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노동자 ‘근로자영자’, 변종 고용계약 확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하청과 탈법적 고용정책이 ‘근로자영자’라는 변종 생산!

근로자지만 사업자 소득 비율 40%~60%, 초인적 노동 없이는 기본생계 불가능!

근로자들에게 4대 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 공제 확약서도 강요!

○ 거대 통신기업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지난 주말 공식출범하였다. 주로 통신대기업의 센터에 소속되어, 가입자 가구에 망설치 등을 담당하는 이들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이번 노동조합 출범으로 이어졌다.

○ 그런데 한편, ‘근로자’이자 동시에 ‘자영업자’의 이중신분의 처지에서 근무해야 하는 이들의 독특한 고용형태가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 알려진 바와 같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전국에 161개(SK : 91개, LG : 70개)센터를 두고 이들 상당수를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 각 센터에는 직접 고용된 근로자와  개인 사업자 형태로 도급계약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다.

○ 그런데 문제는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에도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사업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도록 해 근로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법적 기준을 넘어서서 막무가내식 업무강요를 일삼아 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이들이 새로운 변종고용형태인 ‘근로자영자’의 지위에 위태롭게 내몰려 있다.

○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센터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정규직 급여항목>과 <사업소득항목>으로 각각 나누어 “임금”과 “소득”을 각각 지급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아래 사진 참조).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퇴직금 등을 포함해 매월 150여만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았고 동시에 사업소득 명목의 ‘장애수당’을 월 1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실제 이들은 한 달에 2일도 채 쉬지도 못하고 근무했지만 법적 기준에 따른 휴일수당이나 연장근무수당은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원청 대기업이 실시하는 각종 프로모션 기준에 따라 초인간적인 노동에 내몰려 왔다.

○ 이러한 기형적 고용구조가 만들어진 핵심적인 이유는 원청업체가 인센티브와 패널티라는 실적중심의 프로모션을 하청업체에게 강요하고, 하청업주들이 이러한 경쟁구조의 위험을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전가하면서 결국 기사들에게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가 이른바 ‘근로자영자’라는 ‘간접고용’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뒤를 이을 새로운 변종고용을 등장하게 한 것이다.

○ SK브로드밴드의 경우 본사가 시행하는 매월 프로모션에 따라서 협력업체 행복기사들은 패널티에 따른 차감의 압력 때문에 토요일은 물론 일요일에도 출근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SK브로드밴드 상품의 개통(설치) 및 철거와 AS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행복기사들이 한 달에 1~2회밖에 쉬지 못한다고 울먹이는 중요한 이유이다.

▲ CSI평가(본사 콜센터의 기사평가), VOC(고객불만신고)등에 따라서 패널티 금액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이러한 본사 프로모션에 따라 센터는 팀장들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휴일 출근까지 강요하고 있음.

○ LG유플러스 일부 센터의 경우에는 신입사원들에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4대 보험 미가입과 사업소득세 공제를 희망’한다는 확약서를 강제로 받고 있다. 이들 신입사원들의 근로계약서 존재 여부를 확인해봐야 하지만, 확약서에 “입사 시부터 퇴사시까지” 또는 “4대 보험 및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등이 명시된 것으로 추측하건데, 이들을 종속적인 근로자 지위에 두면서도 4대 보험 및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형태로 노동을 착취해왔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2007년 근로자파견 판단지침’이후 서비스 산업에서 속속 등장하는 변종고용에 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나아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에 대한 수시감독에서 면죄부를 주는 등 국민들의 고용안정을 등안시 한 가운데 ‘근로자영자’라는 변종 괴물이 탄생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티브로드 파업사태 등의 문제를 거울삼아 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에 대한 수시감독을 조속히 시행해서 각종 법위반 사항을 밝혀내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기업에 면죄부를 주어왔던 지침을 즉각 수정․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LG 유플러스의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본사 콜센터에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해당 지역 협력업체(센터)의 모든 기사들에게 ‘요청타스크발행’, ‘장애요청’등의 제목으로 24시간 내내 문자를 보낸다. 센터 기사들의 경우 센터에서 매 시간대로 이미 ‘할당’된 업무외에 위와 같은 본사 콜센터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2시간(고객 처리희망 시간으로부터)이내에 처리를 하지 않으면, 당해 센터에 패널티가 적용된다. 이와 같은 구조(센터 운영정책) 때문에 기사들은 고객의 주차장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자료]

LG 유플러스의 경우 본사의 각종 프로모션 정책과 이에 따른 센터 평가를 통해서 기사들로 하여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고, 패널티의 공포에 떨면서 근로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왼쪽 문자는 센터가 본사의 출근사항, 만족도 등 정책이 강화되었음을 알리면서,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문자이고, 왼쪽 문자는 센터가 기사들의 업무를 점검하면서 건당 최소 30만원 차감을 알리는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