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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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788-3094 / F. 788-3096	2014. 3. 24(월)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로!

‘회생기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키코 사태 그리고 단기유동성을 겪고 법원의 회생 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우원식․이학영․전정희 의원)는 한국기업회생협회와 공동으로 ‘회생기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부제: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로!)’를 3월 24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최근 통계자료(2007~2013년)에 따르면 키코 사태,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회생 신청건수가 2007년 116건에서 2013년 835건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활동 현장에서 기업의 생존과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창업 후 5년이 지나서도 생존하는 중소기업이 창업기업 대비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듯 우리 경제에서 내수와 서민 소득 향상을 책임지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기업은 법원의 면책 판정을 받고, 단기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 및 금융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어 회생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정부는 회생컨설팅, 재도전 지원 및 워크아웃 기업 활성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우원식․이학영․전정희 의원은 한국기업회생협회와 함께 ‘회생기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 모색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4일(월) 토론회에서는 사회적 기업으로 유명한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의 사회로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회생기업 지원 현황 및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주제로 제1발제를 맡고, 조붕구 회장(한국기업회생협회)과 해당 기업들은 면책․회생기업 사례 발표 및 정책제안을 주제로 제2발제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영석 과장(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곽영철 부장(기술보증기금 보증운용부), 조경식 부장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그리고 신용호 부장(서울신용보증재단 회생지원부)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되고 토론과정에서 도출된 회생기업 관련 제도개선 의견은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이학영․전정희 의원이 공동으로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 법률, 예산 등의 다양한 방면으로 회생기업에 대한 정부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 문의: 전정희의원실 고봉준 보좌관 (T. 02-784-8630 F. 02-788-0344)

※ 첨부: 토론회 참석자 및 일정

❏ 개요

❍ 제목: 회생기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로!

❍ 일시: 2014년 3월 24일(月) 14:00~16:00 (12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우원식․이학영․전정희 의원), 한국기업회생협회

❏ 참석자

❍ 발제1: 이헌욱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회생기업 지원 현황 및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 발제2: 조붕구 회장(한국기업회생협회) 및 해당기업 대표

- 면책․회생기업 사례 발표 및 정책제안

❍ 토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노용석 과장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곽영철 부장 (기술보증기금 보증운용부)

조경식 부장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신용호 부장 (서울신용보증재단 회생지원부)

❍ 사회: 제윤경 대표 (에듀머니)

❏ 진행(안)

시 간	내 용	담 당
14:00	내외빈 소개 및 주최측 인사말 인사말 : 우원식, 이학영, 전정희, 기업대표(조붕구 회장)	제윤경 대표
14:30	발제1: 회생기업 지원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 모색	이헌욱 변호사
14:50	발제2: 면책․회생기업 사례발표 및 정책제안	조붕구 회장
15:10	토론 (정부 정책방향 및 개선입장)	중소기업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재단
15:35	종합 토론 (Q&A) 참석의원 및 기업대표 중심으로	참석자 전원
16:00	마무리	공동주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