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당, 乙지로위원회
기/자/회/견		담당 :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minjooeulji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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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취업동의서, 삼진아웃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5월 27일 거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적인 3개월 취업제한과 삼진아웃제에 의해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 사이의 자유로운 이직이 제한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을지로위원회 신문고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을지로위원회는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했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오늘(5.31)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지사 후보인 김경수 후보와 경남도당 000과 을지로위원회000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판 노예문서나 다름없는 취업동의서 주고받기, 삼신아웃제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실태에 대해 증언했다.

‘노동자가 다른 사내 협력업체로 이직할 경우, 기존업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규업체에 3개월간 재취업이 불가한 취업동의서 주고받기와, 1년에 2번 이상 이직할 경우 1년 또는 영구히 재취업이 불가한 삼진아웃제가 오래전부터 일반화 관행화 제도화되고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해도 임금, 고용, 복지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야 하고,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한다면 직장에서 쫒겨날 위기를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현실도 모자라 임금이나 노동조건, 개인적 상황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마저도 통제하는 취업동의서는 신분이 예속된 봉건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현대판 노예문서 이다.

헌법 15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근로기준법 40조의 '누구든지 근로자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 를 명백하게 위반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 협력사협의회는 일부 업체의 문제로 치부하고, 공장 내 모든 인력 관리를 하고 있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공문이나 발송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그 사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민의 기본권마저 상실한 채 불법적인 고용 관계로 신음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과 을지로위원회는 이문제의 책임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협의회는 일반화 관행화 제도화된 취업동의서의 실체를 인정하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불법적인 취업동의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명심하고, 사내하청 협력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의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처벌을 촉구한다. 나아가 조선업종 사내하청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적인 취업동의서 주고받기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과 을지로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협의회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와 더불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4년 5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