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논평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조영민 minjooeulji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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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법제화 방안 환영!

카지노믹스(도박경제)와 대조되는 민생정책

용산참사 재발 방지, 임대기간 연장, 임대료 폭등 예방 등 보완 필요

어제(9.24) 정부가 상가권리금 법제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출범하면서부터 상가세입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입장에서 환영한다. 그 동안 현 정부가 추진해온 카지노믹스(도박경제)와 대조되는 민생정책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카지노믹스(Casinomics)다. 카지노믹스에는 세 가지 중의적 뜻이 있다. 하나는 최경환 부총리가 주장하는 대로 카지노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이다. 이건 단어 뜻 그대로를 직설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두번째는 투기를 조장하는 경제정책이라는 뜻이다. 부채강요, 부동산 투기, 부자특혜의 3부 정책을 통해, 다시 한 번 국가 전체를 도박판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셋째는 민생경제를 걸고 도박을 하겠다는 뜻이다. 양극화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이 낮아, 소비가 늘지 않아 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다시 투기를 조장하며 양극화를 조장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모두 경제위기를 초래했다. 이 도박에 성공하면 판돈은 대부분 부자와 재벌들에게 돌아간다. 이 도박이 실패하면 그 비용은 대부분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간다. 경제민주화 한다고 공약했다가 6개월 만에 때려치우고, 창조경제 한다고 했다가 다시 1년만에 때려 치고, 이제 우왕좌왕 하다가 도박판을 벌이겠다는 격이다.<홍종학의원>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2014. 8. 29. 정홍원 총리 담화 반박 기자회견문에서 ‘카지노믹스’라는 용어를 공식 사용함>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어서 그 동안 상당수의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했는데 환산보증금제가 폐지되면 모든 임차상인들이 대항력을 갖고, 권리금을 법제화하면 권리금도 보호받게 된다. 을지로위원회가 그 동안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용산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없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는 여전히 권리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퇴거료 보상금제도’를 도입하거나 개발이나 건축이 완료된 후 사후적으로 우선입주권을 준다든가 개발이익을 상가세입자가 배당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법무부와 기재부에 제안한 것처럼 '관리처분인가일까지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5년으로 제한한 임대기간을 다른 나라들(영국 15년, 프랑스 9년)처럼 최소 7년에서 15년으로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건물주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2배가 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듯 어제 발표한 정부안을 보완해서 통과시킨다면 상인들이 맘 놓고 장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임차상인 보호 방안이 후퇴 없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 (끝)

2014년 9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