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14. 10. 20(월) 11: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 참석대상 :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을지로위원회,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 주요내용 : 아파트경비원들의 감정노동 등 열악한 처우 실태점검 및 대책 논의

❏ 취지

❍ 지난 10월 7일 신현대아파트 경비원의 분신자살 기도로 사회적 경종을 울림

❍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의 증언과 전문연구기관의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열악한 노동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고자 함

❍ 감시단속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안 정비를 모색하고자 함

시 간	내 용
2분	참석자 소개 및 개회 : 사회자
8분	인사말1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인사말2 :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인사말3 : 용석정 서울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
20분	증언 :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서울일반노조 김길환, 주인수, 박상열)
10분	발표1 : 아파트경비노동자 감정노동실태 보고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제안 설명(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인임 연구원)
10분	발표2 : 간접고용의 굴레,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현실과 개선방안(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수영 변호사)
10분	자유 토론 : 참석자
2분	마무리

□ 프로그램

<참고자료 1>

아파트 경비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 <감정노동 싵태를 중심으로>

한인임(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노원지역의 아파트 경비업무 종사자 152명이 응답에 참여하였다.

○ 조사는 2014년 9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다.

(1)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 응답자는 전원 남성이었고 연령 평균은 66.2세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가 60대로 나타났다. 69.7%가 국내 기준으로 ‘노인인구(만 65세 이상)’에 포함된다.

(2) 응답자 주요 업무 비중

○ 전체 수행하는 업무를 100%로 보았을 때 각 업무에 쏟는 시간을 적어달라는 질문에서 통상 6가지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가장 높은 시간을 할애하는 업무는 ‘청소’와 ‘방범/안전점검’, ‘택배관리’ 업무가 비슷한 수준으로 상위 3위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 업무 중 ‘방범/안전점검’만이 이들 경비 노동자(‘감시단속’업무 수행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이지만 전체 일하는 시간 중 22%밖에 할애하지 못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 하루 업무의 분포

(3)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상 교육을 매월 1~2시간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 규정은 66%의 노동자에게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림 >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현황

② 사고 경험과 치료비 부담

○ ‘지난 한 해(2013년) 업무 중 사고 경험으로 병원이나 약국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15.8%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위 질문에서 ‘있다’고 응답한 경우 치료 비용은 누가 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본인이 부담했다는 비율이 약 67%로 가장 많았다. 이는 분명한 공상(업무중 손상으로 4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이거나 산업재해(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이므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안 되는 사안이다. 역시 현행법 위반이다.

<그림 > 업무상 사고 치료 비용 부담 주체

③ 휴게 및 목욕시설

○ 귀하가 일하는 곳에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시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부분 구비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비하지 않는 것 역시 현행법 위반에 포함된다.

<그림 > 경비실 말고 잘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 구비여부

<그림 > 음식물 쓰레기 청소 후 사용할 수 있는 목욕시설 구비 여부

<그림 > 청소 및 분리 수거 등 이후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세탁시설 구비 여부

④ 휴게시간 확보

○ 업무시간 중 휴게시간(법적으로 제공되는 하루 휴게시간 중 실제 쉬는, 또는 자는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그림 > 휴게시간 중에 관리자가 순찰 등의 업무를 강요한다

<그림 > 쉬고 있으면 주민의 불만이 커서 제대로 못 쉰다

<그림 > 쉬고 있는데 택배나 방문객이나 취객이 찾아와 잠을 깨운다

(4) 가장 힘든 업무상 스트레스

○ 실제로 가장 힘든 직무스트레스를 찾아달라는 질문에서는 ‘임금’을 제거하면 ‘입주민 응대’와 ‘고용불안 문제’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 가장 힘든 업무 스트레스(1순위, 단위: %)

(5) 고객(입주민 및 방문객) 스트레스

① 감정노동

○ Morris & Feldman의 감정노동 평가도구에서는 (1), (2), (3) 질문의 경우 ‘표면행위’로 분류되고 (4) 질문의 경우 ‘진심행위’로 분류되어 표면행위보다 진심행위로 인한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더 강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 노출을 나타내고 있으며 비교 집단(감정노동이 심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과도 큰 차이가 없다.

<표 > 감정노동(Morris & Feldman, 1996) 노출수준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 내 일은 감정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2.1	21.9	41.8	34.2	3.1
(2) 내가 하는 일은 내 기분과 관계없이 항상 웃거나,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 한다.	0.7	10.3	52.7	36.3	3.2
(3) 나는 솔직한 내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한다.	3.4	10.2	53.1	33.3	3.2
(4) 나는 일을 하거나 고객을 대할 때 보여주어야 하는 기분을 실제 내 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0.0	11.6	63.3	25.2	3.1
(5) 나는 내 뜻대로 고객 응대를 계속할 지 결정할 수 있다.	18.5	36.3	39.7	5.5	2.3
(6) 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호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0.7	6.8	56.2	36.3	3.3

* 평균 :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을 부여한 중간점 2.5점.

<표 > 업종별 감정노동 노출수준 평균 비교

질문	경비노동자	통신비정규직	음식숙박업	간호사
(1) 내 일은 감정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3.1	3.4	3.4	3.2
(2) 내가 하는 일은 내 기분과 관계없이 항상 웃거나,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 한다.	3.2	3.3	3.6	3.2
(3) 나는 솔직한 내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한다.	3.2	3.4	3.2	3.2
(4) 나는 일을 하거나 고객을 대할 때 보여주어야 하는 기분을 실제 내 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1	2.9	3.0	3.1
(5) 나는 내 뜻대로 고객 응대를 계속할 지 결정할 수 있다.	2.3	2.1	2.2	2.3
(6) 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호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3.3	3.2	3.1	3.2

* 평균 :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을 부여한 중간점 2.5점.

○ 한편 ‘소장(상급자)는 귀하가 고객(입주민 및 방문객)을 상대할 때 지속적으로 관찰·확인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62%가 관리당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역시 감정노동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② 폭력 피해

○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에 각각 약 40%, 10%가량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해 주체는 70%수준에서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객으로 나타나고 20%~25% 수준에서 상급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 지난 1년간 언어폭력 경험(단위: %)

<그림 > 지난 1년간 언어폭력 가해자(단위: %)

<그림 > 지난 1년간 신체폭력 또는 위협 경험 (단위: %)

<그림 > 지난 1년간 신체폭력 및 위협 가해자(단위: %)

<참고자료 2>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추가 입법 발의 안

감정노동네트워크 한인임

1) 입법취지

○ 한명숙의원실 발의 입법에서는 ‘보건상의 조치’를 통해 감정노동에 대한 사업주의 포괄적인 책임을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으로부터 혹은 고객과 관리자 사이에서 ‘긴박한 위험’을 느꼈을 때 ‘피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임.

○ 따라서 본 입법의 취지는 기존 제조업 중심으로 적용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리를 제조업/서비스업에 함께 적용하며 육체적/정신적 산업재해의 가능성을 알려내고 확장하는 의미를 가짐.

○ 또한 기존의 ‘작업중지권’이 근로자 대표에게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불균형 문제가 있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근로자 개인이 징계 등을 두려워하여 본인에게 닥치고 있는 재해를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어렵게 ‘작업중지권’을 이용하였더라도 ‘합리적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례도 나타남.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공동 위원장 자격을 갖는 근로자대표에게 피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과도한 합리적 근거’를 지양하는 노력이 필요함.

2) 법령 개정 내용

<표 > 이인영 의원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2014년 10월)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1항 위반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항 위반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 조항은 벌칙이나 과태료 없음.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업무중지 등) ① 사업주는 정신적·육체적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업무를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업무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정신적·육체적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업무를 중지하고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정신적·육체적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근로자의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다면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④ 근로자 대표는 본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정신적·육체적 산업재해를 겪을 위험을 인지하였을 때 지체 없이 대피시키고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⑤·⑥ 생략

※ 개정안 ③항에 대해서는 위반시 ⑤항처럼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그래야 실질적으로 ‘작업중지’가 권리로 작용할 수 있음.

<참고자료 3>

간접고용의 굴레,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현실과 개선방안

- 노원구 사례를 중심으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김수영

<장면 1>

김 씨는 오전 6시에 A조 최 씨와 근무를 교대한다. 전날 있었던 일들을 인수받고 경비실을 정리한 후 출근하는 차량들의 주차관리로 일과를 시작한다. 출근시간이 지나면 아파트 주변 청소와 분리수거, 화단을 정리하고 택배를 수령한다. 점심시간, 집에서 싸 온 도시락을 경비실에서 먹고 잠시 아파트 지하실로 내려가 쑤시는 무릎을 두드리지만 이내 층간 소음을 항의하는 인터폰이 울리자 재빨리 경비실로 올라와 응답해야 한다. 아파트 진입로에 쌓인 낙엽을 치우는 것도 김 씨의 일이고 후미진 계단 청소년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계도도 김 씨의 일이다.

<장면 2>

이 씨의 야간 휴게시간은 6시간이지만 그 중 한 시간은 무급으로 시계순찰을 돌아야 한다. 순찰 후 경비실에서 잠시 눈을 붙인 사이 동대표가 오는 것을 못보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가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간 동대표를 깍듯하게 모셔왔는데, 이번 일이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는다. 빌미가 되어 언제든 계약해지 될 것 같아 불안하기만 하다.

<장면 3>

입주민 A가 주소 오기로 잘못 배달된 택배를 박 씨에게 맡겼다. 곧 주인이 찾으러 오겠지 싶어 경비실에 보관하던 박 씨는 내용물이 부패하자 택배를 쓰레기장에 버렸다. 얼마 후 박 씨를 찾아 온 입주민 B는, 자신의 택배를 허락 없이 버렸다며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박 씨는 B에게 자비로 변상까지 했지만 이내 용역업체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1. 남성 고령자에게 허용된 유일한, 그러나 불안정한 일자리

2014년 현재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종사자 수는 아파트 동수를 기준으로 최소 35,000명으로 추정되며 전형적인 공동주택 밀집지역인 노원구에는 약 3,000여명의 경비원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노원노동복지센터’에서는 노원구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현실을 파악하고자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연령대는 87% 이상이 60대 이상이었고, 70대 이상도 17.5%에 달했으며 응답자는 전원 남성이었다. 6, 70대 이상 남성 고령자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직종이 아파트 경비직이다.

곽상신, 2014.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구분		응답자수	비중(%)
연령	60세미만	37	12.5
	65세미만	81	27.3
	70세미만	119	40.1
	70세이상	52	17.5
	합계	289	97.3
	무응답	8	2.7
	총계	297	100.0
표-1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형태(2012)				그림-1 노원구 구정기본현황(주택현황)

이들의 고용형태는 79.1%가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며, 94.6%가 단기 계약직으로써 짧게는 3개월부터 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은 노동자들을 주기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한다. 도급 업주와 수급 사업주 간 위탁관리계약에 해당 노동자의 고용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용역회사와의 위탁관리계약은 주기적으로 갱신·연장되지만,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려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으로 인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일부는 계약 만기를 이유로 사실상 해고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고 용 형 태	응답자수	비중 (%)	유효 비중 (%)
정 규 직	4	1.3	1.4
계 약 직	52	17.5	17.9
용역 정규직	6	2.0	2.1
용역 계약직	229	77.1	78.7
소 계	291	98.0	100.0
무 응 답	6	2.0	-
합 계	297	100.0	-
표-2 노원구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형태

노원지역 아파트 경비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확인한 사례 중, 3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은 다음과 같은 모습임을 알 수 있었다. 근로자는 1월에 3개월(1. 1.~3. 31.)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3. 1.경 집단 사직서에 서명을 강요받아 서명을 한다. 한 달이 지난 4. 1.에 다시 3개월(4. 1.~6. 30.)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년의 경비업무를 지속해 온 것이다. 19개월째 근무를 한 경비 노동자는 이미 6번의 사직서와 7번의 계약서를 써왔다고 말한다.

수차례의 면담결과, 경비 노동자들은 사직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 매우 형식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상당수 경비원은 사직서의 서명행위가 지니는 근로계약상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반복적인 사직서 작성이 갖는 억압적 효과는 분명하다. 절대 다수의 경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기에, 불합리한 대우도 참을 수밖에 없다고 여긴다.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는 염두조차 못 내고 있으며 주변에서 부당한 해고를 목격하더라도 대응할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일할 만큼 일했으니 나가라는 것이라 여기고 더 낮은 일자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은 못 배운 사람이기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인식마저 팽배하다. 아파트 현장에서는 용역회사 변경 시점에 맞추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많은 경비원들이 조용히 해고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이처럼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따라서 항상적인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는 데에는 우리 법제가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얼마든지 기간제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대부분이 55세 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아무리 오래 일해도 기간제 근로자인 것이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고령자로써, 5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굳이 고령자라 해서 법에 의한 보호를 방기할 이유가 없다. 보호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령자 고용이 촉진되는 것도 아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는 삭제하거나 최소한 고령자의 연령을 변화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

2.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처해있는 열악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는 감시적 근로자(감시나 경비 업무를 주로 하는 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제도에 의해 장시간 근로, 휴일 없는 근로와 수당 없는 초과 근로를 강제 받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 즉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127호, 2014. 8. 1. 시행)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개정 2008. 12. 31.>

현행 규정에 따르더라도 “감시적 업무가 아닌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노원노동복지센터의 201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원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부가 업무 수행 내용 및 빈도

구분		분리수거		주차관리		청소업무		입주자민원		기타
		인원수	%	인원수	%	인원수	%	인원수	%	인원수	%
주기적 수행		276	92.9	203	68.4	274	92.3	157	52.9	47	15.8
빈도	주1회	172	57.9	3	1.0	2	0.7	-	-	1	0.3
	주2-4회	22	7.4	11	3.7	17	5.7	6	2.0	1	0.3
	주5회이상	78	26.3	184	62.0	247	83.2	146	49.2	41	13.8

응답자의 90% 이상이 분리수거와 청소업무를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주차관리와 입주자 민원, 나아가 택배 수령과 단지 내 수목 관리 등의 부가 업무가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심지어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제63조에 따른 적용제외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마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24시간 맞교대를 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경비원을 근기법 적용제외 대상으로 보는 근거일 것이다. 그러나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모든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에 비춰서도 이러한 적용은 그 자체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나아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도 근로계약의 체결 시 불리한 조건을 거부하기 곤란한 개별 근로자의 처지를 고려치 않은 편의적인 규정이다. 무분별한 법해석 및 적용으로 인해 아파트 경비원이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규를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

3. 고용보험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불안정한 고용현실에 놓여 있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 부분이 실업급여다. 고용보험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0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위 조문 제1호는 원래 ‘65세 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가 65세 이후에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려는 취지로 이와 같이 개정되었다. 즉 위 취지대로라면 65세 이전에 A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이 65세 이후에 B 아파트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에 자신이 실업급여의 대상자가 될 것이라 여긴 경비 노동자들의 질문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법 개정 취지는 완전히 사라졌다. A 아파트에서 B 아파트로 이직한 경우뿐만 아니라 A 아파트에서 계속해서 근무하지만 관리업체의 변경으로 고용이 단절된 때에도 아파트경비원에게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다른 아파트로의 이직은 물론 같은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 해도 고용 단절로 보는 것부터 문제시 된다. 이에 관해서는 절을 바꾸어 논한다. 우선은 고용보험법의 개정 취지를 살리고자 해당 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자가 65세 이후에 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무엇보다, 고용승계가 인정되어야한다

용역회사 소속의 간접고용 형태의 계약을 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고용상의 불안정함에 시달리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들은 실업급여와 함께 퇴직금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 같은 아파트에서 1년을 넘게 일을 하다 퇴직했어도, 중간에 용역회사가 변경된 적이 있다면 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도,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아파트에서 수년을 넘게 근무했더라도 관리업체인 용역회사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이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된다고 보는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은 극복되기 어렵다.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용역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고용승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간접고용 노동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EU법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양수도의 경우에 고용승계가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간접고용이 만연해지고 있는 현재, 관리업체 변경의 경우에는 고용이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법령에 반영되어야 한다.

5.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집단해고를 막아야 한다

아파트 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최저임금 100% 적용 문제다. 2014년까지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감시적 근로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만 받아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리비 상승을 우려한 집단 해고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전에도 같은 문제 때문에 정부는 최저임금 전면 적용의 시기를 계속 늦추는 것으로 대응해 왔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파트경비원이 실제 하는 업무를 고려한다면 최저임금의 전면 적용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집단 해고인바, 이를 막을 방법이 필요하다.

당장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관리비 상승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겠으나 아예 집단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집단 해고를 하게 되면 결국 남아 있는 사람들이 해고된 사람들의 몫까지 일을 함으로써 노동 강도가 세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입주자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경비와 관리를 받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집단 해고를 막으려면 늦어도 올해 11월까지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집단해고에 관한 유의미한 대응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4년 추진 과제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선언 및 협약 체결”을 제시하면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 고용 거버넌스의 중심축이 되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2014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노동 의제를 선정하여 협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대표 등에까지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노사민정 간에 실질적인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특별시 역시 2014. 8.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T/F 구성 운영안’을 마련하여 ‘산업 현장 노사관계의 갈등 예방·관리 및 지역 내 분쟁 사업장의 노사 갈등 해소’, ‘지역 내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및 고용 안정’ 등을 논의 안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자치단체가 지역 노사, 주민대표, 지방관서와 협력하여 지역 고용, 인적 자원 개발, 노사 협력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협의 및 심의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13년도 현재 244개의 자치단체 중 121개(광역 17, 기초 104)에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호근, 2014., 「지역거버넌스 - 노사민정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 2014년도 업무추진 계획” 제39쪽, 제40쪽.

노원구에서는 2013. 7.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3조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원구의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고 명시하였으며, 협의회로 하여금 “1.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위 조례 제5조 제4항에서는 “구청장은 노원구의 노사분규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노사분규가 진행 중이거나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를 한시적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집단해고에 관한 대응을 모색할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주목할 사례는 부천시와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부천의 경우 1998. 12. 26. 「부천지역 노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된 직후 부천시가 청소체계를 민간 위탁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방침을 세우면서 청소 업무 종사 근로자의 고용 불안 문제가 확대되자, 곧바로 부천지역 노사정 협의회가 출범하였으며, 협의회는 청소사업 민간위탁 시민협의기구에 노동조합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청소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청소사업 체계가 개편되도록 합의를 끌어낸 성과가 있다.

2014. 9. 19. 아산시 노사민정 협의회는 아산시에 소재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이 동행하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산시와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아파트 경비원의 최저임금이 2015년부터 100%로 적용됨에 따라 관리비 절감 등을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 감축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아산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아파트 유·무인 경비시스템 경제성 비교 분석‘ 사업을 실시했으며 아파트 무인경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나 무인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유인경비 전환, 유지 또는 확대를 통한 고령자 일자리 창출,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공헌 등을 할 수 있도록 아산시에 정책 제안을 했다.

6. 결론을 대신하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우리 법제도는 고령자 일자리를 열악한 처우에 대응해서만 존재할 것처럼 여기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를 내버려둔 채 고령 노동자들에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 말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일일 것이다. 결론을 대신하여 법제도 개선방안을 정리해 본다.

먼저 기간제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는 삭제하거나 최소한 고령자의 연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요건 중 ‘당사자 간의 합의’는 ‘노동자 집단 과반수 동의’ 내지는 ‘노동자 대표의 동의’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감독관은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승인 시에는 효력기간을 설정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고령화시대에 따른 고용보험법의 개정 취지가 고령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하며, 무엇보다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여 고용단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당장 2015년 1월부터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아파트 현장에는 대량 해고가 예상되고 있다. 많은 관리업체들이 사직서에 일괄서명을 받은 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경비 노동자들의 근로계약 만료일을 2014년 12월 말에 맞추려는 중이다. 아파트 관리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다양한 노동을 도맡아 해 온 경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경비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에서부터 입주민들의 편리하고 여유로운 일상도 보장될 수 있다.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충분한 대화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대표적인 공동주택 밀집지역인 노원구에서부터 모범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그 선례를 전파해가기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