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72시간 비상행동’에 들어가며

2013년의 끝자락에 선 우리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자신들의 독선과 독단, 불통을 비판하는 야당과 시민단체, 종교계, 청년·학생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한 채,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최근 정부·여당의 행태를 보면서 유신독재의 부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축소·은폐 시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박근혜정부는 이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을 유야무야 넘어가려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했던 국정원 개혁특위는 새누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의 비협조로 진척을 보지 못한 채 그 약속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몰염치한 대선 공약파기와 함께 철도·가스·의료 민영화가 국민의 눈을 가린 채 뻔뻔스럽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려는 8,000여명의 노동자를 직위해제하고, 5,500명이 넘는 경찰을 동원해 1계급 특진을 내세우며 강제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일이 모두 ‘원칙’이라고 강변하며 철도 민영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만, 국제적 인권운동단체인 엠네스티는 한국정부의 민주노총 경찰력 투입은 국제기준 위반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정부는 경제 민주화라는 약속은 파기하고 연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을’을 위한 입법은 뒤로 한 채,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외국인 투자 촉진법’, ‘관광 진흥법’,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등 특정 재벌만을 위한 특혜법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103명은 국회의장에게 국회 청소용역노동자의 직접 고용이 연내에 이루어지도록 정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전임 국회의장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안으로 현 국회의장의 결단에 의해 얼마든지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내세우며 공을 다시 국회의원들에게 넘긴 채 책임회피에만 연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국과 국회 상황을 접하면서, 우리 민주당 소속 초선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면서 오늘 자정부터 국회 본청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우선,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 대선개입사건의 의혹을 밝힐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를 계속 논의한다’는 지난 여·야 4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큰 새해 선물은 특검에 진상 규명을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문제를 놓고 경쟁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개혁조치가 단행되도록 국정원 개혁입법의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민영화를 막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시행하고 있는 강경일변도의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즉각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갑의 횡포를 막을 ‘남양유업방지법’, 가계부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서민이자부담경감법’, ‘불법채권추심방지법’, 공공부문 최대의 비정규직인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법’ 등 이 사회 ‘을’을 위한 10대 민생입법이 연내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그리고 무상보육, 학교급식,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예산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국회의장에게도 촉구합니다.

전직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이 약속했고 현역 국회의원 103명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국회 청소용역노동자의 직접 고용문제’를 연내에 반드시 해결해 주십시오.

2013. 12. 27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김기식 김성주 남윤인순 박범계 박홍근 신경민 유은혜 윤후덕 이학영 은수미 진선미 전해철 진성준 최민희 홍익표 홍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