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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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부끄러운 우리나라 노동권 실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부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5.22(목) 13:50 국회 정론관 ❍ 순서(사회 : 은수미 의원) - 기자브리핑문 낭독 : 김미리 후보(경기도의회 乙 비례후보)

○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CSI)는 현지시간으로 5월 19일 독일 베를린에서 세계총회를 열고 세계 139개국을 대상으로 권리 침해에 관련된 97개의 항목을 점검하는 글로벌노동권지표(New ITUC Global Rights Index - The world’s worst countries for workers)를 발표했습니다. ITUC는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노동자그룹을 대표하는 조직이자 세계 최대 노동조합 단체로 현재 155개국 1억7500만명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는 국제적 노동기구입니다.

○ 이번 총회에서 ITUC는 대한민국이 글로벌노동권지표 각 항목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아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라오스, 잠비아,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등 23개국과 함께 “노동자 권리에 대한 보장이 없는 나라” 5등급으로 분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5등급’은 노동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고, 당연히 노동자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아래 단계인 5+단계 국가들은 내전 등의 상황에서 통상적 국가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국은 세계최하위 수준의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등급 :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노르웨이, 핀란드, 이탈리아 등 18개국

2등급 : 스위스, 일본, 러시아 등 26개국

3등급 : 영국, 호주, 대만, 캐나다 등 33개국

4등급 : 미국, 홍콩 등 30개국

5등급 : 대한민국,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와질란드, 터키, 잠비아, 짐바브웨 등 23개국

5+등급 : 소말리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시리아 등 4개국

○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발표를 통해 한국 정부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세 차례나 반려한 점, 교직원 노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한 점, 철도파업에 대한 탄압과 파업을 이유로 대량 해고한 점 등을 대한국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박탈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 이번 발표는 그동안 세계 경제 순위 13위 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만 국민의 기본권은 밑바닥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매년 2000여명이 넘는 사람이 산업재해로 죽어나가는 나라. 기업을 살리려고 수 천 명을 거리로 내몰고,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나라, 굴지의 글로벌 기업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는 나라,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나라가 우리의 자화상이기에 부끄러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 분명한 것은 지금의 암울한 현실을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똑같이 남겨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현실을 기초부터 바꾸고, 기본을 탄탄이 할 책임이 바로 우리 정치권에게 있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에게 노동권이 바로서는 사회를 약속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을 안정시키고, 노동기본권 보장 상황을 모니터하는 권리담당관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부문에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켜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걸 맞는 노동권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동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이것이 우리사회에 부당하게 차별받는 약자 “乙”을 위한 정치의 시작이고, “乙”들과 함께 하는 6.4.지방선거에 대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속입니다.

2014. 5. 22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