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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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자영업자·골목상권 죽이는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 폐지”를 철회하라!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5.22(목) 13:30, 국회 정론관 ❍ 순서(사회 : 김기식 의원) - 참석자 소개 - 모두발언 :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현장 가맹점주 발언 : CU 점주 대표 원창배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서울시 을 비례후보 김진철 후보

어제(5.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빵집·편의점에 대한 거리제한 모범거래기준 등 18개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올 3분기까지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골목상권 보호 장벽 철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보다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규제완화 추진에 편승해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은 특정업종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권고사항일뿐이며, "(개정)법률을 통해 충분히 규율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은 중소 자영업자의 생계보호와 영업지역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빵집/편의점 등에 대한 거리제한 모범거래기준은 2013년 8월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구체적인 영업지역 설정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법집행과 기업의 법 준수를 용이하게 하고 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불공정한 영업지역 설정관행을 해소시키는 유일한 생명줄로 기능하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을지로위원회는 해당 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 폐지에 대해 공정위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업무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각종 불공정행위 규제를 통해‘갑’의 우월한 지위 남용으로부터‘을’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우리사회의 고질병인 각종 불공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해‘불공정거래방조위원회’라는 오명을 들어왔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는 규제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왔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규제완화 일변도의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엄연한 국민적 요구다. 그런데 공정위는‘규제는 암 덩어리고 쳐부수어야 할 원수’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고유의 역할을 방기하면서까지 규제폐지 자체를 유일한 지상과제로 삼고 있다.   공정위가‘대기업의 공정위’가 아니라‘대한민국의 공정위’라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골목상권을 무시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2014. 5. 22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