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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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乙의 눈물! 이제 그만!

乙과 함께 새정치! 고통 받는 국민들 눈물 닦아주는 을지로위원회

乙 위한 ‘뚝심’으로 365일간 고통의 현장 종횡무진, 공식일정만 343차례 진행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가 지난해 5월 10일 출범 후 활동 1년이 되었다. 45명의 국회의원이 책임의원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민생입법과 乙예산 확보를 위한 단식농성, 철야농성, 새벽 현장 방문, 사례발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등 공식 일정만 343차례 진행했고, 100건의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남양유업 사태 해결, 롯데그룹과 상생협약식, CU‧세븐일레븐‧미니스톱 분쟁 중재, 태광티브로드․인천공항공사 하청 비정규노동자 처우개선, 우체국위탁택배기사 처우개선, 아프리카예술가 노동착취 문제 해결, 홈플러스 비정규 노동자 기형적 점오계약제 폐지, 국회청소노동자 처우개선 등 30건의 분쟁을 조정했다.

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정감사를 통해 50여명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하여 불공정개선 약속을 끌어냈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487억원 등 乙살리기 예산을 확보했으며, 가맹사업법‧이자제한법 등 8건의 민생입법 성과를 냈다.

아울러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 폭로,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 노력,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 차별 철폐 노력,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노력, 신안군 염전 인권침해 확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중단 촉구, 금융위 방문 통한 가계부채 대책 촉구,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채무힐링센터 표준조례안’ 마련, 소득에 따라 차별을 두는 일수벌금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벌금제도 개혁입법 발의 등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여러 활동을 펼쳤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乙들의 고통과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연대하여 현장성과 진정성을 갖췄고 많은 성과를 냈다. 무엇보다 민생 현장의 요구를 국정감사, 입법, 예산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그 결과를 다시 현장과 공유하는 “현장-국회 연계시스템”이라는 정치적 전형을 창출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사고에서 보듯이 여전히 우리사회의 가장 약하고 여린 존재들이 고통 받고 무참히 죽어가고 있다. 총체적 부실과 무능이 초래한 비통한 현실이다.

정부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라고 국민들이 혈세와 권력을 위임해준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세월호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년 동안 민생현장을 돌아본 결과 각계각층에서 국민들의 삶이 흔들리고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금 국민들 속에서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함께 이민을 가고 싶다는 말이 터져 나온다. 을지로위원회는 국민들의 흔들리는 삶을 바로잡고 대한민국호의 침몰을 막기 위해 불안한 현실을 뜯어고치고자 한다.

생활임금제 도입

사회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임금은 제자리다. OECD 국가 중 저임금노동자가 가장 많다. 지금 최저임금(월 109만원)은 노동자 평균임금(월247만원)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이대로는 헌법이 정한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임금제(최저임금 현실화)를 도입하고자 한다. 생활임금은 한 가족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가족 임금(Family income)이다.

지역 실정에 따라 법이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정해서 공공부문과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이 소속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새누리당은 이를 반대하지만 쓸데없는 보도블록 교체비만 아껴도 충분히 도입 가능한 제도다.

상가세입자권리보장

지난해 자영업자의 가구당 가계부채가 1억 16만원이다. 임대료 폭탄과 권리금 약탈로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인들이 부지기수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어서 서울의 경우 상권의 26%가 배제된다.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기에 짧은 임대기간(서울지역 평균 임대기간 약 1.7년)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심각하다. 우리는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서 상인들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바꿀 것이다.

골목상권 보호(유통시장 불공정 개혁)

지난 2월 롯데그룹과 상생협약식을 통해 롯데마트 영업시간 단축, 골목상권 보호 및 상생을 위한 ‘상생품목’ 지정 및 판매 중지, 유통 상생표준계약서 작성, 노동권 존중,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등의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롯데마트 영업시간 단축 실현을 위해 현재 이마트, 홈플러스와 협의 중이다.

그리고 지금 대형백화점들이 아울렛사업에 진출하면서 패션아울렛 골목상권이 붕괴될 위기를 맞고 있다. 지역경제의 상생협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기업들이 손쉽게 대규모 점포를 입점시켜 기존 재래시장과 중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기업인 ‘갑’ 위주의 형식적인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해 기존 상권으로부터의 대규모점포 개점할 직선거리 확대, 대기업 위주의 평가·계획서 작성 및 제출 개선(피해 지역 자치단체 자체 조사 및 허가 권한 강화), 중대한 변경 사항(업종, 영업형태, 입점기업 등) 발생시 평가·계획서 추가 제출 의무화를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할 것이다.

남양유업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수많은 대리점 사업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할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자리가 안정돼야 시민의 삶이 안정된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다. 불안한 고용이 늘면서 시민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 비정규직 일자리는 21.3%로 OECD평균 11.6%의 두 배에 가깝다. 60,769명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라고 있다. 시간당 임금수준도 정규직에 비해 6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차별이 심하다.

그나마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줄여왔다. 서울시, 인천시, 노원구, 성북구, 관악구, 부천시, 성남시 등 우리당 소속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정규직 전환을 실천했다.

서울시는 최근까지 3,883명(약 65%)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고, 54억원의 예산을 아끼게 되어 처우를 개선했다. 우리는 향후 ‘좋은 일자리 목표공시제’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목표를 공표하고 차근차근 목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갑의 횡포 없는 지방정부 실현

지방정부 발주 사업에서도 담합과 예정에 없던 추가과업 요구, 하도급대금 감액, 지연 지급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당 소속 지방정부에 ‘착한발주‧착한입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도입을 제안하고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지자체에 ‘불공정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프랜차이즈 등 각종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할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없는 기업,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공사업 참여기회를 줌으로써 갑의 횡포 없는 지방정부를 실현할 것이다.

건설하도급 불공정 대응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월 건설업계 불공정 사례를 발표했다. 부당한 위탁 취소, 저가 하도급 심사 회피를 위한 하도급 계약내역 허위통보, 입찰 유찰 후 저가 계약체결, 발주자로부터 현금 수령 후 수급업자에 어음 지급, 벌점부과 등 현금 수령 후 수급업자에 어음 지급, 벌점부과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산재사고에 대한 미신고, 시공과정상 위험부담에 대한 일방적 전가, 다단계 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등의 불법하고 불공정한 내용들을 확인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사례발표와 함께 건설하도급 TF를 구성했고 6.4 지방선거 이후 검찰고발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乙과 함께 새 정치!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보고 새누리당, 전경련, 일부 보수언론이 이구동성으로 “슈퍼갑”, “기업 위의 또 다른 갑”, “기업의 저승사자”라며 공격한바 있다. 우리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앞으로도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乙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