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탄압의 배후는 변함없이 삼성!

어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쟁의행위 중인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원청측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노조활동 무력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직접 교육하고 실행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삼성측은 이들 협력업체 사장들을 “조직관리자”라고 이름 붙이고 노조를 결성하려는 노동자들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한 노조 결성 이후에는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일일 활동보고”라는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 노조가입현황, △ 노조활동, △ 조합원 면담 결과, △ 노조가입을 방해하거나 탈퇴를 종용한 내용 등을 일일이 보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 증거를 공개하였다.

그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진행되는 중에 삼성전자서비스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파괴공작 의혹이 여러 군데에서 제기되어 왔지만 구체적으로 삼성이 그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의 노조파괴행위는 이미 여러 번 확인된 바 있다. △ 노조출범식 참석 방해를 위한 특근요구, △ 본사에 협력업체 사장들을 모아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자 명단을 배포하고 탈퇴를 지시한 사례, △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표적감사, △ 조합원에 대한 일감 빼기 등의 행위는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들이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삼성은 노조활동이 활발한 편에 속하는 해운대, 이천, 아산 3개 센터를 아예 폐업시켜버리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삼성의 주장처럼 개별 협력업체들이 독립적인 사업체라면 자신의 사업을 포기해버리는 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이 가능했겠는가!

결국 이번 “조직관리자 교육” 증거가 발견됨으로써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탄압을 지시한 몸통이 삼성 본사임이 명백해졌다. 이는 삼성이 위장도급의 불법고용관계에서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의혹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미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통하여 삼성이 무노조경영이라는 반헌법적 노조파괴방침을 전사적 규모로 세우고 실행하였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이건희는 검찰에 고소·고발되었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뭇매를 맞았다. 그런데 삼성은 스스로 반성하고 시정하기는커녕 더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파괴하기 위한 방침을 지시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삼성이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교육하고 지시하는 범죄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법 위반을 밥 먹듯이 자행하는 삼성의 불법경영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고 시행한 삼성에 대하여 정식으로 고소·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소비자 연대항의를 조직하여 불법경영에 대한 시민사회의 분노를 삼성에 전달해주겠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국회 내에서의 상임위 활동과 다가오는 6월 국정감사 등을 통해 다시 이번의 불법적 행위의 진상을 밝혀내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삼성은 공정사회를 파괴하고, 노동인권을 유린하며, 헌법이 보호하려는 국민의 기본권을 밥먹듯 무시하고 유린하고 있다. 이번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과 같은 재벌 삼성의 행위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4. 3. 19.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공정사회파괴․노동인권유린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