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불법보조금관련 참조 자료

1. 정부의 조치 현황

□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를 순차적으로 45일간 영업정지 처분

ㅇ 신규가입, 번호이동 등은 제한하고 있으나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와 파손·분실된 단말기의 기기변경은 허용

ㅇ 중소 제조업체 단말기 선구매 조치 및 영세 대리점 채권 상환 연장, 운영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 방안 강구 중

□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영업정지 등 시정조치 불이행 이동통신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

ㅇ 기 처분된 행정조치에 이중․가중 처벌 논란이 있으나, 방통위 내부는 강경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최근 5년간 행정처분 현황 >

□ 2010년 9월 : 과징금(SKT 129억원, KT 48억원, LGU+ 26억원)

□ 2011년 9월 : 과징금(SKT 68.6억원, KT 36.6억원, LGU+ 31.5억원)

□ 2012년12월 : 과징금(SKT 68.9억원, KT 28.5억원, LGU+ 21.5억원)

영업정지(SKT 22일, KT 20일, LGU+ 24일)

□ 2013년 3월 : 과징금(SKT 31.4억원, KT 16.1억원, LGU+ 5.6억원)

□ 2013년 7월 : 과징금(SKT 364.6억원, KT 202.4억원, LGU+ 102.5억원)

영업정지(KT 7일)

□ 2013년12월 : 과징금(SKT 560억원, KT 297억원, LGU+ 207억원)

□ 2014년 3월 : 영업정지(이동통신 3사 각 45일)

2. 이용자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

□ 점차 강경해지는 정부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은 오히려 기형․지능적 게릴라식으로 발전하여 기승

ㅇ 일부 온라인 매장을 통해 새벽․주말 등 단속이 어려운 시간을 이용해 “공짜폰”, “마이너스폰”등 제공(2.11, 304사태 등)

□ 영업정지는 이용자 불만 및 관련 영세업체 피해만 가중

ㅇ 국민의 서비스 이용 불편 고조 및 과징금 상당의 소비자 부담 가중됨에 따라 이용자 손실 피해 발생

*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의 과징금 누계액은 2,245.2억원에 달하고, 이는 곧 이동통신 이용자인 국민의 추가 부담으로 작용

ㅇ 영세 대리점 및 판매점은 매장 유지를 위한 피해액이 月최소 1,100만원 ~ 최대 2,500만원* 발생

* 매장 월세,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등으로 전국 6만 8천개 매장을 감안한 전체 피해액은 月1.5조～3.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영세 대리점 및 판매점의 피해로 인해 고용인력 실업사태 및 타 산업 도미노 피해 우려

ㅇ 전국 이동통신매장 종사자는 약 20만명으로 예상되며, 영업정지 기간 동안 대량 실업사태 초래 우려

- 매장 폐업 등으로 이어질 경우 종사자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어려움으로 사용자 고발 등 사회적 파장도 감안

ㅇ 또한 중소 액서서리, 퀵서비스 등 타 산업에 악영향 예상

- 매장별 액서서리 서비스 월 40만원, 액서서리 판매 월 20~80만원 감안 시 총 60~140만원 구매력 축소 예상

* 액서서리 시장 년 1.5조 수준, 장기 영업정지 시 생계형 제조사 붕괴 우려

- 퀵서비스 비용도 매장별 월 10~50만원 수준 비용 감소

* 매장별 약 1일 1회 퀵서비스 이용. 생계형 퀵 서비스 시장 타격 예상.

ㅇ 금융권 피해 발생 우려

- 대리점에 따라 5~10억원 상당의 담보 보유. 장기 영업정지 시 대량의 보증인 추신사태 및 금융 채권 부실사태 발생 예상

☞ 결과적으로 이동통신 3사로 인해 촉발된 문제의 파장이 사회적 약자로 국가적으로 보호, 육성해야 할 영세 상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됨에 따라 대량 실업 및 연관 산업 붕괴 등 도미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3. 이용자 및 영세업체 피해 최소화 의견

□ 기계적이고, 탁상행정식 행정처분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잘못된 영업정지 결정은 절대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

ㅇ 문제를 야기한 이동통신 3사에 집중된 제재가 필요

ㅇ 이동통신 3사의 영향은 미미한 반면, 영세 대리점 및 판매점의 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의 결과

□ 영세 대리점 및 판매점의 피해, 일자리 감소 등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 실태조사 및 대책을 마련

ㅇ 전국 3만 8천개 대리점 및 판매점을 대상으로 매출액 감소 및 일자리 감소 등 관련 피해 실태조사에 즉시 착수

□ 추가적인 국민의 불편 및 피해가 초래되거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대처방안 마련

□ 과징금을 늘려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자 요금할인 조치 부과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최소화

ㅇ 영업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액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기간 단축 등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

ㅇ 이용자 요금 할인 등을 통해 이동통신사의 실질적인 책임과 제재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