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자료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minjooeuljiro@gmail.com T. 788-3431 / F. 788-3435 2014. 6. 29.(일)
논 평

삼성전자서비스의 교섭타결을 환영한다.

무노조경영에서 벗어나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있는 타결

“시신 빼돌리기”등 공권력 남용사건은 지속적으로 다루어 갈 것임

○ 지난해 7월 24일부터 진행되어오던 삼성전자서비스 소속 하청 노동자들과 사용자들 사이의 교섭이 오늘 최종적으로 타결되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진지 약 1년여, 故 최종범님 떠나간 지 243일, 故 염호석님이 생을 달리한지 42일 만에 극적타결에 이르렀다.

○ 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초부터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청원을 받아 공식적으로 조사에 임해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삼성의 간접노동이 빚어낸 비인간적인 임금 및 근로조건, 살인적인 근무실태 등의 현실을 목도했고, 이러한 현실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 상임위를 통해 그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을 통한 자주적 해결을 강조해 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는 사측과의 교섭과정에 난항을 거듭했고, 급기야 지회 간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교섭타결을 촉구하는 극단적 상황까지 발생했다. 우리 위원회는, 먼저 노조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는 삼성측의 태도변화와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만이 대안이라는 점과 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가 적극 조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도 있다.

○ 이번 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사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협상타결은, 현재 한국사회에 가장 첨예한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간접고용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나아가 노사교섭 타결을 바라며 목숨까지 내버렸던 노동자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연히 환영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 우리 을지로위원회는 오늘 원청인 삼성측이 이번 협상타결에 대해 환영과 수용의 입장을 표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하는 바이다.

○ 이번 노사간의 협상타결과 삼성측의 포용적 입장표명은 그동안 대기업집단 내부에 만연하던 “비인간적 하청노동”의 구조적 모순을 걷어내고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고용구조로 전환해 가는데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유의미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울러 이번의 입장표명이 76년간 시민사회와 노동계로부터 비판 받아온 삼성의 무노조경영 원칙을 폐기하고 다시금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 나아가 이번의 타결된 협상이 성실하게 준수되고 성공적으로 정착 되도록 하는 데에 삼성측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번 협상결과가 온전하게 지켜지고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을지로위원회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러한 협약의 성실한 이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 아울러, 현재까지도 고 염호석님의 “시신 빼돌리기”사건에 연관된 경찰의 유례없는 과잉진압과 비상식적인 개입행위에 대한 그 원인과 의사결정자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교섭타결 결과와 무관하게 향후 이번 사건의 원인과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고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2014. 6. 29.

새정치민주연합 乙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