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乙)의 눈물』 17차 사례발표

국립대병원 비정규 노동자 실태 증언대회

▮ 일시 : 2013년 10월 10일(목) 1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회의원회관 206호

▮ 주최 : 민주당 을(乙)지로위원회,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진행 순서>

▣ 모두발언

- 우원식 민주당 을(乙)지로위원회 위원장

- 이정현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현장 실태 증언

- 강연주 칠곡경북대병원 해고노동자

뼈빠지게 일했는데 돌아온 건 해고통보, 재고용 합의까지 뒤엎는 경북대병원

- 박영복 보라매병원 환자이송노동자

저임금과 차별속에 시달리는 서울대병원 하청노동자들

<첨부자료>

- 기자회견문

- 칠곡경북대병원 증언/칠곡경북대병원 상시업무 비정규직 해고 경과 및 문제점

- 저임금과 차별속에 시달리는 병원하청노동자들(서울대병원 청소,시설,환자이송 사례)   - 노동권 보장조차 받지 못하고 24시간 일하는 간병노동자

- 의료연대본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기자회견문]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확대 정책 중단하고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라!

민간의료기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립대병원은 돈벌이에 눈이 멀어 비정규 확대에 팔을 걷어 붙였다.

수년간 늘린 국립대병원 인력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이다. 또한 국립대병원 전체 인력 중 비정규직은 네 명 중 한명 꼴이다. 최근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 뿐 아니라 환자진료와 긴밀히 연관된 진료보조, 환자급식 업무도 외주화 해 나가고 있다. 급기야 중환자실 진료보조 업무까지 용역업체를 끌어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대병원의 인력은 국민이 받는 의료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확대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국립대병원에는 6개월 단위의 평가와 2년 미만 단기 노동계약으로 해고와 재고용을 반복하며 극심한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며 생활하는 비정규직노동자가 많다. 언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에 불안해하며 일을 하고 있다.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이 내려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비정규 노동자를 해고시키는가 하면,  재고용을 합의했다가 한 달만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국립대병원은 조폭집단과 다름없다.

무기계약직 전환 같은 정부지침은 귓등으로 듣는 국립대병원이지만 정규인력충원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인력통제지침이 구세주인양 정부핑계만 대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청소, 시설, 식당, 환자이송 등 하청노동자들은 도급비로 떼이는 돈이 많기 때문에 국립대병원에서 일을 하지만 임금 최저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병원 청소노동자들의 경우 감염성 주사바늘 찔림 사고나 감염성 질병균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특히 환자 곁에서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간병노동자는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어도 산재적용도 받지 못하고 일하다가 다쳐도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노동권보장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이다.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화려한 외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국립대병원이, 실상은 힘없는 현장 ‘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국립대병원은 진료나 병원경영에 있어서 다른 병원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다. 국립대병원이 나서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고 한국의 병원을 비용절감 경쟁이 아닌 의료서비스 질 향상 경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또한 현재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사용이 파견법,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대대적인 전수조사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국립대병원 사업장의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립대병원에서 행해지는 불법파견이나 비정규직법 위반 사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및 시정지시에 현 정부가 앞장서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0월 10일

민주당 을(乙)지로위원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자료1]

뼈 빠지게 일했는데 돌아온 건 해고통보,

재고용 합의까지 뒤엎는 경북대병원 횡포

강연주 · 칠곡경북대병원 해고자

칠곡경북대병원에서 비정규직해고자복직투쟁을 하고있는 강연주입니다.

2010년 12월 27일 입사해서 2012년 12월 26일로 정확히 만2년만에 해고되었습니다. 국립대병원이었고 상시지속업무였습니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있었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었고, 당시 박근혜대통령후보의 공약도 있었지만 우리는 아무것에도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칠곡경북대병원은 비정규직법을 악랄하게 악용해서 2년간 정말 뼈빠지게 열심히 일한 우리 비정규직들을 해고했습니다.

6개월마다 근무평가를하고 재계약하기를 거듭해서 만2년을 근무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고용이라도 안정되기만을 고대하던 우리 비정규직들을 근무평가에 의한 전환의 절차가 아닌 신규채용이라는 교묘한 방식을 이용하면서 해고하고, 해고근거를 제시하라는 해고자들에게 신규채용에서 탈락되었으니 제시할 필요가 없다면서 법대로 해보라는 등의 조롱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고된 그 자리에 또다시 임시직을 채용했습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만2년은 보호받을 수 없고 만2년초과라는 제약이 있었으며, 그것은 사용자측에게 만2년까지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해고의 무한자유를 주는 법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비정규직이라면 2년이 되지 않았어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라는 보건복지부 지침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악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는 모두 무용지물일 뿐이었습니다.

억울해서 복직투쟁을 시작했고, 투쟁이 한창이던 때, 칠곡경북대 병원장은 재고용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시일이 조금 지나자 병원장은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말로 번복을 했습니다.

칠곡경북대병원에서는

비정규직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근무평가와 상관도 없이 마음내키는대로 해고시킬 수 있고, 재고용의 약속조차도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한마디로 뒤엎어도 되는 그런 일을 고스란히 당해야하는 비정규직의 현실입니다.

칠곡 상시업무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문제

■ 사태경과

1. 2010년 칠곡경북대병원 개원 적정인력 확보 실패

- 정부의 공공기관 총정원제에 묶여 새로 개원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적정인력 확보하지 못하여 부족한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병원 운영해옴

2. 이사회 본원 기능직 정원 칠곡병원으로 일방적 이동 결정

- 칠곡병원으로 본원환자 분산되면 본원 환자수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본원 기능직 정원 30명을 일방적으로 칠곡병원으로 이동시킬 것을 결정

- 2011년 2012년 본원환자 오히려 증가 추세로 업무량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정원 30명 중 실제로 칠곡에서 근무하는 인원 이동은 10명에 그침

-  이사회의 전형적인 탁상공론으로 인한 결과

3. 2012년 말 만2년 근무로 인한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해야하나 병원측 해고 단행

- 만2년 근무 상시업무 비정규직 62명 전원 해고

- 신규채용 형태로 62명 중 54명만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채용 나머지 8명은 배제

- 본원에서 기능직 정규직 20명이 넘어오기 전까지는 기능직에 해당하는 임시직 100명 중 20%를 계속 해고 해나간다는 입장임

4. 대구경북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에 의거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

5. 칠곡병원장 2013년 5월 현재 해고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2명에 대해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복직 제안했다가 철회하면서 사태를 장기화 시킴

6. 2013년 9월 27일(금) 현재 해고철회 투쟁 281일째

■ 문제점

1. 상시근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 총정원제로 인해 비정규직으로 채용

2. 비정규직 보호법을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로 고용한지 1년 364일을 기점으로 해고 통보 후 다른 비정규직 채용

3. 2012년 11월 교과부 지침위반 - 2차례에 걸쳐 교과부에서 정규직 정원에 관계없이 상시근로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 있었으나 해고 단행 후 다시 비정규직 채용

4.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 및 추진지침('12.1)｣ 위반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상시근로 비정규직에 대해 내부 인사를 통해 전환토록 하고 있고 실제 많은 수의 학교비정규직들이 그렇게 시행했고 시행하고 있음에도 경북대병원은 일괄 해고 하고 신규채용을 실시하였음

5. 상시근로 비정규직 업무지원직 신규채용 과정 및 내용의 문제

- 지난 2년 동안 매6개월마다 업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고 문제없다 판단되어 계속 근무 하였으므로 업무능력에 문제가 없음

- 20% 할당하여 무조건 해고 발생하도록 미리 설정하여 실제 근무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를 통한 줄세우기에서 해고된 것

■ 칠곡경북대병원 비정규직 해고 투쟁 경과

❍ 2010. 11. 칠곡경북대병원 개원시 병원은 칠곡병원 업무중 진료보조 업무를 외주 용역화를 시도하였고, 노동조합과 임단협 교섭마무리 과정에서 비정규직이긴 하나 직접고용 형태인 ‘대체직을 사용하되 병원 경영정상화 또는 2012년 말까지 최대한 정원을 확보하도록 추진한다’라고 합의.

2010. 12. 칠곡병원 진료보조 대체직(임시직) 채용

2012. 8. 3. 임단협 교섭시작(칠곡병원 상시업무 임시직 정규직화 및 고용승계 요구)

2012. 8.  칠곡병원 업무지원직 규정 제정 공표 및 칠곡병원 전직원 공청회

2012. 8. 24. 칠곡 임시직 1차 간담회

2012. 9. 4. 병원장 면담(칠곡 임시직 전원 입사순으로 정규직 채용 요구)

2012. 9. 6. 칠곡 임시직 2차 간담회

2012. 9.  칠곡병원 상시업무 임시직중 12명 기능직 정규직 전환

(정부로부터 상시업무 임시직 106명중 정규직 TO 10개 확보)

2012. 11. 13 칠곡병원 비정규직 관련 합의안

‘업무지원직 독소조항중 평점으로 계약해지 폐지 및 10호봉 한계호봉 폐지’임단협 잠정합의

2012. 11. 28. 1차 업무지원직 전환 채용 공고

2012. 12. 3. 칠곡병원장 면담(2년 경과 임시직 전원 고용승계 요구)

2012. 12. 7. 1차 업무지원직 채용 면접

2012. 12. 14. 칠곡병원 업무지원직 합격자 발표(40명 지원자중 34명 합격발표)

2012. 12. 21. 칠곡병원 임시직 해고자 1차 간담회

2012. 12. 31. 칠곡병원 임시직 해고자 2차 간담회

칠곡병원 사무국장 항의면담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해고자 간담회

(고용승계를 위한 투쟁계획 수립)

2013. 1. 2.  칠곡병원장 항의면담

2013. 1. 8.  칠곡병원 앞 기자회견 및 천막농성 돌입

2013. 1. 14. 칠곡경북대학교 비정규직 차별시정 진정 요구

2013. 1. 22. 2차 업무지원직 전환 채용 공고

2013. 1. 29. 칠곡경북대병원 비정규직 해고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새누리 당사 대구시당 항의 면담 후 점거 농성 돌입(보도자료 배포)

2013. 2. 1. 2차 업무지원직 합격자 발표(2명 탈락)

2. 1. 새누리당 대구시당 점거 농성 중 퇴거불이행으로 수성 경찰서 체포되어 조사 후 석방

2. 27 공공노조 중앙차원의 집중 결의대회(경북대병원 본원 본관 앞)

경북대병원 이사회 타격투쟁(노보텔), 5시

2. 28.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학교 비정규직, 경북대병원 해고) 국회 기자회견

3. 5. 신임 칠곡경북대병원장 임기 시작

2013. 3. 6. 민주노총 대구본부 투쟁사업장 순환집회, 칠곡 수요장터 선전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토론회

3. 8. 기자 간담회, 12시

3. 12. 해고자 교육, 3시

3. 13. 칠곡병원장 면담, 3시(신임 병원장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의지 표명)

3. 14. 칠곡병원 비정규직 해고문제 실무협의, 2시

3. 18. 칠곡병원장 면담, 2시

3. 19.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문제 국회 토론회

3. 21. 총력투쟁 결의대회, 4시

(천막농성장 버스정류장에서 병원 현관 입구로 옮김)

3. 25. 칠곡병원장 면담, 2시

2013. 4. 19. 100일 투쟁 문화제

4. 26 ~ 27 점령하라! 칠곡경북대병원(1박2일 농성)

2013. 5. 16 본원로비농성 돌입 중식집회

5. 6/13/20 사무국장 실무협의

5. 20. 칠곡병원장 면담(칠곡병원장이 해결방안으로 임시직으로 해고자 2명 복직안을 제안)

2013. 6. 7. 대책위회의

2013. 6. 13. 내부 토론회(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의료연대본부, 공공대경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진보민중공투본, 건설대경본부)

2013. 6. 24. 칠곡병원장 면담에서 복직안 뒤집음

2013. 7. 11. 본원 전조합원 중식집회/칠곡천막 해단식(투쟁을 본원으로 집중하고 이후 임단협으로 연결하기위한 재정비 돌입)

2013. 7. 22. 본원 환자보호자 선전전 및 정규직 조합원 순회 간담회 시작

2013. 8. 2. 차별시정 진정관련 대구서부고용지청 경북노동위원회 접수

2013. 9. 10. 임단협 주요요구 상정

2013. 9. 30. 지부장 경북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

[자료2]

저임금과 차별 속에 시달리는 병원하청노동자들

박영복 · 보라매병원 환자이송 노동자

1.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청소노동자들

1)저임금

-서울대병원과 청소용역을 담당하는 업체(아이서비스)와는 1인당 도급비는 220여만원으로 계약을 했지만 실제 청소노동자들이 받는 급여는 130여만원이다. 서울시립 병원인 보라매병원 청소노동자도 1인당 도급비는 204만원인데 실제 받는 월급은 120-130여만원에 불과하다.

2)낮은 복리후생

-청소노동자들은 대부분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다(응급실, 장례식장 등 교대근무자 제외). 그래서 회사에서 아침, 점심 두끼 식사를 해결해야 한다. 오전 8시-9시에 아침식사 휴게시간이고 12시-13시가 점심시간 휴게시간으로 보장돼있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은 하루 1끼 식사밖에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2011 서울대병원 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동,시민단체가 ‘따뜻한 밥한끼’ 캠페인을 통해 서울대병원이 청소노동자들에게 한끼 식사 해결을 위해 식권을 지급하여 해결하고 있다. 여전히 한끼는 도시락을 싸오거나 아침을 간단히 빵,우유 등 간식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그나마 제대로 된 휴게실이 없어서 좁은 공간에 박스를 깔고 앉아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에이즈바늘 찔림 등 여전히 감염성 질병과 주사바늘 찔림 위험에 무방비 노출

-2011년 12월 ~2012년 2월까지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1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6.3%가 주사바늘 사고를 당한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환자로 인한 병원 감염 여부의 경우 14.3%가 감염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고를 당하면 본인(13.7%)이 하거나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14.9%)도 적지 않았다. 이에 노동조합의 요구와 투쟁으로 일부 개선안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주사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감염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2011년 에이즈바늘에 찔려 산재치료를 받고 복귀한 조합원은 지금도 외상후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 서울대병원 시설관리업무 노동자

성원개발 노동자들은 서울대병원에서 전기, 기계, 소방, 냉동, 환경, 가스 등 전반적인 시설업무를 30년 넘게 담당하고 있다. 병원사업장에 있다는 이유로 파업시에도 필수유지업무유지율을 따라야 하는 사업장이다. 그러나 병원의 중요한 시설업무를 하고 있는 필수인력이지만 하청업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전기배선 점검을 위해 천장을 타고 다니다보면 온몸이 먼저로 뒤덮이고 멍이 드는가하면 전기감전도 당하거나  가로등 수리를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다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1)1인당 도급비는 290만원, 손에 쥐는 얼급은 160여만원, 10년을 다녀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인 회사로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 하청업체 성원개발

성원개발 노동자들은 10년 넘게 일한 노동자들도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4,860에 걸릴 정도로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10년이 넘은 노동자가 올해 갓 입사한 신규보다 임금이 적은 경우도 있다.

성원개발은 이렇게 서울대병원에서 30년 넘게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유지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연 매출액 1,096억원에 당기순이익을 22억원이나 벌여들었다.

또한, 성원개발은 당연히 임금명세표에 들어가야 할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을 포함시키지 않는 수법으로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낮추는 수법까지 동원해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

2) 최근 2년간 소방, 냉등 3건의 대형사고 – 인력을 충원하라

- 예전에는 소방근무자, 냉동근무자가  야간근무자 3명을 두어 교대로 근무를 했으나 최근에는 소방, 냉동 야간근무자가 없는 상태이고 다른 부서에서 겸임해서 임시로 맡고 있어 수차례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으나배정하지 않고 있다. 2009년 태풍 곰파스로 정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고, 작년과 올해 벌써 3건의 사고가 야간에 발생했음에도 회사와 병원은 인력충원을 하지 않고 있다.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의 환자와 보호자 생명과 직결되는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지금 당장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3. 보라매병원 환자이송 노동자들

1)저임금

-보라매병원 환자이송 노동자들은 1인당 도급비 205만원에 손에 쥐는 월급은 고작 140여만원에 불과하다. 상여금도 없고 수당도 거의 없다. 서울대병원의 정규직 환자이송 노동자들에 비하면 거의 절반수준이다.

3)감염위험에 노출

-환자이송은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내내 환자와 거의 밀착해서 노동을 한다. 더구나 감염위험 환자의 경우 전염예방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만 겨우 마스크 하나 주고 착용하는 것이 전부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나 감염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자료3]

가족조차 꺼리는 환자 간병,

노동권 보장 못받고 24시간 일하는 병원 간병사

고화순 · 서울대병원 간병사

병원은  환자가  수술 후 퇴원할 때까지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간호사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간병을 보호자에게 떠넘기고 보호자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할 수 없어  본인비용을 들여가며 간병인을 구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병실로 환자이송 시 석션 할 수 있는 간병인을 구해야 환자를 병실로 이동시킬 수 있으니 석션 할 수 있는 간병인 구하라는 요구도 병원이 보호자에게 한다.

간병인의 업무외 부당한 업무사례

간병인은 환자가 수술하고 병실에 오면서부터 간병이 시작된다.

간병을 해보는 보호자들은 환자간병에 익숙하지 않아 당황하고 어려워한다.

삼사일 보조침대에서 새우잠을 자고 간병하면 몸이 힘들어져 더 이상 못하고 간병인을 구하게 된다.

의료진들도 환자가 수술을 잘 받았어도 간병인의 간병을 잘 받아야 회복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며 전문간병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신다.

수술 후 마취가 깨는 과정에서 4시간은 잠을 못 자게하며 열이 오르지 않도록 호흡을 계속 하게하여 폐에 이상이 없도록 하게하며 간병업무 는 시작된다.

환자 머리감기기, 침상목욕, 체위변경, 식사수발, 식사섭취량과 배설량체크, 운동시키기, 환의 갈아입히기, 의사에게 환자상태보고하기, 환자 말벗해주기등 감정노동까지 기본으로 한다.

간호사가 부족하여 의료행위인 석션, 피딩, 투약, 넬라톤까지 간병인이 한다. 하지만 수가는 병원이 가져간다. 병원에서 24시간 간병하는데 시급은 2천7백원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무료로 의료행위까지 요구하는 병원의 횡포는 근절되어야 한다.

산재사례와 병원의 무대책

밤잠 못자고 간병해야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눈에 혈관이 터지거나 어지러워 더 이상 환자간병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그런 일이 계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감염병동에서도 간병하는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간병인들이지만 간병하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간병을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여 결국 골병만 남게 된다.

환자로부터 옴에 감염되면 환자 약처방으로 받은 약을 주며 바르고 일은 그만하라고 한다. 몸이 회복되는 동안에 생계는 위협을 받게 된다.

병원에서 간병하다 감염바늘에 찔려도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비와 약값도 모두 본인이 책임져야하는 부당한 현실도 일어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했지만 직원이 아니라며 기각 당했다.

산업안전법에서는 노동자가 20Kg이상 물건은 못 들게 되어있지만 환자의  경우 몸무게는 50Kg~100Kg이 나가지만 체위변경하고, 들어 올리고 어떤 환자는 휠체어에 앉히고 침상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치면 산재인정도 못 받아 본인비용으로 수술을 하고 생활임금을 못 벌게 되고 온몸에는 파스를 붙이고 산다.

돈을 벌려고 간병하다가 돈이 더 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책은 없다.

병원에서 간병하다 다치거나 감염되면 신고만 할 수 있고 치료비나 약값, 수술비는 모두 본인부담이다.

대부분 간병인들은 일을 마치고 집에 가기 전 어깨나 손목관절에 이상으로 물리치료를 받거나 한의원에서 치료와 침을 맡고 집으로 간다.

안타까운 것은 환자간병을 하는 간병인은 환자 회복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을 담당하지만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이 운영하는 직원건강증진센터에 가서 물리치료나 스트레칭등 몸이 회복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곳을 활용할 수조차 없다. 이런 시스템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간병인들에게는  직원이 아니라 이용 대상이 안 된다다는 것이다.

병원이 환자에게 좋은 간병서비스를 제공 할 것을 요구한다면 간병인들의 처우대책에 관해서도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요구사항

1) 간병인 처우개선

- 식사제공

간병비가 하루 65,000원으로 밥값을 다 충당하기엔 부족하여 얼려온 밥을 배선실에서 녹여 상하지 않는 짠 반찬을 싸와 창가에 서서 먹고 환자 곁으로 빨리 이동한다.

서울대병원에서 5년~10년 넘게 간병하는 대부분의 간병인은 환자만 다를 뿐 같은 병원에서 계속 일하므로 상시적 업무나 다름없다.

- 24시간 1주일씩 상주하며 간병하는데 탈의실이나 휴게공간은 전혀 없고 옷 갈이 입을 탈의실조차 제공되지 않아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다. 일주일치 짐 둘 곳과 씻을 공간도 공식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장소 없다로 일축하고 있다.

간병인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건강한 간병서비스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2) 노조법2조개정, 산재보헙법 개정으로 노동자성인정

간병인은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간병제도화를 통하여 간병인도 노동자로 인정받고 산재보헙도 적용되어 질 좋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며 병원은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3) 간병제도화를 정부를 상대로 10년을 요구했는데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에는 간호보조인력에 조무사만 넣고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소지한 간병인을 배제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일어났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료연대돌봄지부간병분회는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간호업무를  간호사 업무와 간호보조업무로 나누는데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소지한 간병인을 반드시 간호보조업무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간병인의 간병업무도 병원의 필수 업무로서 인정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로 자긍심을 갖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하도록 제도가 하루속히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언제 정착될지 모르는 제도와 상관없이 병원도 책임 있는 대책으로 양질의 간병서비스업무를 위하여 하루속히 간병인의 정당한 요구를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4]

의료연대 본부 산하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현황과 요구

1. 국립대 병원 비정규 정규직화 대정부 요구

1) 국립대병원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정부 병원인력 통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2) 국립대병원 상시업무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3) 업무증가에 따른 필요인력은 해당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병원업무 중 외주하청으로 나간 (환자식당, 진료보조업무, 시설관리업무, 청소업무등)업무에 대해서는 병원이 직접운영하고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2. 5개 국립대병원상시업무 비정규 현황

병 원	비정규 인원
서울대 병원	1143명
경북대 병원	320명
충북대병원	120명
강원대병원	124명
제주대병원	32명
총인원	1739명

3. 5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 현황

병 원	인원
서울대 병원(분당병원제외)	885명
경북대 병원(칠곡병원포함)	344명
충북대병원	95명
강원대병원	60명
제주대병원	89 명
총인원	1473명

4.병원업무 증가로 부족인력 충원요구 현황

병 원	현장 충원요구 인원
서울대 병원	51명
경북대 병원	50명
충북대병원	27명
강원대병원	33명
제주대병원	미조사
총인원	134 명 +@

5. 5개 국립대병원 국책사업 비정규 현황

병 원	비정규직 인원	사업내용 및 종료시기
서울대 병원	국책사업 없음
경북대 병원	심뇌혈관 20명 외상센타 112명	심뇌혈관센타(2013년12월) 권역외상센타(13년12월 개원-2018년)
충북대병원	19명	암센타2006- 현재까지 인체자원은행2009- 현재 심뇌혈관센타 2010-2015년 호흡기센타 건립 추진중 2010년 부터
강원대병원	16명	심뇌.뇌혈관센타,재활센타, 예방관리센타 2009년 – 2013년
제주대병원	미조사
총인원	16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