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10.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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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2014년 국정감사에서 건설하도급 6대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고

이를 토대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을 개정해 건설불공정하도급을 개선시키겠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우리사회의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개선하고 공정한 갑을관계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활동과정에서 건설하도급 분야에서의 불공정관행이 그 어떤 분야보다도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건설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시키기 위해 피해사례발표, 기자회견, 시민단체와 함께 불공정기업에 대한 공정위 신고, 검찰고소고발, 상생을 위한 중재 등 많은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 을지로위원회는 을지로위원회 신문고에 접수된 수많은 건설불공정하도급 청원사례, 공정위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자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분석해 건설하도급분야에서의 주요 6대불공정 행위를 정리했습니다.

<건설하도급 분야의 6대 불공정 거래 행위>

Ⅰ. 계약체결 단계

① 부당한 저가 계약 체결(입찰 유찰 후 저가 계약 체결 유도, 저가 하도급 심사 회피를 위한 하도급 계약 내역 허위 통보 등을 포함)

② 불법 다단계 하도급 계약 체결

Ⅱ. 계약이행 단계

③ 추가 비용 및 위험 부담 전가(추가공사비 및 설계비용 등 공사대금 미지급, 산재보험미지급 등 포함)

④ 현금지급 의무 위반

Ⅲ 계약 종료 단계

⑤ 부당한 위탁취소

⑥ 장기간의 하자담보책임 설정 및 의무부과

○ 대기업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중소기업이 가져가야 할 정당한 이윤을 대기업이 가로채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공사와 우리사회 대표적 ‘을’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로 이어져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대기업과의 거래의존도가 높은 하도급 업체는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기도 어렵고, 신고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적절한 구제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우리 위원회는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건설하도급분야의 6대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건설불공정 하도급 관련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산재처리의 불공정 부분)등에서 건설불공정 거래 관행이 심각한 상징적 기업들을 증인으로 불러 불공정행위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정위와 국토부 고용노동부(산재부분)등 관계기관이 건설불공정하도급을 개선시키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 또한 2014년 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건설하도급 분야의 6대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14년 10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