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장기파업 부산 신라대 청소노동자 문제 극적 타결

대학 용역계약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서둘러야 한다

어제(13,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은수미, 배재정의원이 부산 신라대학교 청소노동자 파업 현장을 방문해 5시간 넘게 박태학 신라대학교 총장과 이국석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위원장을 중재해 청소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임금 및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79일 동안의 파업이 끝났다. 노조 집행부는 목숨을 걸고 45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었던 터라 더욱 이번 타결의 의미가 크다.

신라대학교는 협약서를 통해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 단체협약 상 불이익이 없도록 용역업체를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서 체결과 동시에 노사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가처분 신청, 고소・고발 등을 취하하고, 각종 법적 소송 및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해 학교와 노동자가 원만하게 관계회복을 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됐다.

이번 협약서는 신라대학교와 을지로위원회가 함께 서명하고 신라대학교의 약속을 을지로위원회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교와 노동자 모두 학교 구성원이라는 상호 존중의식 속에서 서로 양보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이번 협약서의 가장 큰 의미는 용역계약 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핵심 요구사항인 고용안정과 임금보장을 용역발주자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데 있다. 그동안 용역계약 노동자들이 불안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용역발주자인 원청은 하청을 통해 계약된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방치해 왔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대학청소노동자와 용역계약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사례를 토대로 전국 대학의 청소노동자 및 용역계약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설 것이다.

또한, 용역계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용역회사가 바뀔 때 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임금과 노동환경을 처음부터 다시 협상해야 하는 고리를 끊기 위한 법을 마련할 것이다. 이미 국회에 은수미 의원 대표발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청소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전국대학에 적용하겠다고 했던 을지로위원회와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2014. 5. 14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