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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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788-3431 / F. 788-3435	2014.09.18(목)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 위원회, 야당(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법제사법위원과 주댁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하반기 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키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 위원회(우원식 위원장)와 야당(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9.18)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427-1호에서 주댁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전월세 임대료의 급등으로 인한 세입자의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 및 영업활동의 불안 등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금 국민 다수가 잘 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전세난민으로 떠돌고 있고,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한데 박근혜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는 것 말고 대책이 없다. 을지로위원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가구당 가계부채가 1억 16만원이다. 임대료 폭탄과 권리금 약탈로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인들이 부지기수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어서 서울의 경우 상권의 26%가 배제된다.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기에 짧은 임대기간(서울지역 평균 임대기간 약 1.7년)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심각하다. 우리는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서 상인들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바꾸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을지로위원회 소속 이미경, 서영교, 김기식, 홍종학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고, 법사위 전해철 야당 간사와 정의당 서기호 법사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단체에서는 이선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대표,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인태연 전국을비대위 상임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동주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권구백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대표, 이강훈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국장장, 최창우 전국세입자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 위원회와 야당(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번 간담회 결과에서 나온 내용을 하반기 국회에서 주댁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끝)

2014년 9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