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보/도/자/료		담당 : 우원식의원실 박기영 비서관 crow1901@gmail.com
		T. 784-3601 / F. 788-0262	2014. 5. 1(목)

팬텍과 엘지유플러스 간 출고가 인하 갈등,

또 다른 갑을 논란 돼서는 안 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의 단계적인 영업정지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LG유플러스와 팬텍 간에 벌어진 단말기 출고가 인하 갈등이 혹시 팬텍의 열악한 처지를 악용한 통신사의 횡포가 아닌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LG유플러스의 전격적인 단말기 출고가 인하에 대해 팬텍은 사전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할 경우 기존 가격으로 이미 출시한 단말기 차액을 전액 제조사인 팬텍이 부담해야 하는데 워크아웃 위기에 놓여 있는 팬텍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지불여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엘지유플러스가 알고도 출고가 인하를 진행했다면 제조사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한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 중에 터진 출고가 인하 흐름이 마치 통신사들의 새로운 개선책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출고가 인하를 둘러싼 갈등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개선책이 아닌 제조사의 처지를 악용한 또 다른 불법보조금 꼼수로 봐야 할 것이다.

팬텍은 작은 벤처기업에서 출발해 단말기 내수시장의 큰 역할을 하는 혁신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일부 대기업 주도의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에서 작지만 강한 경쟁자의 존재는 그 자체로 경쟁유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팬텍이 워크아웃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기되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통신 시장의 또 다른 갑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점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