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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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 가계부채 대책 채무힐링센터 경기도 설명회

민주당이 서민의 눈물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박근혜대통령 공약 국민행복기금이 국민불행기금으로 전락

민주당 채무힐링센터 운영으로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국민들 구제할 것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0월 9일 채무힐링센터 표준조례안을 마련했고, 오늘(12.5) 08:00,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경기도 지역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게 되었다. 가계부채 문제의 대안적 실천으로 채무힐링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한다. 이는 서울시 모범 사례이자 민주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와 사회적기업 에듀머니 상담지원 사례 중에 월 100만원의 기초수급 대상자가 월 40만원의 적자 생활에서 상담 후 15만원을 저축하는 생활로 전환되고, 실제로 파산면책 지원으로 부채가 감소하여 –1,386,783원에서 +463,833원으로 바뀌고, 회생절차 지원으로 –1,395,000원 에서 +95,000원으로 생활이 바뀐 경우가 있다. 이렇듯 채무힐링센터는 채무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것이다.

❍ 아울러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면책 및 새 출발을 지원하게하고, 금융채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촉구하는 등 중앙정부를 견제할 것이다.

❍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신용유의자 322만 명의 채무를 과감히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난 10월말까지 신청 접수한 현황과 내용을 보니 월 40여만 원 버는 사람들에게 매월 4만7000원씩 10여 년간 빚을 갚도록 하는 채무 독촉 프로그램임이 확인됐다. 이는 국민행복기금이 아니고 국민불행기금으로 전락한 것이다.

❍ 현재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이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다.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약탈적 대출’의 책임 주체가 다시 채무를 독촉하는 꼴이다. 보다 중립적인 인사로 이사장을 교체하는 것이 맞다.

❍ 박근혜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듯이 빚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줘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출을 더욱 신중하게 할 것이고 부실화도 막을 수 있다.

❍ 민주당은 세계 최고 이자율을 자랑하는 현실을 고치고자 최고 25% 이하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과 불법 추심의 길을 절대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채무자에게도 방어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채권추심법을 정기국회 중점추진법안으로 제출했다. 이 외에도 대부업법, 과잉대출금지법, 통합도산법 등 가계부채 관련 민생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 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하지는 못했지만 대선 공약을 끝가지 지키고자 한다. 이를 보면서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국민 불행만 양산하는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각성하고 민주당의 노력에 협조하기 바란다.

2013. 12. 5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별첨 1 : 채무힐링센터 경기도 설명회 기획안

# 별첨2 : 채무힐링센터 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