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국회의원(정무위)

공동 기자회견 동참 요청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37호 T: 02)784-6355~6 F: 02)788-0192

◇ 수   신 : 관련 국회의원님

◇ 참   조 : 담당 보좌관/비서관

◇ 제   목 :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제정법)발의 기자회견 동참을 요청합니다.

‘상가권리금 분쟁’의 피해 현장에서,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1/16(목) 오전 10시, 종로구청 앞, 중화요리 ‘신신원’에서 진행 예정

◆ 행사 진행 개요

○ 행사 내역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1월 1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종로구청 앞, 중화요리 ‘신신원’ 앞에서 진행

○ 공동주최 (안 / 일부 협의 중)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용산참사 5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 전국상가세입자협회(=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 을(乙)비상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본부

◆ ‘상가권리금 이슈’를 매개로, 다시, <을(乙)을 위한 정당>에 매진합시다

상가권리금 문제는 ‘용산 참사’의 진짜 배경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별개로 보더라도 상인들에게 ‘피눈물이 맺힌’ 이슈입니다. 임차인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유형-무형의 ‘영업권’ 가치인 상가권리금이 곳곳에서 법-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서 ‘약탈’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권리금 문제는, <을(乙)을 위한 정당>이 표방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해서 이슈화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 최근, 종전임차인의 ‘상가권리금 약탈’을 겨냥한, 의도적인 임차인 내쫒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입니다. 반면, 상가권리금 계약은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계약인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임대인이 <종전 임차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내쫒은 다음에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권리금의 ‘약탈’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대인-부동산 기획업자 등이 종전 임차인을 ‘의도적으로’ 내쫒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정의 관념에 위배되는 부당한 일입니다.

◆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의 주요 내용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상가권리금 보호법의 핵심 취지는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입니다. <상가권리금 ‘일반’>을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치 지적재산권처럼 임차인이 오랜 영업과정을 통해 형성한 무형의 재산권인 ‘영업권’에 대한 부당한 약탈행위 방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상가권리금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둘째, 신규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지급사실을 통지한다.

► 셋째, 신규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다.

► 넷째, 임대인은 종전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다섯째, 임대인이 종전임차인의 몫에 해당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동일업종에 영업하면서, 신규임차인에게 ‘새로운’ 권리금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종전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여섯째, 부칙조항으로서, 현재 권리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가임차인은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소에 권리금지급사실을 증빙하면, 법 시행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문의 : 민병두 의원실 (내선 2256 / 784-6355~6 / 최병천 보좌관)

※ [첨부자료]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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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 1. . 발 의 자 : 민병두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임차보증금과 동등하거나 그를 상회하는 액수의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점포를 임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조사(2009년) 결과 세입자 936명 중 권리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가 6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권리금의 보호에 관한 문제가 임대료 인상에 필적하거나 그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상가임차인의 노력을 통해 일정한 영업권을 확보하여 권리금을 받고 상가를 처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대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상가임차인을 명도한 이후 다시 동종의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이 권리금을 수수하는 등의 권리금 약탈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상가임차인들의 권리금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확인하고 임대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귀속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가권리금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권리금 액수를 계약서상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권리금으로 표상되는 영업이익이 임대인에게 부당하게 귀속되는 경우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에 대한 이익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권리금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다른 제3자에게 점포를 이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안 제4조).

다.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점유이전 과정에서 권리금을 수수한 경우 권리금 금액이 표시된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권리금 지급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안 제5조 제1항, 제2항).

라. 권리금을 지급한 신규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권리금수수내역을 신고해야 하고, 권리금을 신고한 신규 임차인에 한하여 이 법에 따른 권리금 보호를 받도록 한다.(안 제5조 제3항, 제4항).

마.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임대차가 종료한 후 임대인 스스로 임차인과 동일한 영업을 하거나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과 동일한 영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6조제1항).

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안 제6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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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지급하는 권리금을 법률적 권리로서 보호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의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고 영업활동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2. “권리금”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상가건물의 장소적 이익, 상가건물의 시설이나 설비, 거래처나 구매처에 대한 권리, 영업적 노하우 및 그 밖의 영업권의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한다.

3. “종전 임차인”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던 자로서 권리금을 지급받고 임차한 상가건물의 점유를 신규 임차인에게 이전하는 자를 말한다.

4. “신규 임차인”은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의 점유를 새로 취득하게 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①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점유이전 과정에서 권리금을 수수한 경우 권리금 금액이 표시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권리금을 지급한 신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지급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권리금을 지급한 신규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권리금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권리금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권리금 수수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신규 임차인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른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제5조(권리금을 지급받을 기회보장) 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하 ‘종전 임차인’이라 한다)이 다른 제3자(이하 ‘신규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점포를 이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임대인이 제5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같은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

2.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한 후 2년 이내에 임차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상가건물에서 임대인 스스로 임차인이 행한 영업과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3.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점 임차인이 행한 영업과 동일한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② 임대차계약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의 포기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은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7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임차인의 권리금신고) 이 법 시행일 당시 권리금을 지급하고 점포를 운영하고 있던 상가임차인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권리금지급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권리금지급액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