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마지막 일자리 지킬

‘아파트 경비원 해고 방지예산’ 최소 285억 증액을 촉구한다.

60세 이상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해고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최근 전국에서 올해 12월 31일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해고 인원만 2014년 올해 기준 156,000여명 중 60대 이상 50,000여명이다.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마지막 일자리마저 빼앗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런 고령자 해고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고령자 지원금 연장을 골자로 하는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 기존 고령자 지원금 3년 연장 △ 경비·시설관리근로자 부당 해고, 근로조건 실태 집중점검 △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배포 △ 아파트 경비원들의 감정노동과 관련한 대책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비노동자 해고 대란을 막을 수 없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이다. 가장 중요한 예산 지원 대책부터 살펴보면, 현재 해고가 예상되는 경비노동자가 50,000여명인데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라 기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해 분기당 최대 1인당 18만원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최대 지원 인원은 고작 3,194명에 불과하다. 해고 예정 인원의 6% 남짓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1월 1일자부터 예상되는 대량해고 예정 인원에 대한 분석도 없이 기존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방식만으로 충분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으로 오르는 임금이 주40시간 기준으로 월 18만원 정도인데 분기당 최대 18만원 지원해봤자 임금 상승분의 1/3정도만 지원이 가능할 뿐이다. 고용안정을 유도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주요 대책으로 부당해고, 근로조건 실태 집중점검을 벌이더라도 지원대책의 실효성이 없는 한 대량해고를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경비근로자를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근무와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는 지금의 근무환경을 그대로 둔 채 가이드라인 보급이나 상담만으로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실성 없는 정부대책을 비판하며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증액심사에서 2015년 경비노동자 해고대란 방지예산으로 285억을 증액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이 예산은 실업과 정리해고로 내몰린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버지 예산’이다. 세부 내역은 60세 이상의 경비노동자들에게 2015년 경비노동자 최저임금과 2014년 경비노동자 평균임금 차액의 50%를 1년간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대상이 되는 모든 경비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존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직무스트레스와 민원인과의 갈등 위해서는 가이드라인과 상담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주로 대면업무를 하는 경비노동자들의 특성상 휴게시설도 제대로 없이 1평 남짓한 공간에서 근무와 휴게시간 구분 없는 현재의 근무환경을 바꾸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간동안에는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휴게시설 설치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셋째,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의 경비노동자였던 이만수씨의 죽음은 이 사회에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부터라도 경비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국회와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수 씨 사건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고령의 경비노동자들이 마지막 일자리조차 쫒겨 날 위기에 처해 있다. 국회와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아버지들의 마지막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 민생 과제로 삼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2014년 11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 별첨 1

“아버지를 위한 예산”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예산 산출근거

○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방지 예산(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 증액 28,500(‘15년 300)

- 2014년 12월 31일 폐지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연장해 2015년부터 60세 이상 경비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에 대한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50%를 지원

※ 고령자고용지원금 증액 산식

28,519,184,700원 = [1,461,960원(2015년 경비근로자 최저임금) – 1,315,764원(2014년 경비근로자 평균임금)] × 3.8만명(대상자 5.1만명 대비 신청율 ＊75%) × 0.85(60대 이상) × 0.5(차액분의 50% 지원)

＊ 내년도 전체 경비근로자 약 15.6만명 중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는 5.1만명이며 지원 방식이 본인 신청임을 감안해 신청율 75%로 가정

□ 별첨 2

시행령개정의 필요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을 것

2.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3.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아닐 것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고시한 금액에 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총액은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그 사업의 근로자 수의 100분의 20(대규모 기업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일용근로자 및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23513호(2012.1.13.)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현행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근거가 되는 고용보험시행령에 의할 경우 실제 고용불안에 노출될 수 있는 고령자 경비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음.

○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현행 기준으로는 지원금을 지급받기가 매우 까다롭고, 아울러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매우 소액이 불과하여 실질적인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임.

○ 다음과 같은 현행기준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지급을 예상하기 어려움.

① 사업을 시작한 이래 정년을 둔 적이 없어야 함 → 취업규칙에 정년을 둔 적이 있으면 지원 되지 않음.

② 분기말 평균해 1년간 고용한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가 장관고시기준 이상일 것 → 예를 들면 사업시설관리업이나 경비서비스업의 경우 23%, 한편, 여기서 일용계약자, 월간 60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중 3개월미만 근로자, 외국인근로자는 총 근로자수 및 60세이상 근로자수에서 제외

③ 사업주가 신청전 3개월부터 신청후 6개월 사이 55세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하지 않을 것(부서폐지 및 권고사직 포함)

○ 현재 전국적으로 정책적 보호가 필요한 경비노동자의 수가 5만여명인데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라 기존 시행령을 적용한다면 최대 지원 인원은 고작 3,194명에 불과함. 이는 해고 예정 인원의 6% 남짓에 불과한 실정임.

○ 아울러 지원금지급방식도 문제가 됨. 현재의 지권금은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인원 수를 넘는 인원에 대해서 인원수 비 20/100(대규모기업 10/100)을 한도로 분기당 18만원을 지급하는 방식

* 대규모 기업 : 광업 :300명, 제조업 :500명, 건설업 :300명, 운수업 및 통신업 : 300명, 그 외 산업 :100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일례로, 경비업을 하는 회사에 200명 중 100명이 60세 이상이라고 가정한다면 할 경우, 현행 기준에 따르면 60세이상 풀타임 근로자가 46명 이상인 기업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대상을 되지만 46명 초과인원인 54명(=100명-46명)이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지만 별도의 지원인원한도(100명 이상 10%)로만 지급받으므로, 최대 20명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 결국 60세 이상인 자가 100명더라도 20명분만 지급하게 됨.

○ 아울러 현행제도는 60세 이상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55세 이상 고령자 전부를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장관에게 필요할 경우 ｢고촉법｣상 고령자에게도 지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시행령 개정을 예산안 통과의 부대의견으로 제기할 필요 있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에 대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적용특례) ①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조정을 예정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항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대상자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로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에 대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적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분의 50%를 지급하되 그 밖에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5년 4분기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에 대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