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乙지로위원회

논   평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세번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의 죽음에 붙여

○ 지난 5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경남양산센터 분회장인 염호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최근 발생한 삼성전사서비스센터의 폐업에 항의하기 위한 농성에 참여한 뒤,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 노동조합 결성은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였지만 삼성이라는 지붕 아래에서 노동조합을 만든 자들에게 돌아온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일감줄이기와 센터 폐업 등으로 극심한 경제적, 심리적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뒤 지난해 8월 임현우님은 과로사로, 10월 31일 최종범님은 자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 을지로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의 간접고용과 위장도급의 문제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을관계에 이면의 문제라고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삼성의 간접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삼성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문제 해결을 등안시해 왔습니다. 삼성은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사실상 거부했고, 조합원들을 경제적 궁핍으로 차츰차츰 몰아갔습니다. 그러던 사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노동자들의 죽음이 세 번째 반복된 것입니다.

○ 더군다나 이번 고 염호석님의 죽음 이후 발생한 경찰의 시신 빼내기를 위한 공권력 투입 사태는 우리사회의 인권보장의 수준을 의심케 할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고인의 주검은 5월 18일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에 안치됐으나 경찰 300여명이 출동해 노조원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까지 시신을 장례식장에서 빼냈고, 고인의 시신은 5월 19일에 가서야 부산의 모 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등 25명이 연행되는 등 경찰과 노조의 격렬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 사측의 성의 있는 교섭을 요청해 오던 삼성전자서비스 조합원들은 무기한 장기농성을 진행하겠다며 거리에서의 풍찬노숙을 결정했고, 이번 죽음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노동조합과 사측의 위임을 받은 경총과의 교섭은 중단된 지 오래입니다.

○ 지금까지 세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삼성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말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삶과 생명이 보장되는 사회,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최소한의 일자리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 거창하고 무리한 요구가 아니지만 지금 노동자들은 목숨을 던져가면서 그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지키고 아프다고 말하는 노동하는 시민들의 아우성에 더 귀 기울여야 하는 지금, 우리사회의 실상이 원칙에 반하고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작금의 사태를, 우리 을지로위원회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 을지로위원회는 가장 먼저 이번 사태의 진상조사를 당에 요청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준수실태부터 이번 염호석님의 죽음이 발생하게 된 원인의 진상을 조사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번 죽음 이후 나타난 공권력 행사의 과정 전반을 근본부터 조사해 책임있는 자들의 과책을 밝혀내야 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를 위해 당 지도부에게 진상조사단 구성을 제안하고 실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것만이 자신을 바쳐 진실을 말하고자 했던 고인의 뜻을 조금이나마 지켜낼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014. 5. 20.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 일동

별첨1 : 고인의 유서(1)

별첨2 : 고인의 유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