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소노동자 직접고용 결정을 희망한다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 28일 회의에서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논의 예정

국회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은 여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

국회운영회 제도개선소위원회(윤상현(위원장), 김태흠, 김진태, 신동우(이상 새누리당), 정성호, 전해철, 홍익표(이상 민주당), 정진후(정의당))는 28일 회의를 소집해 국회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번 소위개최는 2014년도 지난 국회운영위 전체회의가 1월 중에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소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첫 번째 회의인만큼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2011년 국회의 약속에 따르면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하여 그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당시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해당 업체의 계약이 끝나는 13년 말에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지만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우리 을지로위원회는 을을 위한 정치,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국회가 국회 스스로부터 그릇된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국회 먼저 국민들 앞에 약속한 바와 같이 청소용역 간접고용을 없애고 직접고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차례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등을 만나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해 온 바 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이야말로 청소노동자들의 처우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근본적 방안이다. 간접고용 구조에서는 청소노동자의 임금을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중간업체에 쪼개어 줘야한다. 간접고용노동자는 재계약에 한 두려움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행사하기는 커녕 각종 차별 및 부당한 처우에 대해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국회 청소용역 직접고용 문제는 단지 국회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이 결정은 공공부문과 각종 민간기업 청소업무 종사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희망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국회 청소용역 직접고용은 지난 대선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약속한 여당의 정책의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을 기대하는 바이며, 우리 사회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4. 1. 27.

민주당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