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보도자료		담당 : 을지로위사무국 minjooeuljiro@gmail.com 은수미 의원실 김철희 보좌관 nomusa@korea.com
		T. 788-3094 / F. 788-3096	2013. 11. 28(목)

새누리당은 스스로가 한 국회 청소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이행해야 한다.

운영위 예산소위, 새누리 일부 의원 반대로

국회 비정규직 문제 처리 못해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직접고용에 대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약속 이행해야

○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심사소위는 11월 27일 회의를 개최해 국회 청소비정규직 직접고용에 관한 안건을 논의했으나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로 돌렸다.

○ 최근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의 하청노동자 노동 3권 발언으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 국회 청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문제가 연이은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재의 외주용역 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이며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직접 고용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로 검토하자는 입장을 개진했다. 사실상 올해 12월로 계약이 만료되는 국회 청소 비정규직들의 직접고용을 반대한 셈이다. 따라서 현재 김태흠 의원의 국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 입장이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 국회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문제는 지난 2011년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뒤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찾는다며 현재까지 미뤄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접고용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 국회 사무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 경우 예산지출규모가 최소 3억 9천만원가량이 절감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업체 수수료 등으로 나간 비용을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관리비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현재보다 지출을 줄이면서도 비정규직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새누리당은 스스로가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회가 먼저 나서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국가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 점에 있어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미 2년 전에 국회가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지금에 와서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리는 새누리당의 태도를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약속파기이자 공약파기이다.

○ 이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등 10여명의 의원을 포함해 103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게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청원을 제출한 바도 있는 만큼 국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국회 구성원 모두가 한 뜻으로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숙제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새누리당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11월 28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