한시적 기구라면 곤란하다. 반드시 내규를 통해 상설적이고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블랙리스트 운용에 관해서 우정사업본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우선 있어야 하고, 대책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확실히 해주기 바란다.

우정사업본부, 위수탁계약서에 기본권 침해조항 삭제했지만 일부 조항들 오히려 개악

위수탁계약서 표준안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삭제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오히려 개악된 내용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8조 당일배송 서비스 조항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이는 몇 년 동안 시행해오다 배달원들의 근로조건에 너무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수익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하여 지난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폐지된 지침인데 명문화한 것이다.

제4조 계약물량 및 금액조항의 경우 위탁택배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독소조항이라는 여론에 따라 개정한 만큼 “택배기사들의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물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완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대책과 방안들 중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개선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안들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

LG 유플러스 사측, 불공정행위에 대한 을지로위원회 요구사항 수용 전격 약속!

① 휴대폰 피해 대리점에 대해 공동조사위원회 수용

지난 10월 2일(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위원장), 김기식, 이학영, 진선미 의원은 LG유플러스 본사를 방문해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CEO), 최주식, 이창우, 유필계 부사장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미 국회에서 열린 LG유플러스 유무선 대리점주 피해사례 보고대회와 그 뒤 용인지역 대리점 현장방문 및 조사활동을 통해 LG유플러스 본사 측이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인 판매목표 강제부과 행위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차감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복장 불량, 저가요금제 판매, 법으로 금지한 위약금 등 대납행위 등을 본사가 주도적으로 강요하고 이를 어길 시 대리점주들이 받아야 할 각종 수수료에서 제외한 사실도 확인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이 같은 사실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그 피해사실에 대해서 수긍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특정 지역과 특정 시기에 국한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또한 자체적으로 파악했다는 일부 대리점주들의 사례들을 언급하며 피해대리점주 모임과 집단적 해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따라서 다음과 같은 2가지 제안을 했고, LG유플러스 본사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현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접수된 무선 사업자(휴대전화 대리점) 피해사례에 대한 개별적인 현장 피해조사를 공동(LG유플러스 피해대리점 공동조사위원회)으로 실시한다. 피해대리점주들을 대리한 변호사와 회사측이 공동으로 피해 대리점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피해 발생 유무, 피해에 따른 배상 처리 방향 등을 합의해 결정한다. 1차 사례로 평택 지역 현장 조사를 합의했으며, 1차 조사 이후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정례적으로 진행한다.

② 소송 중인 인터넷사업자 2심 판결 결과에 조건 없이 승복 약속

둘째, 유선 사업자(인터넷 대리점)에 대해 피해점주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이상 2심 결과를 수용한다. 더불어 추가적인 1심 소송자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현재 LG유플러스 피해 유선 사업자들은 본사 측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LG유플러스 본사의 강제목표 부과행위, 대리점 관리 권역 강제 조정 등을 불공정행위로 보고 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LG 측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10월 중 2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을지로위원회는 더 이상 회사 측의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2심 결과를 수용하고 법원 판단에 따른 배상 절차를 수용하고 이를 추가 소송자들에게도 준용할 것을 요구했고, 회사 측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무선 사업자에 대한 공동조사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LG측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유선 사업자들의 2심 소송 결과가 1심과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경우, 회사가 을지로위원회와 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 시간에도 고통 속에 아파하는 LG유플러스 피해 대리점주 여러분들이 이번 합의를 통해 조금이나마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그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을지로위원회가 최선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