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위탁택배의 현실

-우정사업본부가 중간위탁업체에게 위탁을 주고, 위탁업체가 배달기사에 재위탁을 하는 형식

-중간위탁업체가 관리비 명목으로 1인당 평균 30만원어치를 공제

-영업용번호판 지입료로 한달에 12~17만원을 추가로 공제

-일부 위탁업체는 신규배달원에게 강제로 차량 판매하면서 마진 착복

-우체국 택배와 전혀 관련이 없는 물류 알선업체들이 인터넷상에 우체국위탁배달원 모집공고를 내고, 배달원 희망자들에게 차량을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음.

-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여 전국우체국위탁조합은 중간업체 중 특히 배달기사의 이익을 착복하는 행위가 심한 업체 몇몇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자 함.

가. 택배차량 구입 강제

나. 부당한 차량위탁 관리비 지급 강요

다. 그 외 피신고인들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피신고인들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신고인들과 불공정한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인들부터 부당한 이익을 계속적으로 편취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모두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위법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신청인들은 귀 위원회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시어 피신고인들의 드러나지 않은 위법한 행위들까지 찾아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하여 이번 기회에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완전히 근절되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