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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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 벌금제도 개혁 공청회 개최

한해 평균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지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가고 있음

잘못된 벌금제도로 인해 교도소에 가는 야만적인 현실을 진단하고

총액벌금제를 일수벌금제로 개혁하고자 함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2월 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02호에서 ‘벌금제 개혁 공청회’를 개최한다.

❍ 벌금형은 징역형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지만,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는 사람이 매년 3~4만 명이나 된다. 경제적 형편에 따른 차별이다.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기에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잘못된 벌금제도로 인해 교도소에 가는 야만적인 현실이다.

❍ 2009년도에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교도소에 수감된 인원이 43,199명에 이르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약 40,100명에 이른다. 벌금형은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단지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는 현실이다. 이는 우리 헌법 제11조(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위반이다.

❍ 법원의 유치기간 산정도 불평등하다. 하루 노역금이 보통 5만원이지만 세금포탈 혐의로 수백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그룹 총수는 하루 5억원을 탕감해준다. 고무줄 잣대다. 총액벌금제면서도 유치기간 산정에는 일수벌금처럼 운영하고 있다.

❍ 지난 2009년 3월에는 사회봉사를 새로운 처분으로 도입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서민권익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신청자가 예상인원의 약 37%밖에 되지 않았다. 사회봉사 허가를 받고도 중간에 취소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미납 벌금액에 대한 사회봉사 환산 시간이 너무 길고, 돈 없어 감옥 가는 형편인데 교통비와 식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중간에 벌금을 납부하면 사회봉사 이행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감독의 한계도 크다.

❍ 또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벌금분납과 납부연기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률은 전체 대상건수 대비 1~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회봉사제와 분납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

❍ 지금의 총액벌금제는 형벌효과의 불평등성, 형벌의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는 만큼 행위자의 소득이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 이에 <벌금제 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심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벌금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 이날 공청회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우원식 최고위원), 민주당 인권위원회(김기준 의원), 인권연대(오창익 사무국장)가 공동 주최하고,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벌금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최정학 방송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벌금제 개선방안-입법사항을 중심으로’김희수 변호사(법무법인 창조)가 발제한다. 이어서 서해성(소설가),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영인(성공회 신부), 박범계 민주당 국회의원이 토론한다.

2013. 12. 2

민주당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