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담당 : 은수미 의원실 김철희 보좌관 nomus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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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고 염호석열사 사망사건

진상조사활동 중간보고

❍ 일시․장소 : 2014. 5. 30(금) 13:50 국회 정론관

❍ 참석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삼성바로세우기운동본부, 삼성전자서비스 현장 목격 노동자

❍ 순서 : 모두발언 (우원식 위원장)

현장 상황 증언 (염태원 대의원)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시신탈취 사태의 법적문제 (류하경 변호사)

중간활동보고 (은수미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5.18. 삼성전자서비스 고 염호석님의 불행한 죽음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다시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동자가 목숨을 버려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웠습니다.

○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무리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왜 죽음의 원인과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신속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 그 진상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당 차원의 조사단 구성과 진상조사활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5월 22일 경찰청 차장을 국회로 불러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경찰측의 상황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보고 이후 우리 위원회는 추가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경찰 측에 자료제공을 요청하고 이후 후속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을지로위원회는 오늘 삼성전자서비스 고 염호석님의 생모, 동료 조합원들 및 해당 사건 현장의 목격자들의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 이와 같은 청취과정에서 우리는 대략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 첫째, 경찰이 양부모의 협의가 없었음에도 친부 의사만을 듣고 무리하게 사적인 장례절차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친모와 친부는 5. 18. 새벽에 모든 장례절차를 노조에 위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뒤 이후 친부가 변심하였지만 여전히 노동조합은 친모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은 일체의 직무집행에 앞서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앞으로 치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둘째, 경찰력 개입 절차와 방법의 과도한 폭력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에서 시신이 나가는 과정, 동료와 생모의 눈을 피해 밀양소재 화장장에서 화장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경찰은 매우 이례적으로 절차를 위배하면서 강력한 공권력 투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동료와 조문객은 모두 합하여 40~50여명가량이었음에도 경찰은 진압을 주력으로 하는 기동대 병력 250~300여명을 출동시켰고, 생모를 포함한 조문객들에게 캡사이신등의 시위진압무기를 사용한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경찰측의 합당한 해명과 최고 명령권자의 결정 이유, 체포과정에서의 미란다원칙 위반 등을 명확히 조사해 나갈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셋째, 친부의 퇴거요청도 무시한 이번 강경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초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서 경찰이 진입한 당시 친부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광경을 보고 경찰에게 수차례 직접 퇴거요청을 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측은 친부의 요구를 무사하면서 진압을 계속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경찰이 112신고를 받기 이전에 진압을 위한 경력을 투입한 것이라는 진술도 확인했습니다.

○ 우리 위원회는 지방선거가 마무리 되는대로 보다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이번사안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과 아울러 이번 사태의 본질적 문제가 결국 세계 최고의 기업 내부에서 벌어진 세계 최하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실태라는 것임을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원인과 해법을 찾아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히고자 합니다.

2014. 5. 30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