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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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도박 양산하자는 게 민생인가!

카지노 도박 양산법, 의료영리화(사유화)법, 재벌‧대기업 위한 규제완화법이 민생법안?

비정규직‧중소자영업자 살리는 법안이 진짜 민생법안!

박근혜정부 3부(부채주도, 부동산투기, 부자특혜)정책 반대!

오늘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가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반 동안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민생을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 마치 국회가 입법을 안 해줘서 그런 것처럼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그 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이러는지 의문이다.

특히 총리가 강조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30개 가운데 민생법안이 뭔지 모르겠다. 재벌‧대기업과 강남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규제완화법, 카지노 도박 양산법, 의료영리화(사유화)법 등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재벌 특혜, 기업 몰빵 법안이 대부분이다. 카지노 도박을 양산하자는 것이 민생인가? 국민생활을 투기로 내 모는 카지노믹스에 불과한 정책들을 세월호법‧부정청탁금지법 등 일부 법안으로 포장했지만 박근혜 악법을 민생법안으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하다.

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일이다. 서민들의 빚을 늘리고 대기업 특혜 주는 이런 법 통과시킨다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민생이 챙겨질까? 각계 전문가들도 매우 회의적인 입장과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제대로 할 거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고,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민생입법을 말하려면 다음과 같은 법부터 통과시키기 바란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제도 확산) △노조법 개정안(원청과 하청 노동자간의 직접 교섭권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안(하청업체가 바뀌는 경우 하청노동자 고용 승계를 의무화함) △기간제법 개정안(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적용범위 확대, 기간제 사용사유 명시 등 비정규직 노동자보호)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학교비정규직 보호법)

△중기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소기업·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살리는 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환산보증금제 폐지, 상가임대차 보호기간 연장 등 상가세입자 보호)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안(전국의 수십만 대리점들을 보호하는 법) △유통산업발전법(변종SSM방지 등 골목상권 보호)

총리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부채주도, 부동산투기, 부자들만 특혜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다.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대책이 빠진 법과 정책으로는 내수를 살릴 수도 없고 경제를 활성화 할 수 도 없다. 박근혜정부는 3부(부채주도, 부동산투기, 부자특혜)정책 중단하고 비정규직과 중소상인‧자영업자 살리기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하는데 대형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진실을 밝히자는 야당과 유가족의 당연한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짝퉁 민생입법을 촉구한 것은 세월호 문제를 덮기 위한 떼쓰기 입법요구가 아니고 무엇인가? 중단하기 바란다.

우리사회 곳곳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극단적인 고통이 양산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분야에서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진정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하려면 을지로위원회가 제시한 법안들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여당은 협조하기 바란다!

2014년 8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