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우체국 위탁택배조합 보도자료(총 9쪽)
일 시: 2014. 7. 30 (수)
담 당: 우체국 위탁택배조합 진경호 위원장 010-2039-5483 우체국 위탁택배조합 선현우 사무국장 010-7491-7008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전자우편: sunnia119@naver.com

우체국위탁택배원 전원해고, 결국 현실화!

국회와 정치권이 중재에 나서야!

파국을 막아야 할 우정사업본부의 노골적 위탁업체 편들기 즉각 중단해야!

- 8.2(토) 13시 보신각. 우체국 택배조합 전 조합원 및 각계 참여 대규모 집회 예정

발신 : 전국우체국 위탁택배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우체국 담당 기자

1. 공정보도를 위해 고생하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이미 지난 7월 28일(월)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우체국위탁택배 조합원들에 대한 대량해고가 7월 29일자로 확정되고, 개별 조합원에게 문자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3. 위탁업체들은 750여명에 달하는 우체국위탁택배 조합원들에게 7월29일자로 일제히 PDA반납과 지입차량 번호판 강제회수, 물량공급 중단 등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우체국 위탁택배의 파국상황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4. 많은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일상화된 택배 업종에서 그것도 국가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 내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해고와 택배 배달업무의 차질은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 이상의 파국적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와 정치권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5. 또한, 위탁업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우체국택배의 파국적 상황이 마치 위탁조합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수수료 차등요구'에서 연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업체의 궁색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한 기만책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전체 위탁택배원들의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지급한 것은 위탁업체들이었습니다.

먼저, 업체는 전년도까지의 단가협상에서 같은 낙찰금액임에도 우체국 위탁배달원들의 단결정도 등에 따라 최대 50원의 차등을 두고 수수료를 책정해 온 바 있습니다. (위탁택배원 100명 기준, 1인당 월 약 17만원의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고 이를 연간으로 환산했을 경우 위탁업체는 2억 이상의 초과이윤을 착복해 온 것입니다)(100명*17만원*12개월=2억4백여만원)

특히 올해는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낙찰가임에도 비조합원 내에서의 차이 등을 이유로 부산지역은 1건당 1,000원, 울산 1,010원, 전북지역 1,000원, 제주 1,027원, 대구 1,020원, 서울과 경인지역은 1,030원 등 이미 수수료의 차등단가를 업체들이 앞장서서 시행하고 있는 바, 우체국위탁택배 조합의 수수료 인상 지급 요구가 현재의 파국적 상황을 불러왔다는 위탁업체 측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6. 전국우체국 위탁택배조합의 단가협상 원칙은 조합이 생기기 이전에 수많은 이윤을 가져갔던 것을 업체의 역할 등을 감안해 상식적 수준으로 맞추자는 것입니다. 업체의 주장대로 1030원으로 수수료가 정해지면 업체는 위탁택배원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업체 기준으로 연간 4억 이상의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택배 조합원 1인이 월 3500여건의 물량을 배달하고, 한 건당 업체가 100원의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추정되니까, 100명*3,500건*100원*12개월하면 4억2천여만원에 달함) (위탁협력업체들의 낙찰단가가 대략 평균 1230원이고, 여기서 택배원의 1건당 1030원 단가에 부가세를 합친 것을 빼면 위탁협렵업체들이 건당 100원 정도의 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있음을 알고 있음)

이는 1년 동안 위탁 택배원들이 사장 얼굴 한번 볼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역할을 수행하는 위탁협력업체의 이익으로는 너무 과도하다는 판단이고, 우체국위탁택배 조합이 배달 건당 상식적인 단가(배달 건당 수수료 추가 인상)를 받게 되면 결국 그 혜택은 전체 위탁배달원에게 파급될 것이 자명하기에 '상식적 수준의 단가'(단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단가 현실화 및 수수료 추가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우정본부와 위탁협력업체들이 위탁 택배조합원들의 배달 건당 단가(수수료)를 후려치기 해온 것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7. 마지막으로 우체국위탁택배 조합은 파국으로 치닫는 이번 사태의 핵심적 원인으로 우정사업본부의 노골적인 업체 편들기와 사태 악화 기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번 사태는 위탁업체와 위탁배달원들 간의 문제임으로 자신들은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누차 밝혀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의 그 무슨 해명 자료라는 것을 통해 이번 사태의 핵심적 원인으로 앞서 업체 측이 주장하고 있는 조합 측의 수수료 차등 요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반박은 앞에 글로 대체)

사실관계도 틀리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적어도 이런 판단을 하려면 사전에 위탁택배조합 측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야 하나 이와 관련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업체 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신들의 절대적인 ‘슈퍼갑’의 지위로 자신들에게 고분고분한 협력업체의 편만 들어준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취해야할 자세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건, 우정사업본부의 묵인 하에 일선 우체국의 대량해고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7월 30일(오늘)부터 부천, 강서, 김포우체국이 위탁배달원들이 책임져야 할 물량을 전부 빼돌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터무니없게도 '업체가 위탁배달원들에게 물량을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증거자료 확보). 이는 사실상 위탁배달원들에게 우체국이 해고통보를 한 것이나 다름없고 우체국택배 도급계약서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집배원들에게는 '위탁배달원들이 7월29일부터 파업을 하니까 6시까지 조기출근해서 위탁물량 전량을 배달하라‘는 거짓말까지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이러한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우체국들은 위탁협력업체가 우체국위탁택배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협박을 가장 집요하게 전개하는 곳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선 우체국을 넘어선 그 윗선과 업체 간의 긴밀한 사전협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우정본부의 노예계약 문제는 일정하게 개선이 되었지만, 그 문제의 조항들이 최근에 위탁협력업체들에서 더욱 강화된형태로 부활해서 위탁 택배원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우정본부는 이 역시 ‘나 몰라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정사업본부의 일방적 업체 편들기는 현재의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을 경고하며, 이러한 부당한 개입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즉시 합리적으로 건당 수수료 단가 인상을 중재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으니, 정부와 국회에서도 경제정의 차원에서도, 위탁택배원들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도 긴급히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 첨부 :  7월 28일 기자회견 보도자료/8.2일 13시 보신각. 대규모 집회 예정

전국우체국 위탁택배조합 보도자료
일 시: 2014. 7. 28 (월) 14:00 장 소: 우정사업본부 앞
담 당: 진경호 위원장 010-2039-5483 한강희 사무국장 010-5007-3072 전 자 우 편: sunnia119@naver.com

우체국위탁택배 조합원 750여명 집단해고 위협!

우정사업본부는 업체의 불법을 조장하고 묵인!

조합원 강력반발! 우체국택배 배달차질 우려!

전국우체국 위탁택배조합, 7월 28일 14시에 우정사업본부 앞에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투쟁방안을 선포할 예정!

기자회견 주최: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발신 : 전국우체국 위탁택배조합 위원장 진경호 (010-2039-5483)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담당 기자

1. 공정언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전국우체국 위탁택배조합은 그간 우정사업본부의 잘못된 관행과 부당한 계약서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이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10월 1일부로 우정사업본부는 표준계약서를 일부 시정하는 등 위탁택배 배달원을 위해 일정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올해 7월1일부로 우정사업본부와 위탁업체간의 재계약 과정에서 업체의 심각한 불법 및 탈법행위가 자행되고 우정사업본부와 일선 지방청 및 우체국은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우정사업본부의 묵인 하에 자행되고 있는 업체의 불법행위는

첫째, 업체 간의 담합으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 낙찰 1순위업체가 특정한 사유 없이 낙찰을 포기하고 2순위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됨, 업체 간 담합으로 위탁배달원의 번호판 지입료 일괄인상 등)

둘째, 입찰 참가자 자격조건에서 제시한 자격미달 업체에 대한 각 지방청과 일선우체국의 적격심사 통과로 업체에 대한 특혜(입찰공고문의 입찰참가자 자격조건 중 영업용화물차량 소유 대수 미 충족, 영업소 설치 의무화에 따른 업체의 유령사무소 설치 및 법령에 의해 강제되어 있는 우체국의 현장실사 미 이행으로 업체에 면죄부를 준 행위)

셋째, 우정사업본부의 산하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우정사업본부의 낙하산인사(통칭 관피아의 문제) 등 유착과 불법행위 강행 등 실로 전 영역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불법 및 유착 사례는 별첨자료 참조)

5. 또한, 전국우체국 위탁택배조합은 전체 조합원 750여명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낙찰 받은 업체와 2014년도 단가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간의 의견의 불일치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자 업체는 8월1일부로 전체 조합원을 집단해고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업체 공고문 참조)

업체의 협박이 현실화될 경우 750여명의 우체국 위탁택배 조합원들은 한 순간에 자신의 일터에서 쫓겨나는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우체국택배 업무 중 위탁배달원이 위임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마비되는 등 우체국 택배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탁택배의 업무중단과 택배배달 대란을 사전에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묵인내지 방조하고 있고, 심지어 전국우체국 위탁택배조합 위원장인 진경호가 근무하는 동천안 우체국에서는 위원장이 7년간 일해 온 배달구역을 본인과 사전에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없애버리고 다른 구역으로 강제 전보하였습니다.

또한 김포우체국 관계자는 김포우체국 위탁배달원에게 8월 1일 부터는 미계약상태이니 배송업무에 필수적인 PDA단말기를 지급할 수 없으며 회수해 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통보를 하기 전에는 모 업체사장과 김포우체국 관계자가 면담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업체의 협박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6. 이에 전국우체국 위탁택배조합은 7월 28일(월) 14시에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8월 2일(토) 13시에 종로 보신각 앞에서 전체조합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우정사업본부와 업체 간의 결탁과 이에 따른 우체국 현장의 각종 불법과 탈법행위가 만연하는 것을 바로잡고, 750명의 우체국 위탁택배 조합원의 집단해고를 규탄하고 이에 맞선 강력한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 또한 이날 집회에서는 위탁조합의 이러한 노력에도 사태가 악화될 경우 전국우체국 위탁택배조합의 향후 투쟁방침에 대한 발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끝 -

* 별첨 1. 업체 간 담합의 사례

<낙찰 1순위업체가 특정한 사유 없이 낙찰을 포기하고 2순위업체가 낙찰자로 선정

된 사례>

1. 고양집중국그룹은 씨엔케이물류가 낙찰1순위 업체였으나, 낙찰을 포기하고 2순위 업체인

케이티지엘에스가 낙찰자로 선정됨.

2. 성남집중국2그룹은 씨엔케이물류가 낙찰1순위 업체였으나, 낙찰을 포기하고 2순위 업체인 케이티지엘에스가 낙찰자로 선정됨.

3. 의정부집중국2그룹은 씨엔케이물류가 낙찰1순위 업체였으나, 낙찰을 포기하고 2순위 업체인 케이티지엘에스가 낙찰자로 선정됨.

⇒ 씨엔케이물류와 케이티지엘에스는 동일한 우체국 위탁택배운영사 조합에 가입된

업체임.

<업체 간 담합으로 위탁배달원의 번호판 지입료 일괄인상 사례>

제이엔알 업체는 업체모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2013년 12월 20일 09시24분에 각 업체 사장들에게 일괄문자를 발송해서 “2014년 1월 1일부로 지입료를 13만 원으로 일괄인상을 주도함. 이 사실을 우본에 제출하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고 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별첨 2. 영업용 화물차량 소유 대수 미 충족은 우체국 입찰자격에 위반사항인데 이를 실사에 의해 점검 및 확인해야 할 우체국이 차량소유 리스트를 점검하지 않음으로 무자격자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사례

4. 입찰참가자 자격 (입찰공고문 발췌)

마. 입찰공고일 현재 운송사업자는 운송계약 화물의 50%, 운송과 주선을

하는 사업자는 운송화물의 30%를 당해 용역 업무에 직접 운송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업자(다만,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소속의 화물자동차(위ㆍ수탁차주

가 운송하는 차량)는 직접 운송할 수 있는 장비로 간주합니다.)

⇒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모 업체의 경우 작년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던 우체국위탁택배 차량번호판을 강제로 회수해 시장에 내다 팔거나 5톤 차량에 부착하는 등 우체국이 규정한 차량장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실사하지 않음으로써 업체들의 허위신고를 용인하고 낙찰업체로 선정함.

* 별첨 3. 영업소 허위 운용사례

<웰시젠 충북사무소>                 <케이티지엘에스 전남광주사무소>

4. 입찰참가자 자격 (입찰공고문 발췌)

운송사업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존재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에서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등재된 주소를 근거로 하여 실제로 사무소가 있는지 현장 실사하였으나 실제 사무소는 존재하지 않았음.

우정사업본부에서 현장실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무자격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함.

* 별첨 4. 우정사업본부의 산하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유착관계(통칭 관피아의 문제)와 막강한 힘을 배경으로 위탁배달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한 계약서 위반행위

<우체국물류지원단 임원 현황>

* 유천균 이사장 2013.11 ~ 경력

충청지방우정청 청장 직무대리

충청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대전 유성우체국 국장

* 박진상 비상임이사 경력

강원지방우정청 금융영업실장, 경인지방우정청 고양우편집중국 국장

* 이문호 사업운영실 실장 경력

서울지방우정청 감사관실 감사업무총괄

⇒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관피아문제 뿐만 아니라, 막강한 힘을 배경으로 동대문우체국

위탁배달원들에게 분실된 물건을 일방적으로 공제하였음.

6월분 수수료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분실된 물건에 대하여 기타공제로 21,875원을      위탁배달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공제하였으며, 매월 수수료를 지급할 시 분실된 물건     에 대하여 원천공제 하였음.

또한 분실물 부당공제는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도급위탁계약서(표준안)를 위반하고      있으며, 동 계약서 제21조 <계약의 해지 등> 3항 6호에는 ‘수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하여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배달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로 내, 외부      기관으로부터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해지한다는      매우 엄중한 조항이 있음.

우정사업본부의 산하기관에서 계약서의 내용을 버젓이 위반하고 모든 책임을 위탁배달     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고 그 책임을 엄중     히 물어야 할 것임.

* 별첨 5. 업체가 전국적으로 발송한 우체국 위탁택배 조합원 집단해고 공문 일부 발췌

2014.08.01 부터는 변경회사와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개별위탁배달사업자” 에게 소포우편물을 교부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2014.07.26(오전12시)까지 계약 체결을 하고 계약서 및 관련서류를 우체국에 제출한 “개별위탁배달사업자” 에게만 “소포우편물” 을 교부하여 위탁배달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개별위탁배달사업자” 에 대하여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신규로 “개별위탁배달사업자” 를 모집하여 투입할 것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우체국 위탁택배조합은 전체 조합원 750여명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낙찰 받은 업체와 2014년도 단가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서로간의 의견의 불일치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자 업체는 8월1일부로 전체 조합원을 집단해고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