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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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 불공정약관의 시정조치 환영 !

- 공정위, 8월부터 을지로위가 지적해 온 약관조항을 일괄 개선조치함

- 공정위가 위법성 확인한 불공정행위 피해대리점주들과의 협의에도

향후 국순당의 신의있는 태도를 촉구!

-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대리점/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개선해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국순당 본사 방문, 9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방문을 통해 국순당의 불공정 약관 문제를 누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때로부터 3개월 후인 지난 11월 13일, 공정위가 문제된 ㈜국순당의 물품공급계약서 조항들을 자진시정하도록 조치하였기에 이를 환영합니다.

이번 자진시정을 통하여 첫째, 국순당이 자의적인 사유에 의해 제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둘째로, 지나치게 짧은, ‘1일’의 검수기간을 설정하여 대리점의 권리행사 요건을 가중하고, 국순당의 담보책임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도 수정되었습니다. 본 조항은 국순당이 공정위로부터 불공정행위에 대한 의결을 받은 후, ‘5일’이던 검수기간을 ‘1일’로 줄여 계약 내용을 더욱 불공정하게 개악하였다는 점에서 을지로위원회가 특히 문제삼았던 내용입니다. 수정된 계약에 따르면 하자검수기간은 이제 ‘7일’로 연장되었고, 담보책임 면책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셋째, 담보권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비용은 대리점주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던 담보제공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불확정적인 사유로 제품을 공급중단하거나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조치는 을지로위원회가 문제삼았던 갑을문제에 대하여 약관규제법을 적용하여 불평등계약을 개선한 두 번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10월 25일, CU와 세븐일레븐 편의점 가맹계약서의 과중한 위약금 조항 등을 정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것입니다. 이번 개선으로 인하여 향후에는 국순당 대리점의 피해가 일괄적, 사전적으로 방지될 것이고, 기존의 불공정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국순당은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한 것과 마찬가지의 태도로, 현재 진행중인 불공정행위 피해자들과의 협의에 성실히 임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13년 5월 공정위는 국순당이 시행한 H-project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행위라는 점을 확인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순당의 배중호 사장은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H-project의 피해자들과 보상협의를 하겠다고 국감장에서 공언하였습니다.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한 것처럼, 기존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상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약관을 개선하면 한 가지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는 것보다 커다란 효과가 있습니다. 대등한 지위에서 일방에게 불리하지 않은 계약을 설정하는 것이 갑을관계 해법의 첫 단추입니다. 최근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맹점, 대리점, 납품업체 등 다수의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약관규제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조사·조치할 때 약관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하여, 같은 불공정행위가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 대리점, 납품업체 등 갑을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약관 조사를 실시하여,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계약 행태를 조속히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

※참고 :국순당 불공정약관 자진시정 전후 비교 (공정위 2013.11.14.보도자료 내용)

자의적인 사유에 의해 제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한 조항 : 자의적 사유 삭제
제6조(제품의 주문 및 최소 주문 단위) ⑥ ‘을’에게 공급하는 본건 제품의 수량은 ‘을’의 주문에 의하여 ‘갑’이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이 주문한 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하지 않을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때 2. □갑’의 생산능력의 한계, 생산계획 또는 유통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출고조정 또는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3. ‘을’의 판매능력이나 신용상태에 비추어 부당하게 많은 물품을 주문한 경우 4. ‘을’이 제품 대금을 출고 전 선입금 하지 않은 경우 5. ‘을’이 본 계약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후략)	제6조(제품의 주문 및 최소 주문 단위) ⑤ ‘주류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본건 제품의 수량은 ‘주류판매업자’의 주문에 의하여 ‘국순당’이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주류판매업자’가 주문한 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때 2.. 국순당의 생산능력의 한계, 생산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출고조정 또는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3. ‘주류판매업자’가 제품 대금을 출고 전 선입금하지 않은 경우(후략)
지나치게 짧은 검수기간을 설정하여 하자 담보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 기간 연장, 면책 삭제
제7조 (제품의 운송, 인도, 검수) ③ ‘을’은 ‘갑’으로부터 제품을 인도받은 후 검수를 하여 품질에 하자가 있으면 인도일로부터 1일 이내에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검품에 의하여 ‘갑’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갑’은 ‘을’에게 동종·동량의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위 기간 내에 품질에 대한 하자를 ‘ 을’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갑’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7조 (제품의 운송, 인도, 검수) ③ ‘주류판매업자’는 ‘국순당’으로부터 제품을 인도받은 후 검수를 하여 품질에 하자가 있으면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국순당’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검품에 의하여 ‘국순당’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국순당’은 ‘주류판매업자’에게 동종 · 동량의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 삭제
제9조 (담보제공 등) ① ‘갑’은 ‘을’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을’에게 부동산 또는 기타 상당한 재산권에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해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담보물의 평가방법, 피담보채권의 범위 및 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담보 설정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9조 (담보제공 등) 전체 삭제
불확정적인 사유로 제품 공급중단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 : 확정적 사유로 한정
제13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을’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경우	제11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순당’은 ‘주류 판매업자’에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주류판매업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진 경우

201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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