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적 시간제 점오(.5)계약으로 노동력 착취하는 대형마트 홈플러스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3년 12월 26일,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순서 :

1. 인사말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백점소위 김현미 위원장,

민주당 장하나 의원

2. 홈플러스 규탄 발언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3. 점오(.5)근로계약 사례 발표

– 홈플러스 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김진숙 준비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홈플러스 노동조합 김기완 위원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홈플러스 노동조합,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점오(.5)근로계약 설명자료>

10분 단위로 노동력 착취하는 0.5시간 계약제 폐지하라!

■ 홈플러스의 이상한 꼼수?! 10분 단위 근로계약시간!!

1>7.5/7.4/6.5/6.4/6.3/6.2/5.5/4.5시간...홈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시간입니다.

-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근로시간은 7.5시간(계산원은 6.4시간)입니다.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입니다. 다른 대형마트를 살펴봐도 10분 단위 계약은 홈플러스에만 있는 계약 형태입니다.

2> 계약은 7.5시간! 실제 노동시간은 8시간 초과!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은 0원!!

-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계약만 7.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노동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2013년 홈플러스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평균 업무준비시간	21분
퇴근 직전 미팅, 인수인계 등 퇴근 후 업무 마무리 시간	18분
실제 식사시간	30분

- 홈플러스에서는 몇 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해도 연장근로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7.5시간 계약으로 인해 30분 단위로도 항시적인 수당 미지급 현상이 관행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3> 업무인수인계 시간도 없어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연장근무

- 홈플러스 주식회사는 0.5시간 계약제에 대해서 업무인수인계시간을 고려해 30분을 더한 근무시간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점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근무스케줄입니다.

<예> A점포 부서별 근무시간

부서	오픈조 근무시간	마감조 근무시간
수산	07:00~15:30	15:30~24:00
영업STC	06:00~14:30	14:30~23:00

- 근무 스케줄대로라면 오픈조와 마감조가 만나는 시간은 단 1분도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인수인계 시간은 실제로 필요하기 때문에 마감조가 출근하고 오픈조와 함께 업무인수인계를 하려면 20~30분의 연장근무가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생되는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급여가 무려 연간 약 113억원!(실제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

2800원	×	21일	×	1만6천명	×	12개월	=	112.8억원
시급이 5600원일 때, 30분 급여		1인 1달 근로일 수		홈플러스 비정규직원 수		1년 12개월		1년간 7.5계약 직원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급여 추정액

4> 연장근무라 부르지만 연장근무는 아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장근무시간은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 할 수 없지만 7.5계약제로 인해 홈플러스에서는 일주일에 최대 14시간 30분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2시간 30분(주 40시간 근로시간에서 홈플러스 비정규직 계약  1주 근로시간 37.5시간을 뺀 시간)은 계약시간보다 더 근무할 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법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습니다.

5> 0.5시간에 이어 0.4시간 계약까지!!

- 심지어 CS(계산원 부서)의 경우 4.4시간(4시간 20분)~7.4시간(7시간 20분)까지 다양한 계약시간이 존재합니다.

-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체커의 경우 부내서 내에서 업무를 조정하면서 근무시간을 10분씩 줄여 0.4시간제(4.4/5.4/6.4/7.4)로 계약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 이 경우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계약시간만 줄어 사실상 똑같은 노동량에 적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특히 당사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노동자들도 이를 인지하지만 고용불안과 업무상 보복에 불안해하며 결국 계약에 응하게 됩니다.

6> 노동시간 유연제의 폐해

- 매장에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방도라고 하지만, 덕분에 일하는 노동자는 단 10분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 매일 출근 시간과 퇴근시간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근무 스케줄이 2~3일 전에 나오기 때문에 선약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기자회견문>

10분 단위로 노동력 착취하는 0.5시간 계약제 폐지하라!

4.5/ 5.5 / 6.5/ 7.5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1만 5천여 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계약 시간입니다. 홈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기 계약직이 되어도, 10년을 일해도 0.5 계약제로 일합니다.

어디에도 없는 30분단위의 0.5시간 계약제!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비정규직노동자는 7.5시간, 7시간 30분 근로계약입니다. 하지만 실제 노동시간은 8시간을 훌쩍 넘깁니다. 연장수당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휴게시간도 정상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14년간 0.5 계약제라는 기형적인 근로계약으로 연간 수백억의 이익을 챙겨 왔습니다. 심지어 홈플러스의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4시간 20분에서 7시간 20분의 0.4시간 근로계약입니다. 10분단위로 근로계약을 강요하고, 알뜰히 부려먹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10분, 30분 임금까지 착취하는 홈플러스 0.5 계약제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기준에도 못 미치는 불량 시간제, 기형적 시간제입니다. 홈플러스 0.5 계약제 같은 불량 시간제 일자리, 비정규직 눈물 흘리게 하는 기형적 시간제를 그대로 놔두고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말하는 것은 누가 봐도 우스운 일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14년간 70배의 매출성장을 이루었으며, 2013년 현재 전국에 106개의 대형마트와 300여개의 익스프레스를 가지고 있는 연매출 10조, 영업이익 5000억 원 이상의 국내 2위 유통대기업입니다. 하지만 14년만의 첫 단체교섭에서 40여 차례 교섭을 진행하며, 홈플러스 사측은 노동조합의 0.5계약제 폐지 등 제도개선 요구에 ‘지급여력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해 왔습니다.

‘지급여력이 안 된다’는 홈플러스는 하나에 1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신규매장을 2013년에만 5개나 오픈했으며, 홈플러스의 등기이사 4명의 1년 총 연봉은 100억 원에 달합니다.

10분단위로 노동자들을 착취해 사업 확장과 경영진의 돈 잔치에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홈플러스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이윤을 일부 경영진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홈플러스는 불량 시간제, 기형적 시간제, 비정규직 울리는 0.5 계약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홈플러스는 0.5시간 계약제 폐지하라! 홈플러스는 단체협약을 즉각 체결하라!

2013년 12월 2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홈플러스 노동조합/ 민주당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