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지로위원회
보/도/자/료/(2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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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건설현장 조성과 복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건설현장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필요성과 정착방안 토론회

□ 일    시 : 2014. 3. 5(수) 14:00~16: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소회의실(2층)

□ 주    관 : 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 윤후덕

□ 주    최 :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 매일노동뉴스

1. 다단계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건설현장에서 각종 비리가 횡행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를 타개하고 투명한 건설현장을 위해 전자카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자카드제 도입을 놓고 노·사·정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2. 『건설현장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필요성과 정착방안 토론회』는 민주당 한정애, 윤후덕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매일노동뉴스가 주최하며, 3월 5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소회의실에서 열린다.

3. 해마다 국내 건설업 수주 물량은 줄어들고 있다. 반면, 수주 물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수주금액도 감소해야 하지만, 해마다 수주금액은 대폭 오르고 있다. 게다가 '노무비, 임대료' 등의 근거가 되고 있는 '표준품셈'에 비해 실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나 임대료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이 같은 차이는 2010년 퇴직공제부금 근로신고일수가 총 73,684,725일이라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건설현장에는 타 산업에서 일컫는 퇴직금의 개념이 '퇴직공제부금' 형식으로 도입돼 있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한 날 수 만큼 원청 건설사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을 신고하게 돼 있다. 앞서 언급한 수치를 전체 피공제자수로 나누면 1인당 평균 퇴직공제부금 납부 일수가 1인당 1년 평균 60일이다. 월평균 5일 정도 일했다는 것이다. 반면 건설산업연구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20일 전후가 대다수 건설노동자의 근로일수로 드러나고 있다. 즉, 월평균 20일 정도는 신고 되어야 하는데 5일정도만 신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15일치는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다.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새고 있는 돈이 퇴직금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건설일용노동자들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나, 제대로 받아본 노동자들은 드물다.

5. 전자카드제를 도입할 경우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이에 따라 공사비도 투명하게 지급돼 각종 비리나 비자금 조성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금이나 4대보험 등의 누락 현상이 줄어들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 제도가 안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설기계사업자겸 조종사들 역시 전자카드제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오고갈 것이다.

■ 전자카드제 토론회 프로그램

구분	내용
인사말1	한정애 국회의원
발제1	건설현장 카드제 도입필요성과 정착방안 임운택 교수(계명대학교)
토론1	노동계 오희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토론2	경영계 심규범 실장(건설산업연구원)
토론3	시행기관 정정열 기획조정본부장 (건설근로자공제회)
토론4	고용노동부 김도형 인력수급정책과장
토론5	국토교통부 조태영 건설인력기재과 사무관
토론6	전문가 신영철 소장(건설경제연구소, 기술사)
종합토론	사회자 박성국 대표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