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乙지로 위원회

인천국제공항 현장방문 및 간담회

	행사개요
❍ 일시․장소 : 11월 6일(수) 06:30~08:30,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도착 ⟶ 여객터미널 ⟶ 인천국제공항공사 ❍ 주최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공운수노조연맹 인천공항지역지부 ❍ 참석 : 우원식, 문병호, 은수미, 홍종학, 윤후덕, 이학영, 유은혜, 진선미, 김기준, 김기식 ❍ 을지로위원회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문제 책임의원 : 문병호, 은수미, 홍종학 ❍ 행사일정 06:30 : 현장도착(여객터미널 3층 8번게이트) 06:30 ~ 06:45 : 현장순회 06:45 ~ 07:30 : 비정규직 노조 현장간담회(한가족쉼터) 07:40 ~ 08:30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및 임원진 간담회(인천공항청사 5층 회의실) 08:30 인천국제공항 방문 및 간담회 종료 ❍ 노조 간담회(6:45 ~ 7:30) 1. 노조 요구사항, 탄압 현황, 파업 현황 개괄 설명 2. 사례발표

민주당 乙지로위원회, 공공운수노조연맹 인천공항지역지부

인천공항공사 노조파괴 시나리오

- 교섭거부, 노조파괴 기술자 투입

- 노조 쟁의행위 불법 주장

- 사업장내 노조활동, 쟁의행위 불법화, 업무방해 고소고발

노조 쟁의행위 불법 주장

하청업체 변경

노조 간부 해고(징계)

노동조합 없는 인천공항

- 고용불안, 임금 중간착취 지속

-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 비정규직 블랙홀 인천공항

- 쟁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근거로 3차례 경고 후 징계(해고)

- 1차 대상 : 노조 핵심 간부 (지회장 등)

- 노조가 법률대응시 소송기간 확보

- 쟁의행위를 이유로 기존 업체 계약 해지 통보

- 신규업체 긴급 수의계약 체결

- 예) 탑승교 운영 용역 : 원봉기업 → 공항시설관리

인천국제공항 간접고용 노동자 요구사항

□ 핵심요구사항

1. 계약서상의 고용안정 명문화로 고용불안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2.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 하청업체 중간 착취 구조 개선, 근속수당, 교통비등 실제 가능한 임금 상승 방안 제시

3.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 테이블 구성 제안

4.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대표 사업장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테이블 구성 제안

□ 핵심요구사항 해설

1. 고용승계 명문화 및 간접고용 노동자 처우,
노동기본권 관련 개선 사항

1) 취지

- 인천공항공사는 ‘이미 고용승계 비율이 98% 수준이다’라고 고용이 마치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주장함.

- 그러나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은 심각함.

- 현재와 같이 고용승계가 의무 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유일하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고용승계 문제는 노조무력화 사례로 악용되고 있음. 즉 고용승계를 미끼로 노조 활동을 제한하거나 아예 없애거나 일부 간부들을 해고하려는 사례가 비일비재 함.

- 만약 노조가 없는 경우, 신규업체는 고용승계를 미끼로 임금,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기 일쑤임.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하청업체의 이윤과 관리비를 줄이는 경향이 강화되는 가운데 신규업체가 손실분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인건비에서 충당하려는 추세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음.

- 고용 이외에도 임금 구성, 직급별 배분 방식, 각종 수당에 대한 통제권이 모두 원청인 공항공사에 있는 상황에서 용역계약서, 입찰공고 등에는 아무런 보호 규정이 없음. 노동기본권 역시 노동법을 무시하고 제한하는 내용만 있을 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고용문제 개선 및 노동기본권 독소 조항 해소 방안

2-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문제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공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3]의 기준(SLA평가기준)에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직원의 고용안정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➃ 본 용역을 위하여 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에 기존 사업자의 직원 중 취업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⑤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붙임3-1]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시		미제출시
	전문기술분야	일반분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2	1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및 기존직원의 고용안정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확약서 제출 ①퇴직금,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➃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기존 사업자 직원중 취업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확약서 제출 ⑤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없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확약서 제출	3	2	0
계	5	3	0

- 위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 제출받은 서류이다.

- 그런데 이 서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위와 같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점수가 깎이는 것이지 입찰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점수 배점도 일반분야의 경우, 임금은 1점, 고용승계 노력은 2점으로 크지 않다. 또한 확약서에 서명을 했다하더라도 이후 임금, 고용에서 내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된 사례도 없다.

- 확약서의 내용도 고용승계에 대해여 ‘노력하겠다’, ‘경영상의 불가피한 경우 제외’ 등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업체가 중간에 장난을 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 개선 방안

-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자격 자체를 박탈한다.

- 점수 배점을 지금보다 크게 높인다.

- 노력,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외 등의 문구를 삭제하고 고용승계를 의무화하고 기존 임금/노동조건 저하 금지 문구를 삽입한다.

2-2) 아웃소싱용역계약 특수조건 중 고용불안 요소 개선 방안

제5조(용역의 착수) ①협력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일반조건 제6조, 계약예규 제13조 제1항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용역의 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수행 착수시기를 공항공사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공항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협력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업내용서에 정한 서류를 포함한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항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착수신고서, 용역수행계획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완된 착수신고서가 다시 제출될 때까지 과업의 착수여부는 공항공사의 지시에 의하도록 한다.

- 이 조항은 용역업체가 신규로 용역을 시작할 때 구비 조건을 명시한 조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기존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

“④ 기존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노사 합의서(노조가 없을 경우 해당 노동자가 서명 날인한 임금/노동조건 저하없는 고용승계 증명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근로자의 투입 및 교체) ①협력사는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인원을 반드시 투입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협력사 사정에 따라 인원투입을 축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협력사는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근로자로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된 근로자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자격 있는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항공사의 승인을 얻어 자격요건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공항공사는 협력사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협력사는 공항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아웃소싱 용역의 수행을 위해 다시 투입할 수 없다.

1. 공항시설 내에서 불법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행위

2.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절차 없이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 공항의 안전․보안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5.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부정행위

6. 공항공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7.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용역수행과 무관한 협력사의 이익을 포함한다)을 위해 영업을 하는 행위

8. 고의 또는 과실로 공항공사의 시설물을 손괴하는 행위

9. 용역 수행과 관련 없이 공항이용객들의 공항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④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가 인력투입을 축소한 경우에 공사는 한분기의 운영결과를 평가한 뒤 품질저하 등 인력투입 축소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시 적정인력 투입을 지시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8조의 1항은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써 불법집회, 시위가 사법당국에 의한 불법성인지 아니면 공항공사에 의한 자체 판단인지 명확하지 않아 남용되는 사안이다. 인천공항 노동자에게 인천공항은 현장이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계약 조건에 따르면 공항공사의 교체요구는 사실 상 해고에 다름없다.

- 불법 집회나 시위는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조취가 취해져야 하지 인천공항공사가 자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 따라서 조항 자체가 삭제되어야 하며 만약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단서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1. 공항시설 내에서 ~~ 하는 행위. 단,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계약의 해제․해지)  ①공항공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용역 수행 기간 중 협력사가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면허 등의 용역수행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경우

2. 협력사 및 그 소속 임직원이 공항 운영과 관련된 범죄를 범하는 등 불법․부정행위를 한 경우

3. 협력사 및 그 소속 임직원이 용역 수행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또는 자재․장비 등을 무단으로 용역 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공항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4. 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불법적인 태업 및 파업행위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

... 중략.......

- 28조 4항의 경우도 역시 태업, 파업 행위의 불법성 여부를 공항공사의 자체 판단으로 규정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 노동기본권 침해 조항이다.

- 따라서 4항을 삭제 하고 오히려 하청업체가 저지르는 임금착취, 노조 탄압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신설해야 한다.

“4. 정부 노동관계 기관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2회 이상 위반 판명된 경우”

2-3) 노동기본권 침해 조항

제9조(근로자의 복장) ①협력사는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협력사는 제1항에 의한 복장을 변경하거나 일정한 문구의 인쇄, 기타 부착물 등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항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의복 착용을 하는 경우에도 위의 조항이 탄압의 빌미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는 측면에서

“② ~ 협의하여야 한다. 단,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수정이 필요하다.

제7조(용역의 수행 및 관리 책임) ①협력사(제4조 제1항의 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적정하게 배치하여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협력사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정기 또는 수시의 교육훈련을 충실히 실행하여 용역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협력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보안․근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근로자의 위생관리․안전관리․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 등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협력사는 근로자의 제반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등 관련법령을 엄정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입인력에 대한 적정한 휴가, 휴게시간 등 근로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협력사는 용역의 수행과 관련한 소속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7조의 ④항 중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 휴가, 휴게시간 등 노력하여야 한다. 조항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보다 오히려 공항공사와 하청업체간 용역수행이 우선시 되는 것으로 해석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한다.

“~~,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인력에 대한 휴가, 휴게시간 등 근로복지 증진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2-4) SLA 평가를 통한 노동기본권 개선, 임금 중간착취, 산재 은폐 해결 방안

제2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정비’라 함은 산출내역서, 기타 입찰․계약서류에 고정비로 분류된 비목 또는 항목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2. ‘변동비’라 함은 산출내역서, 기타 입찰․계약서류에 변동비로 분류된 비목 또는 항목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3. ‘SLA(Service Level Agreement)’라 함은 협력사 및 협력사의 용역수행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정한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4. ‘제안형 성과공유제’라 함은 협력사가 비용절감(용역비 외) 및 원가절감(용역비 내) 과제를 제안하여 채택된 경우, 그 제안을 시행하여 새롭게 창출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거 공사와 서로 나누는 제도를 말한다.

- SLA 평가는 마치 특정 기업이 각 부서별 성과를 평가해서 상벌, 성과급을 지급하듯이 인천공항공사가 각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하청업체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9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한 업체는 임금을 포함한 기성대가를 추가 지급받고 90점 이하 점수를 받은 업체는 임금을 포함한 기성대가를 축소 당하기도 한다.

- SLA 평가의 항목과 배점 기준은 아래와 같다.

(2012년 10월 현재)

구 분		관리번호	측정지표	주 요 내 용	배점
공 통 지 표 (5점)	경영 방침	공통-01	인건비 실지급율	계약상 인건비 대비 실제 지급율	5점
	가⋅ 감점	공통-02	가 점	․지속가능경영 실천 정도 ․제안상 및 품질경영대회 등 ․경진대회 포상 ․표창 ․공항 근무년수 ※ 공통지표 평가점수 5점 초과시 5점, 처리
		공통-03	감 점	․윤리경영 위반 ․부적정 업무처리, 업무(문서제출) 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 및 대외기관 지적 ․안전보건 및 화재 등 적정관리 여부 ․불법시위 또는 파업 여부 ․아웃소싱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상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 ․당해용역 적격심사 제안사항 불이행 ※ 공통지표 평가점수 0점 미만시, 0점 처리
성과지표	․아웃소싱 업무관련 주요 품질지표 ․현재의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지표 ․고객요구 및 프로세스의 결과에 의해 설명되는 지표				95점
과정지표	․품질유지 및 향상을 위한 내부 관리상의 지표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지표 ․업무 및 프로세스 체크를 위한 지표
합 계					100점

- 계약상 인건비 대비 실제 지급율 항은 점수 배점이 5점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업체에 지급하는 인건비 총액만 검사 한다. 만약 이 항목을 실제 노동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이 실제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임금 기준에 맞게 받았는지 확인한다면 업체가 관리자에게 직급별 임금대비 240% , 하위직 노동자에게 직급별 임금대비 75% 지급 하는 일은 근절할 수 있다.

- 공항공사는 실제로 직급별 인건비 실제 지급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서 노동자들 개별적으로 개인정보동의서까지 받았으나 실제 노동자 개인별 인건비 확인은 하지 않고 전체 인건비 총액만 확인하고 있다.

- 안전보건 및 화재 등 적정 관리 조항은 2012년 6월까지 “업무상 재해 및 대물파손 발생‘ 조항이 이름만 바꾼 것이다. 이는 산재 처리를 못하게 한다.

- 만약 하청업체 노동자가 산재 처리를 통해서 감점이 발생하면 다른 동료 노동자들의 임금이 깎일 수 있다. 실제 SLA 평가 점수가 낮은 업체는 산재 처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이에 대해서는 산재사고 발생시 감점을 인정하되, 산재 은폐에 대한 감점을 더욱 크세 부과하고 산재 발생이후 재발 방지 노력을 평가해서 감점된 점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해결할 수 있다.

- 불법시위 또는 파업 여부 조항은 위에서 언급한데로 불법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노동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삭제되어야 한다.

2. 처우 개선, 임금 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1) 임금 상승, 중간착취 개선 방안

제17조(협력사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직접지급) ①공항공사는 협력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로 인하여 공항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협력사에게 통지한 후, 협력사에 지급할 대가(기성대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협력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용역의 수행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을 협력사를 대신하여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협력사가 소속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부당하게 연체하는 경우

2. 협력사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개시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경우

3. 협력사의 공항공사에 대한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3자가 가압류 등 강제집행에 착수하거나 착수할 것이 예상되어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항공사가 협력사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협력사는 소득세 원천징수, 국민연금 납부 등 근로기준법,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사용자“(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를 말한다)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협력사는 제1항에 따른 공항공사의 통지 및 직접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공항공사는 직접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대가를 협력사에게 지급한다.

- 위 조항은 원청인 공항공사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이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근속수당, 명절휴가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신설할 경우, 아무런 법적 충돌 없이 지급이 가능하다.

“① ~~ 직접 지급한다.” 로 수정

“4. 협력사가 소속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중간 착취가 적발된 경우” 신설해 중간착취 시 직접지급 규정 명문화

2) 변동비를 이용한 각종 수당, 노조 전임자 문제 해결 방안

- 고정비(인건비, 복리후생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 12,920,719,155원(VAT포함)

- 변동비(피복비 등) : 4,446,404,845원(VAT포함)

※ 입찰대상금액은 고정비 부분이며, 계약금액은 고정비에 대한 낙찰금액에 상기 변동비 부분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단, 변동비 항목 중 수선유지비 항목은 계약체결시 낙찰율 적용

([붙임4] 아웃소싱용역계약 특수조건 적용)

제14조(고정비와 변동비) ①아웃소싱 용역의 대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한다.

②고정비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③변동비는 시행령 제73조 소정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방법으로 사후에 정산하며, 협력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증빙하면 공항공사가 그 적정성을 검토한 금액 기준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변동비 중 수선유지비는 도급낙찰율을 적용하며, 계약단가로 완료된 수량을 지급․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3항의 사후원가검토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과업내용서에 별도로 정하거나, 계약 체결 후 공항공사와 협력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위의 입찰 공고, 특수계약 조건상 변동비 항목은 입찰 대상이 아니다.

- 변동비는 말 그대로 미리 계산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용이다.

- 인천공항공사는 실제로 우리 노조의 파업이 가시화 되자 지난 7월부터 하청업체를 통해서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교육비, 일당을 변동비를 통해 지급했다. 하청업체가 선 지급하고 후 공항공사가 결제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불법 대체인력 인원에 대한 일당은 평상시 우리 조합원 일당의 두배 수준이었다.)

- 따라서 우리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방식을 변동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노조 전임자 문제 역시 해당 업체와 노조간 협상 여하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만큼 변동비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다.

- 이는 특정 규정을 손 볼 필요도 없이 공항공사 내부 방침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

3. 처우 개선을 위한 공항공사와 노조간 정기 대화 테이블 마련

○ 주요 현황

- 공항공사는 하청업체 노조와는 대화하지 않는 것이 방침이라고 함. 그러나 인천공항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만이 높고 현재 하청업체와의 교섭을 통해서 쟁의행위가 예정된 상황에서 사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공항공사와 노조간 정기 대화 테이블이 필요함.

○ 요구 사항

- 하청업체 관리를 담당하는 공항공사 관계자(처장 급)와 노조 간부간의 정기 대화를 통해서 현황에 대한 입장 조율, 평상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 전달 창구로 역할함.

○ 세부 설명

- 기존에 하청업체가 선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공항공사 관계자 간 대화의 자리가 있었음. 그러나 형식적인 대화에 그쳤고 분위기상 불만을 제기하고 해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음.

-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5페이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대화 채널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음.

(4) 노사협력

①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며, 이를 이유로 사내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도 원사업주의 시설관리권 등 경영권을 존중한다.

② 원사업주와 원사업주의 근로자대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사업주의 근로자대표가 원사업주의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에서 바람직한 협력방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4. 공공부문 대표적 간접고용 사업장으로서 장기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부/정치권 대화 테이블 구성

1) 취지

-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정책 전환을 통한 대안 마련이 시급함. 특히, 고용구조 개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를 포함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함.

- 대표적 간접고용 사업장인 인천공항 문제에 대안을 만드는 일은 공공부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으로 인해서 돌파구를 찾지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변화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태임.

- 결국, 노조, 공사, 정부, 정치권이 균형잡힌 견제, 토론을 통해서 장기적인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구조가 필요함.

경인방송 – 인천공항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이유

▶오프닝

인천국제공항이 올해로 세계공항서비스 평가에서 8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6월부터 인천공항공사 산하에 하청업체들과 교섭을 벌여온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은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계속 원청업체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교섭을 요청했는데요. 어떤 상황이기에 결국 파업까지 선언하게 된 것일까요?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성덕 지부장과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내용

1. 조성덕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한시적 경고파업을 진행하셨죠? 파업을 선언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네 국민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사용자는 공항공사인데 고용은 하청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하청업체는 바뀌어도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남아서 소속 업체가 바뀔뿐 계속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바뀔때마다 고용불안에 임금과 노동조건이 신입사원이 됩니다. 이걸 해결하고자 하청업체들과 교섭을 계속 해 왔습니다. 하청업체들은 자신들은 결정권이 없다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사관계가 아니라며 대화조차 거부 합니다. 결국 하소연 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합법적 쟁의 절차에 따라 파업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2. 지난 6월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의 하청업체들과 교섭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간의 경과를 말씀해주십시오.

네 실제로는 전체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3월부터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하청업체와 우리 공공운수노조 간에 교섭이 결렬 된 상태에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7월초에 행정지도라는 판정을 내렸고요. 이후 다시 노조는 개별적으로 하청업체 하나씩 각각 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개별적으로 진행한 교섭 마져 타결에 실패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전체 산별교섭때나 지금 개별 교섭때나 하청업체들은 똑같이 공항공사의 결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3.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고 공항업무의 분담률은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 정확한 통계 자료는 공항공사가 홈페이지에서 지웠기 때문에 알수 없지만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9백여명의 공항공사 정규직 노동자가 있고요. 40여개 용역으로 나뉘어 있는 하청업체에 약 6천여명의 노동자가 있습니다. 약 87%가 간접고용 방식으로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고요. 이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약 8년 정도 됩니다. 업체는 평균 약 3회 정도 바뀌었고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로 환경미화, 시설유지보수, 각종 기계 장비 운영, 경비보안 등 항공기 운항을 제외한 전 업종에 걸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공사 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반이 우리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4.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어떻게 됩니까?

정규직이 2012년 경영공시 상에는 약 8천6백여만원이고요. 우리 비정규직은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평균내 보니 약 2천7백여만원 됩니다. 공항공사가 우리 비정규직이 약 3천2백 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하청업체에 주는 돈입니다. 하청업체가 착취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항공사는 그건 업체의 경영상 문제라며 관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노조가 없는 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2천7백만원 수준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측 됩니다.

약 3분의 1 정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별로 노조가 구성돼 있습니까?

소속은 모두 우리 공공운수노조 인데요. 그 산하에 환경지회, 설비지회, 탑승교지회, 소방대 지회, 특경대 지회 이런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지회가 약 14개 정도 됩니다.

이들 업무의 특성상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유리한데도 일부러 분리시키켜서 중복관리되고 세금 낭비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6. 업무과정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간적인 처우를 받는 부분도 있다면서요?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공항평가할때는 연차, 휴무를 쓸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 하나씩 맡아서 평가가 끝날때까지 나올수도 없습니다. 이런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서비스 평가 8년연속 1위를 했지만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공항평가 하는 날을 아주 싫어하고 힘들어 합니다. 피와 땀의 댓가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니까요. 그 외에도 vip 오면 숨어라, 경영평가 1위로 수백 수천만원씩 성과급을 챙기는 정규직에 비해서 그릇세트 같은 것을 받을 때 기분은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매일 운동하는 운동장도 노조 이름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9년에 운동장에서 체육행사를 했다가 무단 침입으로 고발당해 천만원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7. 현재 파업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현재 파업을 진행중인 사업장은 이미 찬반투표가 끝났고요. 오늘 파업 찬반투표가 끝나는 사업장이 탑승교, 소방대 두군데입니다. 현재 공항공사와 업체가 고용이 불안정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갖은 협박과 방해 행위를 하고 있지만 13년간 받아온 차별과 설움을 이 기회에 떨쳐 내겠다는 각오가 대단한 만큼 반드시 가결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8. 하청업체나 원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공항공사는 사실상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소장들에게 했다는 말에 따르면 국가 노동관계 기관이 인정한 우리 합법 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몰고 노조 지도부에 대해서 하청업체에 교체를 요구하고 하청업체는 해고 하는 식으로 몰아 간답니다. 그러면 법적 공방이 지루하게 계속 될 것이고 그 사이에 조합원들 탈퇴 작업을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항공사는 우리의 합법 파업 집회에 퇴거 요청서를 전달하며 겁박할 뿐 아무런 대안 제시가 없습니다. 하청업체는 공항공사가 이렇게 나오니 당연히 비슷한 방식으로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조 판단에는 올초 부임한 신임 정창수 사장이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대해서 할수도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 인천공항 민영화의 최대 걸림돌인 우리 노조에 대한 사전 고사 작전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9. 인천국제공항 최초의 파업이 일어나는 건데요.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우리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6천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3년만에 인간선언을 했습니다. 이곳 인천공항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정말 슈퍼갑으로서 무소불휘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이 슈퍼갑 인천공항공사를 바꾸고 보다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인천공항을 만들기 위한 진통으로 생각해주시고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87% 의 꼭 필요한 노동자들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해 놓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기업은 사기업 중에서도 많지 않습니다.

인천공항공사를 바꾸기 위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몸부림은 이 사회 차별받고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성원이 클수록 인천공항공사가 더 빨리 해결하려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