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014.1.3)
담당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우원식) minjooeuljiro@gmail.com T.788-3094/3095
민주당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설훈)/ 민주당 초선의원모임

철도민영화저지, 을(乙)입법·예산, 국정원개혁입법, 국가기관 대선개입특검 처리를 위한 6일 간의 국회 철야농성 보고 기자회견

23일간의 철도민영화 저지의 성과 국회 논의기구에서 이어갈 것!

이자제한법(25%제한), 불법채권추심방지법, 대부업법, 건설노동자지원법 등을 입법!

갑을관계 상징인 남양유업방지법 정무위 본격 심사로 2월 임시국회 처리 기반 마련!

乙살리기 예산 ‘학교비정규직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등 통과!

1월 중으로 국회청소노동자 직접고용 국회의장 결단 촉구!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설 훈(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과 우원식(乙지키는길위원회)위원장은‘철도민영화 저지와 乙입법·예산처리를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어서 12월 27일 초선의원모임이 국정원개혁입법과 국가기관 대선개입특검 처리를 촉구하며 농성에 함께했다.

6일 간의 철야농성 기간 동안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과잉 강경진압을 반대하며 대화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고, 조계사, 민주노총, 집회 현장 등을 적극 찾아다니면서 해법을 제시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 12월 30일 국회 국토위 산하 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 합의 토대를 마련했다. 23일간의 파업성과를 정치가 이어가겠다.

농성장을 거점으로 민생입법․예산 처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시민사회 및 골목상권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각계가 참여하는 乙살리기 입법간담회를 진행했고, 이번 임시국회기간동안 ‘乙살리기 10대 입법’중 이자제한법, 불법채권추심방지법, 대부업법, 건설노동자지원법을 통과시켰다.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갑을관계의 상징인 ‘남양유업방지법’을 정무위에서 본격적으로 심사하게 하여 2월 처리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현행 “연 30퍼센트”에서 “연 25퍼센트”로 하향 조정하여 서민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게 하였다.

『불법채권추심방지법』을 개정하여 빚 독촉 불법추심을 못하게 막아주는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도입했다.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제외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한계도 있지만 대리인제도를 도입한 것 자체로 의미가 적지 않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9%에서 연 34.9%로 낮추도록 하였다.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하여 레미콘 운송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 동안 추가적인 대가없이 새벽ㆍ심야작업을 강요하는 등 도급형태의 불합리한 계약이 이루어지곤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서 작성 의무화,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협회에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건설기계 임대료를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乙살리기 예산은 전국 14만명의 학교비정규직 종사자의 근속수당을 인상하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장기근속수당 월2만원 인상) : +487억원, 0~2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상(12→15만원) 및 민간어린이집 원장 담임수당 월 7만 5천원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110억) 등 보육지원 확대 : +419억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새일센터) : +19억원(‘14년정부안 391억원), 초등학교스포츠강사 처우개선: +11억원(‘14년 정부안 119억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통계청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호봉 1만원 인상) 등 우리사회의 乙인 비정규직,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국정원개혁에 관해서는 국정원개혁특위를 통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 정권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을 촉구하고 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다.

철야농성을 통해 철도민영화 저지와 乙입법․예산에서 성과가 있었으나,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밝힐 특별검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고,‘갑의 횡포, 을의 눈물’이라는 갑을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게 한 남양유업방지법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지 못했다. 여전히 눈물과 고통의 현장에서 신음하는 乙들에게 안타까움을 전한다.

아울러 국회 청소용역노동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과정에 획기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문제를 지난해에 타결하지 못해 안타깝다. 철야농성 기간 중에 강창희 국회의장을 만나 2014년 1월 말까지 결단을 촉구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상징이고 이미 지난 18대 때 약속한 사안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이 문제를 이번 달 중으로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4. 1. 3.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위, 초선의원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