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정치부 등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담당 : 이상우 간사 010-8615-0582 lsw@pspd.org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02-788-3431 minjooeuljiro@hanmail.com)
제 목	건설하도급 불공정 근절을 위한 4개 법률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날 짜	2014. 12. 10. (총 6 쪽)
첨부1.건설하도급 불공정근절 위한 4개 법률개정안 핵심내용
보도자료

입찰부터 계약 종료까지 이어지는 갑의 횡포 막는다

건설하도급 불공정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1.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2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건설하도급 관련 4개 법률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공동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건설 하도급거래의 문제점은 거래의 진행 단계에 따라 계약체결단계, 계약이행 단계, 계약 종료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계약체결단계에서는 ∆입찰부정을 통한 저가 하도급계약 체결 ∆물량내역서 변경을 통한 저가하도급계약 체결 ∆저가 하도급계약에 기인한 열악한 임금 구조 등이 지적되고 있다. 계약이행단계에서는 ∆추가공사 대금 미 정산 ∆하도급계획서 미 준수 ∆부당특약의 설정 등이 주된 불공정행위다. 계약종료단계에서는 ∆장기간의 하자담보책임 부과 ∆부당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등의 횡포가 대표적이다.

3. 대한전문건설협회가 2010년 전문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원사업자가 입찰부정을 통해 저가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꼽았다. 하도급계약이 적정가로 체결되지 않으면 불량자재 사용, 인건비 삭감 등에 의해 부실공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A 종합건설사가 입찰단계에서 1위였던 수급사업자 B사에 2위와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짓정보를 흘리며 가격을 낮출 것을 종용하여 1억5500만원을 감액한 사례, 최저가를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고 차순위자를 포함한 재입찰로 실행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물량내역서와 다르게 규격 또는 수량을 축소․누락한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것 또한 주요 불공정행위로 지목되어 왔다. 변경된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은 물량에 대한 제반 비용 일체를 수급업체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저가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발주공사의 경우 입찰이 종료된 후 예정가격 및 최저가 입찰금액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입찰단계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유형에 물량내역서 축소․누락 행위를 포함시켰다.

4. 계약이행단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추가공사를 지시하고 대금 정산을 약속해놓고는 이를 지키지 않는 행위다. C 종합건설사는 수급사업자 D사에 구두로 추가공사를 지시한 후 추가 작업 분에 대해 대금 정산을 약속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선행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D사에 돌관작업을 지시하였음에도 역시 추가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각종 부당특약의 설정도 계약이행단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다. E 종합건설사가 용지 미보상 상태에서 수급사업자 F사에 공사를 지시하고 용지 보상비와 산재발생에 따른 공상처리비를 F사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사례, 미분양 아파트 15채를 대물변제하는 특약을 설정하여 수급사업자 G사에 강요한 H 종합건설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두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 피해로 현재 폐업한 상태이다.

건산법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요구할 경우 시공 전에 추가․변경계약서 및 작업지시서를 미리 발급하도록 하여 지시 내용을 문서화하도록 하였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추가공사가 수행된 경우에는 이를 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을 두어 추가공사와 관련한 문제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또한 부당특약설정 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방지 및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5. 계약종료단계에서는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의 책임을 수급업체에 떠넘기며 하도급계약을 취소한 후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다. 이행보증금이 청구되면 수급사업자는 추후 공사 수주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일례로 수급사업자 I사는 J 종합건설사가 제공하기로 한 철근 등의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기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J사는 공기지연의 책임을 I사에 떠넘기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후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였다.

이외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장기간 부과하는 것도 큰 문제다. 현행 건산법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의 도급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는 채 절반도 되지 않는다.

계약종료단계에서의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하도급법 개정안은 부당한 위탁취소의 경우 이행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건산법 개정안은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6. 그러나 하도급 관련 법률이 정비된다고 하더라도 행정당국이 적극적인 감독 및 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은 개선되기 어렵다. 이에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을 개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공무원(또는 계약담당자)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및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하도급계획서에는 계약의 당사자, 공사명, 공사금액, 대금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하도급계약서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하도급이 포함된 계약에 관하여는 행정당국이 전문감독기관을 지정하여 하도급계약서 등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관련 조서를 작성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하도급계약 내용을 누락 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조잡하게 이행한 자를 부정당업자 대상으로 포함시켜 최대 2년간 향후 정부 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임금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7. 이번 법률 개정안은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종료 단계까지 건설하도급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1년 정도의 준비를 통해 마련되었다. 건설하도급 분야는 수많은 하도급업체와 협력업체, 고용 때문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영역이다. 계속되는 대기업 종합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번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이를 뒷받침하는 감독행정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8.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협 의원(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김기준 의원(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안 대표발의), 홍종학 의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진선미 의원(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개정안 대표발의)이 참석하였다. 민변에서는 법률개정안 입안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던 이동우 변호사가, 실무 지원을 제공한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는 정승화 경영지원본부장이 참석하였다.

첨부1. 건설하도급 불공정 근절 위한 4개 법률개정안 핵심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정한 바에만 따르도록 함(안 제28조 제3항).

나.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조의2).

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당초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을 받고 그 공사의 시공 전에 하수급인에게 추가·변경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그 공사의 시공 전에 추가·변경계약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지시서를 우선 교부하고 사후에 추가·변경계약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라.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시공 및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8조의3).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유형에 원사업자가 도급내역서와 다르게 직접공사비 항목을 통합하거나 규격 등을 축소·누락한 물량내역서를 제공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와 재입찰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이 결정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조 제2항 제7호 및 제9호).

나. 정부 발주공사의 경우 입찰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예정가격 및 최저가 입찰금액 등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3조의6 신설).

다. 추가 작업지시에 대한 서면발급 및 대금지급을 의무화하고 추가·변경 위탁이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없이 수행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안 제3조의5).

라.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제7항).

마.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부당특약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안 제30조).

바.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은 무효로 규정(안 제36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근로자임금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을 할 때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및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5 신설).

다. 하도급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하고 하도급계획서에는 하도급계약의 당사자, 공사명, 공사 금액, 대금지급방법 등이 포함된 하도급계약서를 추가(안 제11조).

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이 포함된 계약에 관하여는 전문감독기관을 지정하여 하도급계약서 등의 준수여부를 감독 및 감독조서 작성을 의무화(안 제13조 제2항, 제3항).

마.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대상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부정당업자 대상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누락하거나 그 계약내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혹은 이행하더라도 부실·조잡하게 이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를 추가(안 제2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근로자임금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및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4).

다.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계약서 기재사항에 하도급계약의 당사자, 공사명, 공사 금액, 대금지급방법 등이 포함된 하도급계약서를 추가함(안 제14조 제1항).

라. 하도급이 포함된 계약에 대한 감독 및 감독조서 작성을 의무화함(안 제16조 제6항, 제7항).

마.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대상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부정당업자 대상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누락하거나 그 계약내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추가함(안 제3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