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乙지키는 길)위원회 소개

1. 구성취지 및 조직구성	P.1

2. 청원사례 처리 흐름 및 타결사례	P.2

3. 활동현황 및 주요활동 경과	P.3

4. 乙살리기 신문고 진행현황	P.9

5. 정기국회 乙살리기 중점추진법안	P.12

6. 乙지로위원회 6개월 활동 키워드 정리	P.14

DEMOCRATIC PARTY

민주당 을지로(‘乙’지키는 길)위원회

❑구성취지

❍ 슈퍼갑들의 횡포로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乙들의 고통과 연대하고, 피해를 구제하고, 乙살리기 입법을 추진하고, 우리사회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함

❍ 모두가 인간이기에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의 대우와 생존권, 당연히 지녀야할 사람다움을 되돌려주기 위함

❑조직구성(국회의원 총45명, 시민단체 자문위원 : 4명)

위원장	우원식 최고위원
부위원장	민병두, 유기홍, 김영주, 김현미, 홍영표
가계부채 소위원회	이학영(위원장), 박범계, 서영교, 김기식, 김기준, 홍종학, 진선미, 시민사회 : 이선근, 이헌욱, 제윤경, 백주선
백점 소위원회	김현미(위원장), 김기식, 은수미, 전순옥, 전정희, 장하나
분과위원장	김기식(기획분과), 은수미(현장조사분과), 홍종학(입법분과), 박범계(법률지원분과), 유은혜(신문고센터), 한정애(총무분과)
위원	김광진, 김기준, 김성주, 김우남, 남윤인순, 민홍철,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부좌현, 서영교, 유승희, 윤관석, 윤후덕, 이목희, 이상직, 이언주, 이종걸,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진선미, 최원식, 홍의락, 홍익표, 노영민, 노웅래, 문병호, 민홍철, 이미경

❑소위원회 소개

❍ 백화점·대형마트 불법불공정 대책 소위원회

- 대형유통업체의 불법불공정 실태파악, 피해구제, 국정감사 및 입법반영

- 을지로委·롯데그룹 상생협력위원회 운영

❍ 가계부채 소위원회 : 가계부채 문제 대책 마련

❑분과소개

❍ 현장조사 분과: ‘乙’의 현장방문 및 의견청취, 분쟁조정, 국회 내부적 의제로 전환

❍ 입법분과: ‘乙’의 고통 해소를 위한 법률안 작성ㆍ입안 등 입법화

❍ 법률지원분과: ‘乙 ’피해사례 법률무료상담

❍ 신문고 센타: ‘乙’의 민원 접수 및 취합

❍ 기획분과: 乙지로위원회 활동 기획

❑ 을지로위원회 불공정 청원사례 처리 흐름도

※ 14건의 협상타결 : 남양유업, 한국GM, 배상면주가, CJ대한통운, 현대제철, CJ제일제당, 중소카센터, 매일유업, 교보문고, 태광티브로드, 크라운제과, 미니스톱, 롯데마트(미페), 홈플러스 옷 수선점 등

※ 입법반영 : 6월 국회통과 법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총 42건의 불공정사례 및 노동문제 - 책임국회의원 배정 및 활동 진행 중

❑ 활동 현황

분류	현장방문	법률상담	간담회/토론회	사례발표	기자회견	교섭타결
건수	58건	94건	62건	43건	54건	14건

❑주요 활동경과

❍ 5.8(수) 09:00, 유통재벌 횡포 규탄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간담회(망원시장)

❍ 5.10(금)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구성

❍ 5.11(토) 19:00, 현대제철 노동자 합동 분향소 조문(충남 당진 종합병원 장례식장)

❍ 5.13(월) 10:00, 현대제철 현장방문 결과 기자회견

❍ 5.13(월) 14:00,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생존권사수 투쟁선포대회 참석

❍ 5.13(월) 16:00, 乙의 눈물 제1차 사례발표 : 을지로위원회-남양유업 대리점주협의회 간담회

❍ 5.14(화) 14:00, 을지로委-시민사회계의 남양유업관련 입법 청원 기자회견

❍ 5.15(수) 18:00, 부평 배상면주가 점주 빈소 방문, 유족 위로 및 대책위 구성논의

❍ 5.15(수) 20:30, 태광산업 티브로드 노동착취 규탄집회 참석 및 현장방문

❍ 5.21(화) 13:30, 민생입법발의 기자회견

❍ 5.22(수) 09:30, 을지로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면담

❍ 5.22(수) 13:00, 을지키기 신문고 현판식(민주당사)

❍ 5.22(수) 14:00,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 ‘乙’ 살리기 비상대책협의회’ 출범식

❍ 6. 2(일) 09:30, 乙의 눈물 제2차 사례발표 : ㈜농심, 롯데마트 피해자 간 면담 및 기자회견

❍ 6.4(화) 13:30,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 입법촉구 결의대회

❍ 6.4(화) 16:00, 농심특약점(강남점) 방문

❍ 6.9(일) 14:00,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전국 “乙” 살리기 경제민주화 국민대회

❍ 6.10(월) 11:00, 을지로위원회-케이블방송사 실태 간담회

❍ 6.10(월) 13:30, 농심본사 방문

❍ 6.11(화) 11:00,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방문(과천 정부종합청사)

❍ 6.16(일) 13:20, 乙의 눈물 제3차 사례발표 : 크라운베이커리 본사의 횡포와 불공정행위, 유통재벌 변종SSM인 ‘상품공급적’으로 인한 도·소매 상권 피해, 중소 카센터 피해 사례

❍ 6.17(월) 10:00, IT노동자 실태조사 관련 기자회견

❍ 6.21(금) 14:00, 남양유업 본사 앞 농성장 방문

❍ 6.22(토) 15:30, 학교 비정규직 정무직법 제정 및 호봉제쟁취 결의대회 참석

❍ 6.24(월) 09:50, 6월 임시국회, 을지키기 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 6.24(월) 10:00,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피해자 기자간담회

❍ 6.26(수) 11:00, 롯데월드 상가피해자 현장방문

❍ 6.27(목) 09:50, 한국지엠의 동반성장협약식 체결 관련 기자회견

❍ 6.27(목) 11:00, 민주당-을지로위원회,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입법 동참 촉구 결의대회

❍ 6.27(목) 13:00, 한국지엠과 전국대리점연합회 간의 동반성장 협약식 참석

❍ 6.27(목) 15:30, 6월 임시국회 ‘을지키기’입법 처리 촉구 단식농성 결의

❍ 6.28(금) 11:00, 크라운베이커리 본사 방문

❍ 6.28(금) 14:20, 크라운베이커리 본사 방문 결과 브리핑

❍ 6.30(일) 11:00, 乙의 눈물 제4차 사례발표 : 롯데월드 노예계약서 강요 실태, 미니스톱 피해사례, LG전자 특허기술 탈취 사례, LG U+, 기타(종로의 중화요리집 사장님, 홍대 앞 라이브카페 점주 사례 등)

❍ 7.1(월) 14:00, 을지키기 입법촉구 단식농성 5일차, 6월 임시국회 을지키기 법안 현황 브리핑

❍ 7.2(화) 13:30, 단식농성 해단 결의 기자회견 및 을지키기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7.2(화) 14:30, 남양유업 협상 관련 기자회견 및 간담회 ①국회 본관 농성장 ②원내대표실 ③정론관

❍ 7.2(화) 20:00, 남양유업 본사 앞 농성장 방문

❍ 7.3(수) 11:00, 남양유업 본사 방문, 농성장 방문

❍ 7.4(목) 13:30,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CU방지법) 국회통과 관련 간담회 후 기자회견

❍ 7.5(금) 11:00, 농협정보시스템 현장방문

❍ 7.7(일) 14:00, 남양유업 본사 앞 농성장 방문, 단식 19일째 이창섭회장 병원 후송

❍ 7.8(월) 11:20, 정론관, 농협정보시스템 방문결과 기자회견

❍ 7.9(화) 14:20~17:20, 경남 대리운전업체 횡포 피해대리운전기사 간담회(경남 창원), 경찰서 방문

❍ 7.10(수) 11:00, 남양유업 공정위조사결과 입장 발표 기자회견

❍ 7.10(수) 14:00, 안양 미니스톱 불공정 피해 현장방문

❍ 7.11(목) 09:40, 경남 현장방문결과(대리운전기사 간담회) 기자회견

❍ 7.11(목) 남양유업 본사 앞 농성장, 남양유업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 / 크라운제과 1차 교섭 진행

❍ 7.12(금) 크라운베이커리 본사와 간담회

❍ 7.14(일) 15:00,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조합 창립식(여성플라자)

❍ 7.17(수) 14:00, 제5차 乙의 눈물 사례 : ‘문화예술계 을의 눈물 공감’ 행사

❍ 7.17(수) 남양유업 사태 협상타결

❍ 7.18(목) 10:30, 남양유업 협상타결 기자회견(LW컨벤션센터)

❍ 7.18(목) 14:00, 미니스톱 본사(서초구 방배2동) 방문

❍ 7.19(금) 을지로위원회 제 7차 전체회의

❍ 7.22(월) 09:00 乙신문고 진행 현황판 개봉식(최고위원회)

13:30 고물상 선진화촉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4:00 을의 눈물 제6차 사례발표 : 국순당, KT휴대폰대리점, LG U+, 고물상 관련

❍ 7.23(화) 10:30, 매일유업 평택 현장방문 : 화물운수노동자(지입차주) 부당계약강요 확인

❍ 7.23(화) 13:30, 케이블방송사 태광(주)티브로드 사례 기자회견

❍ 7.24(수) 14:00, 乙의 눈물 제7차 사례발표 : 토리모리,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업계 불공정 사례

❍ 7.25(목) 0940, 정론관, 매일유업 화물운수노동자 현장간담회 결과 기자회견

❍ 7.25(목) 14:00, 양천구 목동 변종SSM 피해지역 현장방문

❍ 7.28(일) 11:00, 종로 엘마레타뷔페, 남양유업 타결보고대회

❍ 7.29(월) 10:00, 乙의눈물 제8차 사례발표 - 전국 대리운전기사 불공정 피해 국회 증언대회

❍ 7.29(월) 11:30, 전국대리운전업체 불공정 계약관련 공정위 약관심사청구 기자회견

❍ 7.29(월) 14:00, 귀빈식당 1호실, 미니스톱 제1차 교섭

❍ 7.30(화) 10:00, CJ제일제당 상생협약식(이학영의원실) 후 기자회견(정론관)

❍ 7.31(수) 09:00, 乙의 눈물 제9차 사례발표 – 가계부채, 금융피해 사례(당대표실)

❍ 8. 2(금) 10:30, 가계부채소위원회 구성 기자회견(서울광장 천막당사)

❍ 8. 6(화) 10:00, KT대리점 현장방문(흑석동)

❍ 8. 6(화) 11:30, 가계부채 상담소 개소 기자회견(천막당사)

❍ 8. 6(화) 14:00, 乙의눈물 제10차 사례발표 :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불공정실태

❍ 8. 8(목) 14:00, ㈜토니모리 본사 방문

❍ 8.10(토) 화물연대 매일유업분회 교섭타결

❍ 8.12(월) 09:00, 토니모리 본사방문 결과 보고 기자회견(천막당사)

❍ 8.12(월) 10:00, 간접고용문제 긴급토론회

❍ 8.13(화) KT현장방문 결과보고 기자회견, 국순당 본사방문, 미니스톱 2차 교섭

❍ 8. 14(수) 국순당 관련 기자회견, 크라운베이커리교섭

❍ 8.14(수) 10:30, 국순당 본사 방문 결과 기자회견(정론관)

❍ 8.15(목) 02:00, 대리기사 생업 현장방문(강남교보타워사거리)

❍ 8.18(일) 14:00, 을의 눈물 제 11차 사례발표 : 삼성전사서비스 불법 고용 피해 사례(천막당사)

❍ 8.19(월) 10:00, 대리운전기사 새벽 현장 방문 기자회견(정론관)

❍ 8.20(화) 10:00, 을지로위원회 활동 100일 평가 토론회, 미니스톱 3차 교섭

❍ 8.21(수) 대형마트입점업체(봉제수선) 불공정 관련 홈플러스 동반성장팀 면담

❍ 8.22(목) 11:00, 매일유업 타결 기자회견(정론관)

❍ 8.22(목) 14:00, LG U+ 현장방문(용인 대리점)

❍ 8.23(금) 15:00, 전월세 대책 긴급간담회(국회 당대표실)

❍ 8.26(월) 10:00 제2차 건설경제민주화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국회도서관 대강당)

❍ 8.26(월) 14:00 공정위 이대로 좋은가?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8.26(월) 16:00 크라운베이커리 제1차 교섭(의원회관 의원식당 별실)

❍ 8.26(월) 보도자료 배포 : 반성 없는 불공정기업 국순당 대책논의 결과

❍ 8.27(화) 10:30 LGU+ 피해대리점 현장방문결과 기자회견(정론관)

❍ 8.27(화) 14:00 미니스톱 제4차 교섭

❍ 8.28(수) 10:00 배상면주가 피해대리점주 간담회(회관 427-1호)

❍ 8.29(목) 농협정보시스템 피해자 재판관련 탄원서 제출

❍ 8.30(금) 을지로위원회 기획회의(회관 527-1호)

❍ 9.1(일) 교보문고 협상타결(신문고 청원 사례 아홉 번째 타결)

❍ 9.2(월) 10:00 乙의 눈물 제12차 사례발표 – 우체국택배 노동자 불공정 피해(당대표실)

❍ 9.3(화) 아모레퍼시픽 본사 방문(조사위원회 구성 제안), 미니스톱 5차 교섭

❍ 9.4(수) 05:30 제13차 사례발표 : 과천경마장, 마필관리사 생업 현장 방문

❍ 9.4(수) 10:00 유통재벌(백화점․대형마트) 불법불공정 감시단 발족 기자회견(롯데 본사 앞)

❍ 9.5(목) 09:30 방송계 외주제작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9.6(금) 국순당 교섭 촉구 기자회견, 백점소위 간담회

❍ 9.10(화) 10:00, 제14차 사례발표 : 불공정형제기업 배상면주가+국순당(원내대표실)

❍ 9.10(화) 14:00,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대회(도서관 4층, 421호)

❍ 9.11(수) 13;00, 서울지방노동청 방문

❍ 9.12(목) 05:30, 우체국택배노동자 생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영등포 우편집중국)

❍ 9.13(금) 11:00, 공정거래위원회 방문 및 노대래위원장 면담(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 9.13(금) 14:00, 변종 SSM 규제법안 발표 기자회견

❍ 9.14(토) 14:50, 백점소위원회 홈플러스 영등포점 현장 방문 및 간담회

❍ 9.15(일) 을지로위원회 추석맞이 대국민메시지 발표 기자회견

❍ 9.17(화) 을지로위원회 추석맞이 대국민 선전홍보(서울역)

❍ 9.30(월) 을을 위한 행진곡2

❍ 9.30(월) 13:00 고물상 관련 기자회견

❍ 10.1(화) 13:30  IT노동자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

❍ 10.1(화) 16:00 우정사업본부 방문

❍ 10.2(수) 10:00 乙의 눈물 제15차 사례발표 - 화물운송노동자 국회증언대회

❍ 10.2(수) 14:00 LG U+ 본사방문

❍ 10.2(수) 16:30 홈플러스 본사 임원진과 처우 개선 방안 간담회

❍ 10.3(목) 태광티브로드 파업 해결

❍ 10.6(일) 국정감사 3대 의제 발표 기자회견

❍ 10.7(월) 10:00 乙의 눈물 제16차 사례발표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증언대회

❍ 10.7(월) 농심·크라운베이커리·티브로드 타결 및 우정사업본부·LG U+ 방문결과 기자회견

❍ 10.7(월) 17:00 제17차 사례발표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증언대회

❍ 10.8(화) 태광티브로드 상생협력 조인식

❍ 10.9(수) 11:00 서울시청 6층, 채무힐링센터 표준조례안 발표 간담회 + 기자회견

❍ 10.10(목) 09:30 국정감사 대응 기자회견

09:30 국회비정규직노동자 실태 발표 기자회견

13:00 대형병원 비정규직노동자 실태 기자회견

13:30 乙의 눈물 제18차 사례발표  : 대형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15:00 KT본사와 피해자 간의 상생을 위한 제1차 교섭

❍ 10.11(금) 태광티브로드 타결 꽃 달기 행사

❍ 10.11(금) 20:00 미니스톱 본사와 가맹점주간 상생협약식

❍ 10.20(일) 롯데그룹 본사 방문, 상생협력기구 설치 합의

❍ 10.21(월) 미니스톱 타결 꽃 달기 행사, 롯데그룹 본사 방문 결과 기자회견

❍ 10.23(수) 롯데그룹 상생협력 제1차 실무협의

❍ 10.24(목) 편의점 불공정약관 시정 성과 보고 기자회견

❍ 10.26(토) 롯데그룹 상생협력 제2차 실무협의

❍ 10.29(화) 08:10, 롯데마트 미페 상생협약식(정책위 의장실)

❍ 10.26(토) 롯데그룹 상생협력 제2차 실무협의, 화물연대 집회참석

❍ 10.28(월) 롯데마트 입점업체 미페 타결 꽃 달기 행사

❍ 10.29(화) 롯데마트와 입점업체 미페 간 상생협약식, 법률상담

❍ 11.1(금) 국순당 2차 교섭, 롯데그룹 상생협력위원회 관련 을지로委-시민사회 연석회의

❍ 11.2(토)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천안지회 故최종범씨 조문

❍ 11.3(일) 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정감사 결과 기자회견

❍ 11.4(월) 10:00 을지로委-롯데그룹 제1차 상생협력위원회

- 일시·장소 : 11. 4(월) 10:00, 당대표 회의실

- 참석 : 김한길 대표, 우원식, 김현미, 이학영, 유은혜, 윤후덕, 전정희, 은수미, 진선미, 홍종학

- 롯데그룹 : 롯데마트 노병용 사장 등 각 계열사 임원 참석

- 내용 : 상생위 활동 범위, 5대 의제별 분과 책임의원 및 롯데그룹 책임자 선정, 운영방안 논의

- 5대 의제 분과위원회 구성(안)

구 분	위원장	상생계약서	노동권보호	피해구제	동반성장	사회책임 보고서
을지로委	김현미	김기식	은수미	이학영	전정희	홍종학
롯데그룹	노병용	롯데월드 최홍훈부문장	롯데백화점 정승인전무	롯데슈퍼 강종현상무	롯데마트 최춘석전무	세븐일레븐 이종현부문장

❍ 11.5(화) 10:00 전세버스 지입제 불공정 사례발표(국회의원회관 308호), 기자회견(정론관)

❍ 11.6(수) 06:00 새벽乙 달린다4 – 인천공항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생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 11.6(수) 14:00 인천공항 현장방문 결과 기자회견, KT교섭 계속촉구 기자회견(정론관)

❍ 11.7(목) 11:00 인천공항공사 부당노동행위 관련 기자회견(정론관)

❍ 11.7(목) 17:30 乙살리기 입법결의대회 및 6개월 기념 다큐 시사회(헌정기념관)

❍ 11.8(금) 롯데그룹 상생협력위원회 분과별 책임의원단 회의, KT다큐 ‘산다’ 상영회

❍ 11.10(일) 미니스톱 교섭타결 축하행사(우원식, 김기준, 윤후덕)

❍ 11.11(월) 14:00 LG유플러스 사측 간담회(우원식), 멕시카나 피해자 간담회(14시, 전순옥)

❍ 11.12(화) 법률상담(14시), 기술탈취관련 공항공사 책임자 면담(14시, 민홍철)

❍ 11.13(수) 13:00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방문

- 참석 : 우원식, 유은혜, 은수미, 전순옥, 진선미, 홍종학

- 박상범 대표이사가 11월 말까지 하청업체의 노조파괴 활동에 관한 전면 실태조사 및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안을 마련키로 약속

- 을지로위원회가 12월초 삼성전자서비스·하청업체·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3자를 국회로 불러서 협상테이블 마련키로 함

❍ 11.14(목) 09:50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방문결과 기자회견(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은수미)

12:00 롯데그룹 상생위 CSR분과 간담회

13:30 한국마사회 사장단과 간담회(마필관리사 관련 상생협약서 논의)

❍ 11.14(목) 15:00 롯데그룹 상생위원회 시민사회 자문단과 의원단 간담회

❍ 11.17(일) 15:00 전국 우체국 위탁택배 조합 총회 및 출범식(우원식, 유승희, 은수미)

❍ 11.18(월) 참여연대 간담회(우원식, 김현미, 유승희, 김기식, 김기준, 유은혜, 진선미, 홍종학)

❍ 11.18(월) 15:00 아모페퍼시픽 현직 방판경영주 전국협의회 창립총회(이학영)

❍ 11.19(화) 09:30 멕시카나 피해사례발표 기자회견(우원식, 전순옥, 진선미)

❍ 11.19(화) 11:30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 피해 증언대회(우원식, 은수미)

❍ 11.20(수) 10:40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우원식, 은수미, 진선미)

❍ 11.20(수) 11:00 제14차 전체회의(우원식, 전정희, 이학영, 김기준, 김기식, 홍종학, 은수미, 남윤인순, 윤후덕, 배재정, 유은혜, 장하나, 전순옥, 진선미, 이상직, 윤관석, 홍익표)

❍ 11.20(수) 12:00 인천공항공사 사장단과 간담회(당대표실 : 우원식, 문병호, 유은혜, 홍종학, 은수미, 김기준, 전정희, 윤후덕, 전순옥, 인천공항공사 정창수 사장 등 4명 참석)

❍ 11.20(수) 14:00 박근혜정부 가계부채 공약평가 토론회(의정관 101호 : 우원식, 김기준, 김광진, 이학영, 진선미, 배재정)

❍ 11.21(목) 09:30 국순당 불공정 약관 시정 관련 기자회견(정론관 : 우원식, 윤후덕, 김기식, 유은혜, 은수미, 진선미, 김광진, 박홍근)

❍ 11.21(목) 16:30 레미콘 노동자들과 간담회(의원회관 308호, 우원식, 윤후덕 등)

❍ 11.21(목) 19:00 을지로위원회-경제민주화국본-을비대위 간담회(을지로)

❍ 11.22(금) 14:00 멕시카나 본사 임원진 간담회(전순옥)

❍ 11.25(월) 12:00 금융위 방문 관련 간담회(우원식, 이학영, 김기준, 진선미, 홍종학, 제윤경)

❍ 11.25(월) 14:00 금융위원회 방문(우원식, 이학영, 김기식, 김기준, 진선미, 홍종학/ 이헌욱, 제윤경, 백주선/ 신제윤 금융위원장 및 간부들 참석)

❍ 11.25(월) 국순당 교섭(비공개), 법률상담

❍ 11.26(화) 13:40 기자회견, 금융위 방문결과 및 국회비정규직 관련 새누리당 김태흠의원 사과촉구(정론관 : 우원식, 이학영, 은수미)

❍ 11.26(화) 롯데그룹 상생위 피해구제 분과 회의(이학영의원), 동반성장분과 회의(전정희의원)

❍ 11.26(화) 전국민주연합노조 간담회(장하나의원)

❍ 11.27(수) 08:00 백점소위원회 이정희교수(중앙대 경제학부) 초청 간담회(우원식, 김현미, 은수미, 윤관석, 유은혜, 이학영, 진선미, 전정희)

❍ 11.27(수) 멕시카나 사장단과 간담회(전순옥 의원), 두산건설 간담회(박수현 의원), 아모레퍼시픽 사측과 간담회(이학영 의원)

❍ 11.28(목) 롯데프리미엄몰 관련 롯데월드 측과 간담회(이학영 의원)

❍ 11.28(목)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국회 청소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이행해야 한다”(우원식, 은수미, 김기식, 남윤인순, 배재정, 유은혜, 전순옥, 진선미, 홍종학)

❍ 11.29(금) 긴급현안 대책회의(우원식, 유은혜, 은수미)

❍ 11.29(금) 아모레퍼시픽 방판 현직대리점주 협의회 면담(이학영 의원)

❍ 12.2(월) 상생품목법 발의 기자회견(우원식), 국회 청소노동자 정규직화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우원식, 홍영표, 김광진, 김기식, 남윤인순, 서영교, 유은혜, 윤관석, 윤후덕, 은수미, 장하나, 홍익표)

❍ 12.2(월) 14:00 벌금제 개혁 공청회(우원식, 김기준, 박범계, 은수미), 세븐일레븐 간담회

❍ 12.3(화) 아모레퍼시픽 본사와 전국 아리따움 가맹점주협의회 교섭 중재(이학영 의원)

❍ 12.3(화) 국회청소용역노동자 관련 국회의장 면담(우원식, 은수미, 이학영, 한정애, 홍익표)

‘乙’살리기 신문고 진행현황

❑ 乙 살리기 총 42건 중 타결 14건, 진행 중 28건

연번	사업장명	책임의원	주요쟁점	결과
1	남양유업	우원식, 민병두 이종걸	- 물량 밀어내기, 매출목표 강요, 인권침해 등	타결
2	한국GM	우원식	- 불공정계약, 목표할당 강제	타결
3	CJ대한통운	은수미	- 택배 수수료 단가 인상, 페널티 폐지	타결
4	현대제철	우원식	- 5명이 숨진 참사	타결
5	CJ제일제당	이학영	- 판매목표 강요	타결
6	자동차보험사	이상직	- 중소 카센터 피해사례	타결
7	매일유업	우원식 은수미	- 화물운수노동자에 대한 부당계약	타결
8	배상면주가	김기준	- 물량 밀어내기	타결
9	교보문고	유은혜	- 일방적 거래중단	타결
10	태광티브로드	은수미	불공정하도급, 비정규직 차별, 실적 강요, 노조 탄압	타결
11	크라운제과	윤후덕	- 일방적 주문제도 변경, 관리규정 위반 등	타결
12	롯데마트	전정희	미페에 대한 매장 강제철수, 판촉사원 파견 등	타결
13	세븐일레븐	우원식	화천점에 대한 허위·과장정보제공, 불이익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및 편의점 돌려막기	타결
14	미니스톱	김기준	- 총체적 노예계약(전쟁으로 인한 피해도 책임 지라는 황당한 불공정계약서 등)	타결
15	경남대리운전업체	민홍철 은수미	- 과다한 수수료, 보험료, 프로그램 사용료 부과 - 불공정한 벌금제도, 보증금제도	진행중
16	CU편의점	김영주, 김기식 김기준	- 24시간 영업 강요, 과도한 해지위약금 등	진행중
17	농심	진선미, 김기준 이학영	- 물량 밀어내기, 매출목표 강요	진행중
18	롯데월드	윤후덕	캐리커쳐 중소기업 입점업체에 대한 일방적 계약 해지 - 프리미엄몰에 대한 노예각서 강요	진행중
19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피해사례	김현미 은수미 전순옥	- 롯데그룹 상생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매장 강제철수, 매출 조작 등 - 홈플러스 : 충북 오창점, 인천 계산점 - 현대아이파크몰 - 전반적인 불공정 관행 개선 차원 접근	진행중
20	삼성전자서비스	은수미	- 위장도급, 노조탈퇴공작 등 부당노동행위	진행중
21	농협정보시스템	장하나	- IT노동자에 대한 장시간노동, 수당 미지급	진행중
22	SK계열사	김기식	-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진행중
23	토리모리 더페이스샵 네이처리퍼블릭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남윤인순 이학영	- 화장품3사 : 밀어내기, 판매목표강요, 경제 이익제공가요, 부당계약해지, 영업지역침해 등 - 아모레퍼시픽 : 영업실적 강요, 영업방해, 방문판매원 빼가기 등 의혹제기 아리따움 : 밀어내기 등	진행중
24	두산건설	박수현	- 우월적 지위를 동원해 계약위반, 공사비 삭감 구두공사 지시 후 공사진행(5개월간)된 간접비용 미납	진행중
25	LG U+	우원식	- 부당계약, 밀어내기, 수수료 강취 등 - 서오텔레콤의 ʻ긴급구호시스템 확보기술 특허침해 - 레아정보의 ʻ어린이 안심 알리미 서비스ʼ 단말기 납품 대금에 대한 미지급	진행중
26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유은혜	- 국악강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진행중
27	LG전자	이학영	- 금형 특허기술 불법 탈취	진행중
28	KT	우원식, 이학영 노웅래, 은수미	- 부당해고, 수수료 갈취,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 단말기 밀어내기, 판매목표 강요	진행중
29	성창기업지주	홍의락	- 영세업체 업종 침해	진행중
30	국순당	유은혜 김기식	- 불공정 계약 강요, 물량밀어내기	진행중
31	패스트푸드점	한정애	- 24시간 영업 불공정 및 노동환경 실태	진행중
32	마사회	김우남 은수미	위험의 외주화, 한국마사회 피해사례	진행중
33	우정사업본부	유승희	택배 기사들에 대한 일방적 계약강요, 수수료인하, 수량제한, 부당해고	진행중
34	국회	남윤인순, 은수미	국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진행중
35	인천국제공항공사	민홍철	항공보안 교육 소프트웨어 기술 탈취의 문제	진행중
36	지자체	진선미, 장하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진행중
37	국토부	이미경	화물운송노동자의 번호판 실명제	진행중
38	한화S&C	우원식	불공정하도급	진행중
39	멕시카나	전순옥	불량재료 판매 강요, 계약상 지위 남용	진행중
40	파리바게트		정보공개서 제공 불이행, 거짓정보제공, 영업권 보호불이행	진행중
41	전세버스 지입제		전세버스 기사 개별 사업권 부여	진행중
42	인천공항하청비정규직		- 공공기관의 도급계약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침해	진행중

乙지로위원회 정기국회 乙살리기 중점추진 법안

▣ 乙살리기 1차 중점 추진 11대 법안

	법률명(약칭)	법률안명	주요 내용	발의 의원	책임 의원
1	남양유업방지법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불공정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시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이종걸	이종걸
2	변종SSM방지법	유통산업법	유통대기업이 실제 지배하는 변종SSM(상품공급점)규제	심재권,이언주	이언주
3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교섭촉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간접고용된 비정규 노동자에게 하청과 직접교섭권 보장	은수미	은수미
4	학교비정규직보호법	교육직공무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	일정 조건 해당 학교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유기홍	유기홍
5	화물운수노동자보호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표준위탁 운임제도(운송원가 반영) 도입으로 생존권 보장	윤후덕 이윤석	윤후덕
6	건설노동자지원법	건설기계관리법	레미콘 등 건설기계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화 및 표준약관 사용 권장	윤후덕	윤후덕
7	IT노동자보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업계 다단계하도급 방지, IT노동자 권익보호 등	장하나	장하나
8	乙 피해 구제 기금법	‘을’피해 구제기금법	을의 피해를 구제하는 기금 조성	김기식	김기식
9	전월세 상한제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소 4년 주거 보장, 전월세 상한 5%, 임차보증금 지급제 도입	박영선 윤호중 윤후덕 조경태	윤후덕
10	서민이자 부담경감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연25%로 하향조정함	서영교	서영교
11	불법채권 추심방지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회생 및 파산절차 진행 중인 경우 채권추심 행위제한, 채무자의 채권추심에 대한 항변권 보호 등	홍종학 임내현 박영선 서영교 민병두	홍종학

▣ 정기국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추진 20대 입법과제

	법률명(약칭)	법률안명	발의 의원
1	갑을관계 기본 3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병두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백화점,대형마트 납품업자 보호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호준
5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적합업종 사업 이양을 권고하고 명령할 수 있도록 함	오영식
6	‘을’을 위한 계약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언주
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김기식
9	고물상 지원법	폐기물 관리법	신기남
10	화물운수/건설장비 노동자 지원법	유료도로법	윤후덕
11		번호판실명제 법	이미경, 윤후덕
12	약탈적 대출 규제법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	민병두
13	금융 소비자 보호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14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5	파산자 보호법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박영선 김동철 김기식 박범계
16	노동 관계 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김경협
17	노동시간 단축법	근로기준법	한정애
18	대학생乙 지원법	고등교육법	우원식
19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법	청원경찰법	진선미
20	대리운전기사보호법	대리운전업법	이미경,문병호
21	자원순환법	자원순환사회형 경제사회를 위한 법	준비중

乙지로위원회 6개월 활동 : 현장, 성과, 지속성, 연대

❍ 을지로위원회 6개월 : 현장, 성과, 지속성, 연대

-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후 활동을 한지 11.10일로 6개월이 됨. 을지로위원회 6개월을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한다면,□현장□,□성과□,□지속성□,□연대□임.

- 그동안 밤낮 안 가리고 민생현장을 찾아 나선지 6개월 동안 현장방문 54회, 법률상담 90건, 사례발표 43건, 토론회 및 간담회 41건, 기자회견 46건, 교섭타결 14건의 성과를 냈고, 현장조사분과, 입법분과, 법률지원분과, 신문고센터, 가계부채 소위, 백화점․대형마트 대책 소위 등에서 총 34명의 국회의원이 책임위원으로 활동.

※ 14건의 협상타결 : 남양유업, 한국GM, 배상면주가, CJ대한통운, 현대제철, CJ제일제당, 중소카센터, 매일유업, 교보문고, 태광티브로드, 크라운제과, 미니스톱, 롯데마트(미페), 홈플러스 옷 수선점 등

※ 입법반영 : 6월 국회통과 법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총 42건의 불공정사례 및 노동문제 - 책임국회의원 배정 및 활동 진행 중

-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을들의 고통과 연대’하며 활동해왔고, 힘없고 가난하고 차별받는 을들이지만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는□우리사회의 숨은 영웅□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찾아주는‘정치의 전형’,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는‘민주당 신뢰와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감히 자평함.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한때의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의 생각도 바뀌어, 심지어 기업에서 을지로위원회 대응 매뉴얼까지 만들어졌고, 자체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서를 고쳐나가는 기업들도 생기고 있음. 민주당이 조금 하다 말까 걱정도 되고 후한도 두려워 눈물을 다 호소하지 못한 분들이 을지로위원회 문을 두드리는 등 변화의 방향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음.

-‘13년 국정감사에서 50여명의 증인, 참고인을 채택했고, 공공기관의 불공정행태 조사 및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을관련 업무 심의 등 국정감사 3대 의제를 선정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개선 약속을 받아냄.

❍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치유할 새로운 방향타 : 경제민주화

- 지난 대선에서 시대정신은 경제민주화였고, 이는 서민의 삶을 나락으로 빠져들게 한 우리 사회의 발전모델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며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처한 양극화의 심각한 실상을 말하고 있음.

- 대한민국 경제가 골병들고 있는 것은 대기업, 슈퍼갑만 성장하는 지독한 불평등과 불공정 거래에 있고, 현재와 같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골목상권을 쥐어짜서 슈퍼갑만 성장하는 경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기에,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임.

- 막막한 현실에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불공정한 경쟁의 피해자들의 한계가 드러난 사건이 남양유업 사태였고, CU편의점주의 연속된 자살, 새벽 2시에 찾았던 불법과 착취의 사각지대에 남겨진 전국 20만 대리기사, 간접고용이라는 멍에에 신음하는 우체국택배, 티브로드,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노동자들, 대기업의 화려한 간판 앞에 무너져가는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탄식과 한숨이,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6개월간 현장에서 부딪힌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였음.

- 반면, 약육강식의 냉혹한 논리만 판치고 있음에도 경제검찰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뒷짐을 지고 있고, 경제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슈퍼갑들의 횡포를 눈감고 있는 공권력은 국가가 과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반문하게 하고 있었음.

❍ 남양유업, 롯데그룹 상생협약 : 동네와 생활 속의 경제민주화, 사회적 대타협

-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의 질적 전환의 계기는 남양유업 사태와 롯데그룹과의 상생협약이었음.

- 남양유업 사태는 우리 시대가 극단적인 양극화 속에서 추구해야 할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라는 담론의 추상성을 극복하고,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통해 경제민주화가 우리 동네, 생활현장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일깨워준 사건임.

- 롯데그룹과 민주당을지로위원회 상생협력 합의는 개별기업 수준을 넘어 국내유통산업에서 갑을관계 불공정거래 관행의 고리를 끊고 상생의 계기를 만드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고, 더불어 거시적으로 보면 롯데그룹과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인,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회적대타협을 시작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음.

❍ 민주정부 10년의 성찰과 반성 : 민주당 신뢰와 변화의 상징

- 민주정부 10년 동안 정치민주화를 한다며 경제민주화를 체감할 만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국민이 고통 받는 현장에서 이탈한 귀족정당이 민주당의 모습이었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결국 정치민주화까지 후퇴하게 만들었음.

- 정치는 결국 힘없고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의 권리회복, 일한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 국민들을 약탈하는 불공정한 사회를 막는 길이며, 민주당이 이룩한 정치민주화의 성과가 더 나은 삶을 약속할 수 있어야 함.

- 을지로위원회 6개월은 이러한 경제민주화의 시대정신을 정치가 어떻게 응답해야하는가에 대한 정치의 본연의 역할을 구현하고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간 기간이기도 하고, 민주당에 등 돌렸던 기층의 신뢰를 회복하는 을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국민이 민주당의 자신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치집단으로서 민주당의 신뢰를 회복해가는 계기가되었음.

❍ 경제민주화 역주행 : 슈퍼갑의 이익에 충실한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 경제민주화야말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임에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 가계부채대란, 전세대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이 정부가 말하는 성장은 결국 국민의 고통에 기반을 둔 성장일 뿐임.

- 대기업의 문어발확장을 막는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고용창출 효과도 의심스러운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경복궁과 학교 옆에 특급호텔을 지으려는 대한항공 특혜법인 관광진흥법 등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 특혜법에만 관심을 갖고 있음.

※외국인추자촉진법, 관광진흥법 등의 규제 완화 근거인 일자리창출 효과 통계 부풀리기, 한국은행 경제통계팀 관계자 “고용유발계수를 갖고 투자에 따른 고용효과를 추정했다면 근거가 없는 것”이라 밝힘.

- 기업하기 어려워서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에 투자를 활성화 하려면 내수시장이 돌아가야 함. 내수가 돌아가려면 7백만 비정규직과 6백만 자영업자들이 주머니들을 두둑하게 만드는 정책을 실현해야 함.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1% 성장을 기록해서 경기회복의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흐름이 계속 된다면 연간 성장률은 올 초 예상치 2.7%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음.

- 그러나 시장 바닥의 현장에서 느끼는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으며, 이는 전형적인 숫자놀음이고 탁상행정의 전형임.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은 무너져가고 있고, 국민은 살수가 없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음. 아파트 상가는 텅텅 비어가고 골목상권은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임. 국민은 가계부채의 빚더미에 올라있고 전세대란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등골이 휘고 있으나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기업규제만 더 풀자는 엉뚱한 처방전만 발행하고 있음.

❍ 손가위, 갑을관계 불공정 해결은 외면 : 새누리당발 민생정치는 허구

-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말로는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국정감사에서 기업인들을 증인채택하면 경제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것인 양 떠들며, 우리사회의 을들이 어떻게 눈물 흘리는지, 슈퍼갑 들이 어떤 횡포를 벌이는지는 외면해왔음.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맞대응하기위해 급조한 새누리당발 민생살리기라는‘손가위(손톱 밑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도 정작 ‘갑의 횡포, 을의 눈물’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고, 무슨 성과를 내고 있는지도 알 수 없음. 무엇이 진정한 민생정치인지 끝장토론을 제안함.

❍ 을지로위원회 향후 과제

-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산층과 서민보호, 공정한 갑을관계를 위한 5대분야 32개 입법과제를 을들과 함께 선정하고 1차로 10개 중점 추진법안을 선정해 관철시킬 계획임.

- ‘을지로위위원회가 만난 우리사회 을들을 위한 입법’으로, 남양유업방지법, 대리운전기사 보호법, 골목상권 지킴이법, 변종SSM 규제법, 삼성전자 서비스 직접교섭 촉진법, 학교비정규직 보호법, 화물운송노동자 보호법,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으로 전월세상한제 도입, 서민이자경감부담법, 불법채권추심방지법, ‘갑을관계 공정화 입법’으로 을을 위한 계약법

-‘13년 국정감사에서 추진했던,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 문제, 불공정거래 실태를 집중 등 핵심적 과제를 선정해 집중적인 성과도출.

- 을지로위원회 6개월의 활동 속에서 구현해 온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을 둔 정책․법제도개선 선제적 갈등해결을 통한 성과 만들기, 끈기 있게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지속성, 을들과의 굳건한 연대를 확대해‘을들의 정치’를 구현해나갈 것임.

○ 첨부 - 국정감사기간 을지로위원회 활동 보고

상임위	책임의원	국정감사 주요내용
교문위	우원식	◾ 교육부장관 : 학교경비에 대한 전반적 실태 조사, 정부지침대로 개선 약속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표준계약서 실효성 증대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약속, 문화예술인 애로사항을 해결 창구(법률상담 지원 등) 설치 여부를 조사와 대책 검토 약속 ◾ 한국예술종합대학 : 구내식당 및 간접고용자(100여명)에 대한 실태조사와 직접고용, 계약서 불법조항 개선, 특별쇄신위구성, 상생협약식 추진 약속 ◾ 국립대 기성회비 폐지와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완화 촉구
	유은혜	◾ 전국 예술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 수준 확인 - 급여 시스템 개선, 충분한 시수확보 등 근무여건 개선 촉구
환노위	은수미	◾ 고용노동부 :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지적 ◾ 한국마사회 : 마필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TF 구성, 마사회·마주협회·조교·마필관리사 4자간 상생협의체 구성 예정 ◾ SK하이닉스, 유해가스 무단 배출 문제 제기, 반도체 산업의 유해물질 사용실태 점검할 것 주문 ◾ 인천국제공항공사 : 부당노동행위 사건 신속한 처리 촉구 ◾ 홈플러스 옷수선점 불공정계약서 전면 수정 재계약, 민원3개 업체 보증금문제 해결약속 ◾ 노동부, 환경부 :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분석해 하청노동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계약조항과 ‘갑’의 횡포라 부를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 사례에 대한 문제점 지적
	한정애	◾ 한국마사회 : 마필관리사 산재예방 위해 말 순치(길들이기)시스템 개선, 인력충원, 경마장 시설개선방안 등 산재예방 종합대책 마련 긍정검토 약속 - 한국마사회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 확인 ◾ 한국쓰리엠 정병국 대표이사 “5년 노사갈등 풀겠다“ 공개 약속
	장하나	◾ 고용노동부 : '무노조' 삼성, '직원 사찰' 이마트 등 노조 파괴 기업에 '노사상생협력 표창'을 준 것에 대한 지적 - 3년 동안 면제받았던 근로감독 당장 실시 촉구 ◾ 고용노동부 자료 분석, 외국인 근로자들 산재 개선 촉구
	홍영표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계약직 상담사 3년간 초과근로수당 연가수당 미지급부분 조사지시
정무위	이학영	◾ 아모레퍼시픽(손영철) : 불공정행위 인정, 상생 대화 약속, 조사위원회 구성 합의 등 ◾ 국무총리실 : 정부발표 비정규직 2만 5천명 정규직전환(무기 계약직 전환)이 엉터리 허위임을 밝혀내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 촉구 ◾ "한국거래소, 정규직 장애인 고작 4명…의무고용률 미달
	김기식	◾ 국순당(배중호) : 피해 대리점주들과 상생 대화약속(10.25(금)부터 교섭)
	김기준	◾ 배상면주가(배영호) : 합의파기 인정, 합의사항 이행 약속 ◾ 삼성전자서비스 : 중고부품을 새 부품으로 속여 판 범죄행위 지적, 공정위에 조사 요구 ◾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정황 확인
	김영주	◾ CU(박재구) : 12월까지 상생방안 제출 약속
	이상직	◾ 골프존 : 협력업체들과의 상생대화 약속 ◾ LG U+(최주식 부사장) : 대리점 협의체 및 각 대리점주들과 협의 약속 ◾ 홈플러스(도성환 대표) : 입주업체‧협력업체 등과의 상생협력방안 강구 ◾ ‘을’살리기 신문고 접수 안건에 ‘골프존’ 추가 요청
미방위	유승희	◾ 미래부장관 : 우체국 택배기사 블랙리스트 운용 관련자 처벌 약속 ◾ 우정사업본부 : 택배기사들과의 상생협의체 구성 약속
	노웅래	◾ KT· LG유플러스 : 대리점에 판매목표 강요, 수수료 차감정책 지적
국토위	윤후덕	◾ 현대글로비스 : 화물운송차 번호판 장사와 편법 계약 강요 사실 공개, 정의선 부회장 확인국감 증인 채택 요구 ◾ 국토부장관 : 화물운송종사자 불공정 피해 실태 조사 및 정부·화물운송사업자·화물연대 3자가 참여하는 TF구성 약속
	민홍철	◾ 인천국제공항공사 : 건실한 벤처기업 무너뜨린 사실 공개(을지로委 청원) - 항공보안교육 소프트웨어 사용 구두약속 깨고 구매단가 후려쳐 협약 토대 '원천기술'마저 요구 업체는 '빚더미' 도 넘은 갑의 횡포 공개
산업위	전정희	◾ 전력·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 협력사 대상 납품단가 후려치기 사실 확인 ◾ 중소유통물류센터 : 중소상인이 외면하는 부실과 대형마트 뒷돈 받아 입점 반대 여론 무마 사실 등 확인 ◾ 중소기업청 : 신세계와 양해각서 파기 후 상품공급점(변종SSM) 확산지적 ◾ 특허청 :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 관련 대책 요구. 특히 을지로委 청원사례 예를 들어 관련대책 촉구
	부좌현	◾ 중기청 : 공정위 '무시'에 식물부처 된 '중기청' 지적
	박완주	◾ 이마트 등 대형마트 : 뒷돈주고 골목 상권 진출 사실 확인 ◾ 유통산업법 개정안 유통3사 반대하지 않는다은 의견 확인 ◾ 신세계 이마트 : 분기별로 국회와 상생대화약속 ◾ 홈플러스 : 상생안 마련해서 문서로 제출약속
기재위	김현미	◾ 한국은행 : 편법 정부지원금 17조‥대기업 편향 대출 중단 촉구 - 1,0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소수 대기업의 부실채권에 대해 무리하게 지원해선 안 된다는 지적 ◾ "뚜레쥬르 가맹점 부가세 추가 납부 우려" 수원중부국세청, 지난 7월 부가세 추가 납부 공문 통보…"폐업으로 몰아가는 것“ 지적
	홍종학	◾ 국세청 : 최근 5년 동안 세무조사가 영세업자들에게 집중됐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의 칼날이 무뎌진 점 확인 ◾ 물가 잡겠다는 할당관세, 또 재벌 배만 불린다는 지적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5년간 264% 급증(열악한 급여와 처우) 지적
법사위	서영교	◾ 검찰의 공정거래사건 무관심 지적
안행위	진선미	◾ 경상북도 : 2012년부터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실적 미흡 지적,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 비정규직 채용 억제와 비정규직 점차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등 장기적 비정규직 대책수립 요구 ◾ 안전행정부 : 공기업 경영평가 시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영지표 의 존재에 대해 지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목표 달성시 가점을 주는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 마련 요구
기업별성과	롯데그룹	◾ 상생협력위원회 구성 합의(상생계약서·노사문제·동반성장·피해구제·사회책임보고서채택 등)
	신세계 이마트	◾ 변종SSM(상품공급점)의 간판, 유니폼, 포스 등 이마트 계열의 점포로 오해하게 만든 요소 철회, 신규출점을 중단, 기존 계약매장 계약만료 시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약속
	KT	◾ 휴대폰연합대리점, 휴대폰일반대리점, 부동산 임대사업, 인력퇴출프로그램, KT텔레캅 등 5개 영역 교섭 진행 중
	국순당	◾ 10.25(금)부터 매주 정기적 교섭 진행 중
	아모레퍼시픽	◾ 공동조사위 구성합의, 불공정행위 방지 사규로 제도화 합의 등
교섭타결	◾ 미니스톱, 태광티브로드, 크라운베이커리, 롯데마트 미페, 홈플러스 옷수선점, 농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