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참 조
제 목	‘乙’의 눈물, 제21차 피해사례 발표 – 건설하도급 불공정 거래 피해사례 발표 취재요청

1. 각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월 27일(목) 오전 10시 30분에 국회본청 민주당 당대표실(206호)에서 건설 하도급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피해사례 발표행사는 을지로위원회가 2013년 우리사회 핵심이슈였던 유통업계의 갑을 간의 관계문제를 넘어 2014년에는 건설업계의 갑을 간의 관계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乙’의 눈물, 건설하도급 불공정 거래 피해사례 발표 행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다                 음 -

○ 일시 및 장소 : 2014년 2월 27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본청 민주당대표실(206호)

○ 주제 :  K건설, S건설, P건설, H건설, D건설에 의한 건설 하도급 불공정 피해사례

○ 참가자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 대응 책임의원(문병호, 민홍철, 김기준), 그 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건설하도급 불공정 거래 피해업체

※ 첨부 – 건설하도급업체 피해사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위원장(직인생략)

담 당 : 한상호		부서장 : 이원정
문서번호	을지로위원회 14-008		시행	2014. 2. 24		접수
우 150-701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본관 215호 / minjooeuljiro@gmail.com
전화 (02)788-3094 전송 (02)788-3096

첨부 – 건설하도급 불공정 피해사례 요약

□ K건설

❍ 허위공정을 통한 위장 하도급계약 체결 후 발주자를 속여 저가하도급 심사 회피

❍ 입찰과정에서 공사예정금액 고의 유출을 통한 저가 하도급계약 체결 유도

❍ 부당 경영간섭 및 손실 전가 (토취장 선정관련)

❍ 발주자로부터 현금 수령 후 하도급사에는 어음 지급했음에도, 발주처에 현금지급으로 허위보고

□ S건설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부당한 경영간섭 (무면허 오폐수처리업체와 거래 강요 및 이에 따른 행정관청으로부터의 벌금 부과)

❍ 계약외 공사 지시 후 공사비 미지급(34억)

❍ 원도급사가 시행한 직영공사비 하도급사에 부당 전가

❍ 산재사고 은폐 및 공상처리 강요

❍ 원도급사가 부담해야하는 민원처리비용 하도급사에 전가

□ P건설

❍ 고의 유찰을 통한 하도급단가 후려치기

❍ 하도급사에 귀책사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 해지

❍ 원도급사 책임으로 발생된 돌관작업 지시내역 은폐 후 돌관작업비 불인정

(이후 불인정 금액에 대해 법원의 지급명령결정)

❍ 선행공정 지체에 따른 공사지연 책임 후속업체에 전가

❍ 산재사고 은폐 및 공상처리 강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도급사를 기망하고, 실 계약시 P건설이 자체 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으로 하도급사에 부당책임 전가

□ H건설

❍ 발주자를 속여 철근자재대금 편취

❍ 하도급 공사비 편취를 위한 계획적인 하도급내역 누락시킨 후, 하도급사에 동 공사 시공 강요 및 공사비 미지급

❍ 지급자재 지연공급에 따른 발생비용(46억원) 하도급사에 일방적 전가하고, 이를 빌미로 부당한 계약해지 후 계약보증금까지 청구하여 정상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있음

❍ 원도급사가 부담해야하는 공사비용을 하도급사에 부당 전가

□ D건설

❍ 계속거래관계를 빌미로 다년간에 걸쳐 발전기금, 집단 모금, 정기적인 상납 등의 명목으로 금품 갈취

❍ 임원 자택등에 대한 긴급하자, 모델하우스 등에 대한 시스템 냉·난방시설 무상지원 강요

❍ 원도급사의 현장 용역자에 대한 간식비, 회식비 지원 강요

❍ 연간단가계약 연장시 부당한 하도급단가 감액 강요

❍ 계약외 공사 지시 후 공사비(74억) 미지급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를 악용하여 일부금액 지급 합의 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