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보/도/자/료		담당: 이학영의원실 고상연보좌관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minjooeuljiro@gmail.com
		T. 788-3431 / F. 788-3435	2014.07.07(월)

지역주민 무시․정부 정책 정면 거부하고 마사회만 두둔

농식품부는 마사회의 대변기관인가?

을지로위원회는 정부로서의 공정성을 포기하고 한국마사회 편들기에 나선 농식품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권익위는 2014. 6. 16.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용산화상경마장 이전을 철회하라는 전원회의 권고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한국마사회(2014. 7. 1.)보다 먼저인 2014. 6. 27. 자 공문을 통해 권익위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용산화상경마장 확장이전과 관련하여 ▲정치권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고 ▲지역주민 17만명,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지자체, 기초의회, 시민단체 모두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이전과 관련한 법적절차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기관인 농식품부는 사실여부 확인조차 진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국마사회 입장만 두둔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용산화상경마장 이전 승인일이 2010. 3. 19. 임을 감안할 때, 사감위의 제1차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에 따라 본장 대 장외 비율을 3:7에서 5:5로 축소하는 정책이 적용되어야 한다. 농식품부가 이것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용산화상경마장 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마사회의 의견만을 수용하여 권익위의 권고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농식품부는 과거 순천화상경마장 사태와 관련해서 담당 사무관이 지역주민 등이 개장에 동의한 것처럼 검토하여 화상경마장 설치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원(2008. 1. 4.) 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기업과 지역사회간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고, 도박으로 인해 중산층 이하 서민 수백만의 생활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농식품부는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여전히 산하기관 편들기만 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농식품부가 한시라도 빨리 지역주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는 등 정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7. 7.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첨부. ▲2008. 1. 4. 감사원 공문(감사원→순천화상경마장반대대책위) ▲2014. 6. 16. 권익위 의결서(권익위→농식품부, 한국마사회) ▲2014. 6. 27. 농식품부 공문(농식품부→권익위) ▲2014. 7. 1. 한국마사회공문(마사회→권익위). 각 1부.  끝.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1312-336503, 2AA-1403-115854(병합) 마권 장외발매소 이전 철회

신 청 인    정방 외 100명

대표자 1. 정방

서울 용산구 산천동 삼성리버힐아파트 107동 1702호

2. 정지웅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GS한강에클라트 16-85

피신청인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한국마사회

주    문   피신청인 2에게 피신청인 1과 협의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로 52에 마권 장외발매소 이전을 철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4.  6.   16.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별 지)

1. 신청 취지

신청인들은 서울 용산구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주민으로서, 피신청인 1이 피신청인 2에게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위치한 성심여자중·고등학교(이하 ‘성심여중·고’라 한다)로부터 약 220m 떨어진 서울 용산구 청파로 52에 마권 장외발매소(이하 ‘이 민원 시설’이라 한다) 이전을 승인한 것은 교육 및 주거·생활 환경을 저해하는 등 부당하니, 이 민원 시설 이전을 철회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민원 시설 이전 사업은「한국마사회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한 사항으로 이 민원 시설 이전 철회는 곤란하고, 피신청인 2로 하여금 민원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계속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등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 피신청인 2(한국마사회)

이 민원 시설 이전 사업은 기존의 열악한 관람시설 개선을 위해「한국마사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산구청장으로부터 마권장외발매소로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일부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이 민원 시설 이전 철회는 수용할 수 없다. 향후 교육 및 주거환경 등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공감대 형성 및 지역주민 불편해소대책 수립 등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대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시설 이전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10. 2. 28. : 이 민원 시설 이전 승인신청(피신청인 2)

※ 지역주민 의견수렴 생략

○ 2010. 3. 19. : 이 민원 시설 이전 승인(피신청인 1)

<승인조건> : 이 민원 시설 입장정원 동결 및 전층 지정좌석제 운영

복합 레저 문화공간 조성 등 건전화 계획의 충실한 이행

○ 2010. 6. 30. : 건축허가(용산구청장)

○ 2012. 9. 26. : 건물준공 및 사용승인(용산구청장)

○ 2013. 9월말 : 내부공사 및 집기설치 완료

○ 2014. 1. 13. : 이 민원 시설 건물 사용 (※ 마권 미 발매 등 영업 보류)

나. 이 민원 시설 건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대지위치 : 서울 용산구 청파로 52(한강로 3가 16-48)

※ 기존 사업장과는 750m 거리

○ 규모 : 지하 7층/지상 18층, 연면적 18,212.69㎡

○ 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지하7층:기계실, 전기실 등, 지하1층~지하6층:주차장, 지상1층~지상18층:마권장외발매소, 문화센터 전용실, 사회공헌형 카페

○ 입장정원 : 2,718명

○ 운영형태 : 전층 지정좌석실 + 지역사회 기여시설

○ 투입금액 : 1,139억원(매입비 1,017억, 세금 53억, 내부공사 27억, 기계집기 36억, 운영비 등 6억)

다. 종전 시설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소재지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1나길 40(마이웨딩홀)

○ 개장일 : 2001. 11. 17.

○ 입장정원 : 2,718명

○ 임차규모 : 2~6층, 7,639.39㎡(건물규모 : 지하1층~지상6층)

라. 이 민원 진행 경위(해결방안 논의과정)는 다음과 같다.

○ 2013. 8.    : (사)한국갈등해결센터 지원하에 조정과정을 거쳤으나 결렬

○ 2014. 1.    : 피신청인 2는 신청인 1 등 이전반대대책위에 해결방안 제시 및 협의

○ 2014. 2. 12. : ‘다자간 갈등조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면담요청(4차례)하였으나 결렬

○ 2014. 3. 14. : 주민들 주관하에 한국마사회 용산 입점 찬반 주민 공청회 개최

마. 피신청인 2는 일단 개장해 6개월간 시험운영뒤 문제점이 발생하면 폐점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 1·2는 우선 입점하고 보겠다는 의미라 하여 이를 거부하는 등 입점을 전제로 한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하고 있다.

바. 피신청인 2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시설은 기존의 사업장과는 약 750m 떨어진 위치에 있고, 이 민원 시설의 정면에 있는 왕복 12차선(청파로 6차선, 원효로 6차선)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성심여중·고(직선거리 235m) 및 원효초등학교가 있고 학교 인근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이다.

사. 「청소년보호법」제5조 제1항은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의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2014. 3. 24. 개정하여 같은 해 9. 25. 시행되는「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는 “「한국마사회법」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가 추가되는 등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가 강화되었다.

아. 신청인 1(정방 외 4인)은 2013. 7.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신청인 1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민원 시설 이전승인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0. 8. 청구기간 도과 등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각하 처리하였다.

자. 이 민원과 관련하여 2014. 3. 17. 이 민원 시설의 이전은 법적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 방지 등을 위해 조속히 이전을 촉구하는 반대민원(2BA-1403-184914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용산구지회 회장 이영석)이 제출되었다.

차. 서울특별시장은 2014. 3. 25. 도심에 이 민원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정온한 시민생활을 저해할 수 있고, 이 민원 시설 인근에 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 청소년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며, 이 민원 시설 이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08. 11. 17.)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14. 3. 27. 피신청인 1의「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절차 및 요건에 관한 지침」(2009. 3.)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08. 11. 17.)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등 이 민원 시설의 외곽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4. 판단

가.「한국마사회법」(이하 ‘한국마사회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은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학교보건법」(이하 ‘학교보건법’이라 한다)제5조 제1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 14. < 생 략 > 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6. ∼ 20. < 생 략 >”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정화구역 전체)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08. 11. 17.)(이하 ‘사감위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장외발매소는 건전화실적 및 사회적 부작용(도박중독 등)을 고려하여 ‘0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라고 하고 있으며,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이전 또는 축소와 관련하여 “도심지역에 위치한 장외매장은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이전 추진”이라고 하고 있다.

다. 신청인의 이 민원 시설의 이전 철회를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시설과 가까운 성심여중·고가 이 민원 시설로부터 약 235m 이격되어 있어 비록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비교적 이 민원 시설과 가까운 거리이고 또한 성심여중·고 인근에는 원효초등학교가 있고 주변이 주거밀집지역이어서 아동·청소년의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2014. 3. 24. 개정하여 같은 해 9. 25.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한국마사회법」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가 추가되는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점, 이 민원 시설 소재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이 민원 시설의 이전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점, 사감위 종합계획에 장외발매소는 건전화실적 및 사회적 부작용(도박중독 등)을 고려하여 ‘0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고 있고, 도심지역에 위치한 장외매장은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과 협의하여 이 민원 시설의 이전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시설의 이전을 철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고객 감동과 혁신을 통한 NO.1 공기업
			한 국 마 사 회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처리결과 통보에 대한 의견 제출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산림농업환경민원과 - 3386(‘14.6.17 ; 고충민원처리결과 통보)호 관련입니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0조 등에 따른 고충민원처리결과를 통보받았으나, 귀 위원회의 의견대로 조치하기 곤란하여 동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붙임 의견서 1부.  끝.

	한 국 마 사 회 장
사원		팀장		처장		본부장	2014. 7. 1.
협조자
시행	지사개발팀-672	(2014. 7. 1.)	접수	산업농림환경민원과-3757	(2014. 7. 2.)
우	427-711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85	/	www.kra.co.kr
전화번호	02-509-2832	팩스번호	02-509-2893	/	crlee14@kra.co.kr	/	비공개(7)

고충민원처리결과 통보에 대한 의견

민원표시    2BA-1312-336503, 2AA-1403-115854(병합) 마권 장외발매소 이전 철회

신 청 인

대표자 1.

서울 용산구

2.

서울 용산구

피신청인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한국마사회

주    문   피신청인 2에게 피신청인 1과 협의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로 52에 마권 장외발매소 이전을 철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의 결 일   2014. 6. 16.

피신청인 2. 한국마사회는 귀 위원회의 위 사건관련 의견 표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에 의거 수용이 곤란함을 통보합니다.

의견표명 수용 곤란 이유

1. 신청인들의 주장 및 원 결정의 요지

신청인들은 2010. 3. 19.자로 이전 승인된 피신청인의 서울 용산구 청파로 52소재 마권 장외발매소(이하 “이 민원시설”이라 합니다)가 학교 및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교육 및 주거‧생활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그 이전의 철회를 권고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귀 위원회는 2014. 6. 16.자로 신청인들의 신청취지를 받아들여 철회할 것을 의견 표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신청인들의 주장 및 원 결정의 주된 논거는, ①이 민원시설이 청소년보호법 개정 등에 따른 유해시설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강화 추세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②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08. 11. 17.자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하 “사감위 종합계획”이라 합니다) 상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 방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③비록 이 민원시설이 객관적으로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지는 아니하나 사실상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거리에 있다는 점 등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논거들은 객관적 사실이나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해 확립된 관련 법리에 부합하지 아니한바, 피신청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한 원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이미 모든 이전절차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전을 철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귀 위원회의 이전철회 의견표명에 따르기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이 민원시설 이전 추진의 배경, 신청인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그 간의 노력, 신청인들의 주장 및 원 결정의 이유에 대한 사실적‧법리적 반박 및 귀 위원회의 이전철회 의견에 따르기 어려운 현실적 사정 등에 관하여 순차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먼저 위 피신청인 2. 한국마사회가 용산장외발매소 이전을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한국마사회는 ’01.11.17. 舊용산 장외발매소 개장 이후 ’11.12월 재계약 체결시까지 건물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나, 건물주의 비협조로 건물관리비 변제 공탁 및 승강기 사용제한, 냉․난방 미 가동 및 시설 개선 공사 불가 등으로 인해 이전을 통한 관람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였으며,

< * 구 용산장외발매소 환경 현황 >

더불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건전영업환경 조성” 정책(열악한 관람시설 개선) 정책을 반영하여 열악한 관람시설을 개선하고자 2009년부터 이전사업 추진하였으며

2010. 3.19.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정부 승인을 득하고,

	<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조건 >
√ 용산 장외발매소 입장정원 동결 및 전층 지정좌석제 운영 √ 복합 레저 문화 공간 조성 등 건전화 계획의 충실한 이행

2010. 6.30. 건축허가(용산구청), 2012. 9.26. 건물준공 및 사용승인(용산구청)을 얻어 신용산 장외발매소는 레저문화공간이 가미된 전층 지정좌석실로 운영할 예정으로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장외발매소에 대한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열악한 관람환경 개선)과 승인조건 이행을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 한국마사회의 지역민원에 대한 민원인과의 대화 및 민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학습권 침해 등을 사유로 민원 제기 후, 지방선거와 연계 활용함으로써 규모가 확대된 경향이 있으나,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민과의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당초 ‘13.10월 개장 준비중 1차 연기,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화를 통한 타협점을 갖고자 ’14. 1.17. 다시한번 연기하는 등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 * 한국마사회의 지역민원인과의 대화 노력 >

(주민설명회 개최) 지역내 새마을금고, 농협 등에서 이전 필요성 등 주민설명회 개최(‘13. 7.17.～ 총 15회 약 1,200명)

(지역단체 면담) 대한노인회, 장애인협회, 개인택시연합회 등 용산구내 각종단체 면담하여 현안 설명(‘13. 5월∼)

(주민대책위 면담) 직접 면담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대책위 공동대표와 회장단 면담 실시(8.8. 8.30. 12.19. 총 3회)

(주민 초청 견학) 말산업 이해 증진을 위해 복지시설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경마공원 초정 견학(8.3.～8.17. 총 7회 224명)

(길거리 홍보) 임직원들이 직접 용산구 지역을 방문하여 사업의 특성과 마사회의 역할을 설명(7.29.～8.9. 총 10회 194명)

(언론을 통한 해명) 신문 기획보도․기고문을 통해 적극적 반론, 방송 인터뷰․토론회를 통해 적극적 해명 (‘13. 6월∼)

(설명자료 배포) 지사 운영 개선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말산업저널 등 홍보 특집판을 제작, 각 가정에 배포 (7.15.～8.1.)

(국회․지자체․의회 설명) 경마산업 이해 증진 및 지사 이전 필요성에 대한 설명 및 협조 요청 (‘13. 6월∼)

(갈등해결 조정 참여) 한국갈등해결센터 조정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해결대안을 찾기 위한 조정과정 참여 (8.30.～9.23.)

(지역 상생협력 TF 구성 활동) 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추진 (‘13.12.13.～)

□ 지역주민 면담을 통해 설명 및 의견수렴

□ 반대단체 면담(3회) 및 마사회 제시안 검토 요청

그러나, 민원인(반대단체)는 정부주관의 면담조차 거부한 채 무조건적인 입점 철회만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합리적 대안에 대한 언급 없이 반대만을 주장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5개월 전까지 운영되었던 구용산장외 페쇄로 인해 그곳을 이용했던 고객들이 인근장외(영등포, 종로, 동대문 등)로 몰려감에 따라 사회적 이슈인 안전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인근 상인들을 비롯한 많은 단체는 더 이상 입점이 지연될 경우에 주민 간 갈등 심화와 주변상권의 침체를 우려하여 용산장외의 조속한 개장을 강력히 마사회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한국마사회는 이번에 3개층 (입장정원 400명)의 지정좌석실(이용료 2만원)의 시범운영을 통해 민원인이 주장하는 문제점(학습권 침해, 학생 통학로 불편 문제, 주차문제 등)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여 반대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아 가는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08.11.17.)의  “장외발매소는 건전화실적 및 사회적 부작용(도박중독 등)을 고려하여 ‘0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라고 하고 있으며,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이전 또는 축소와 관련하여 “도심지역에 위치한 장외매장은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이전 추진”이라고 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2008.11.17. 종합계획은 1차 종합계획이며, 위 1차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2014. 2.24.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14년∼2018년)을 발표하였습니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2차 종합계획에서는 영업장 시설 개선을 통해 “영업장의 복합문화·건전레저공간으로 유도 등 영업장 시설 등이 건전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관련 기준 정립 등” 으로 변경되었고,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이전 및 폐쇄”에 관한 사항은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2차 종합계획에서 제외된 바,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득이 사감위 종합계획을 고려할 경우에도 2차 사감위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장외발매소와 235m 이격되어 있어 비록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지는 않는 다 하더라도, 비교적 이 민원 시설과 가까운 거리이고 또한 성심여중·고 인근에는 원효초등학교가 있고 주변이 주거밀집지역이어서 아동·청소년의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판단시 고려할 사항은 법령위반 여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용산장외발매소는 위원회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학교보건법」에 저촉되지 않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학교보건법령 관련 다른 시설과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민원인 주장의 성심여중·고는 용산장외발매소와 235m 거리 이격 외에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12차로” 도로를 건너고 상업지역 및 주택가를 지나 소재하고 있으며, 장외발매소 주변은 상업지역 및 공원지역으로 사실상 학습권 침해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할 것입니다.

현장을 확인하시면 좀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나, 아래의 장외발매소 건물 주변 및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는 학교 통학로 등 약도 현황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봅니다.

< * 장외발매소 주변 및 학교 통학로 등 약도 >

※ B는 민원인 주장 버스정류장 위치, 화살표는 통학로 동선

주1) 용산지사는 청파로, 원효로 각 왕복 6차로로 이중으로 분리

주2) 인근 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는 아니어서 교육환경에 대한 피해는 미미

하며,  경마는 금∼일요일에만 시행

6. 2014. 3.24. 개정한 「청소년보호법」의 장외발매소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시설로 지정(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한다)”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14. 3.24.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장외발매소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시설로 지정(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한다)”된 것은 이미 마사회가 내부규정으로 장외발매소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법령으로 격상시켰을 뿐이며,

국회에서 입법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시설로의 지정을 “경마를 개최하는 날”로 제한한 것은 장외발매소의 비경마일 문화센타 및 청소년 방과후 공간 등 운영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국회에서 장외발매소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한 것임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즉, 국회가 장외발매소의 비경마일 문화공감센터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마일에만 출입을 제한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있으며, 나아가 이번 용산 장외발매소의 철회와는 논리적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7.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언동(명시적, 묵시적 포함)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을 말합니다.

2010. 3.19.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장외발매소 이전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 후, 2010.6.30. 용산구청장의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났고, 2012. 9.26. 용산구청장의 건물준공 및 사용승인이 떨어진 마당에 비록 현 구청장의 임기중에 건축허가가 난 것은 아니더라도 적법한 건축허가를 현재의 구청장이 부정하는 듯한 의견표명은 행정의 신뢰 측면에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또한 이번 사업과 무관한 서울특별시장의 반대의견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도 과연 적절한 지 의문이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은 사항을  일부 주민의 민원에 따라 이를 뒤집는 것은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그 결정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및 행정청의 판단을 믿고 이미 1,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사업에 대하여 표피적이고 예단적인 민원인의 일방 주장만 귀기울여서는 안 될 것 입니다.

8. 향후 용산장외발매소 운영방향 및 민원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마사회는 용산장외발매소의 이전 민원 및 운영과 관련하여

① 입장정원을 축소(기존 2,718명 →1,500명) 및 고급 레저시설로 활용하고,

②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위해, 1~4층을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문화시설로 활용하고, 17~18층을 지역명소형 상업시설로 조성하고 주민 우려사항 해소여부 감시, 현안 협의, 기부금 심의, 문화센터 활성화 등 주민참여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③ 10억원 규모 지역발전기금 지원, 20억원 규모 장학사업 시행, 경마 시행인력 100여명 지역주민 우선 채용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④ 학생 통학안전 및 지역주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요원 배치(07:00∼11:00, 19:00∼23:00, 주 7일 순찰), 인근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CCTV 30개 신규 또는 교체 설치,

⑤ 경마일 원활한 교통관리 도모 및 불법 주차 예방을 위해 358대분 전용 주차공간 확보(건물내 58대, 임차300대), 전담미화요원을 통한 건물주변청소 철저, 청경 및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고객 퇴장지원 및 음주자 단속

⑥ 건물내(8층) 중독예방센터 설치하여 습관성  도박 중독 해결 방안 모색 및 관계기관과 업무 공조 등 시행을 통해

지역 민원인과의 대화를 통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9. 결 론

위 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① 현재 시행중인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14년∼2018년)의 영업장 시설 개선을 통해 “영업장의 복합문화·건전레저공간으로 유도”라는 종합계획에 부합(*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이전 및 폐쇄” 제1차 사감위 종합계획의 내용은 제외됨)하고, 오히려 폐지된 제1차 사행산업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판단한 점

② 학교보건법령의 저촉이 없으며, 일부 학생의 통학로(12차로 이격), 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의 특성(상업지역 및 공원) 등 실제 현장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

③ 2014. 3.24.시행 「청소년보호법」의 장외발매소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시설로 지정(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한다) 입법 취지인, 비경마일(월∼목요일)은 오히려 장외발매소의 문화공감센터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마일에만 출입을 제한한 입법취지

④ 용산장외발매소의 이전 취지 및 그간의 민원인과의 대화 노력과 향후 민원 해소 방안, 학습권 침해 및 주변 지역 개선을 위한 방향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고, 민원인의 교육환경 저해 우려 등 주장내용은 발생한 사실이 아니라 단순히 우려된다는 주장일 뿐이며 구체적 학습권 침해 등 발생이 없는 점

⑤ 용산장외발매소는 이미 준공된 건물로 철회시 1,2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손실보전이 불가능한 점 등 제반사정으로

한국마사회는 귀 위원회의 이전철회 의견표명에 따르기 곤란함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