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속도로에 나앉은 톨게이트 여성노동자의 건강이 위험합니다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민주연합노동조합·일과건강

□ 담당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02-490-2096)

문서번호 :	2015_0204_01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고속도로 요금소 여성노동자의 건강이 외면당하고 있다

1. 실태조사 배경

○ 한국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는 총 341개가 있고 현재 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국고사업 노선은 31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노선은 7개.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톨게이트 요금징수 여성노동자는 7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이 노동자들은 모두 ‘간접고용 노동자’임. 있다. 2009년부터 톨게이트 영업소 전체를 도급으로 전환.

○ 최근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집회가 이어지면서 이들 여성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이라는 보편적 문제에 더하여 도급업체 관리자와 고객들로부터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성희롱 문제 등 추가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본 조사를 통하여 업무로 인한 건강문제와 모성보호 문제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비정규직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안전보건상의 사업주 책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2. 실태조사 결과

○ 본 조사는 2014년 11월, 1개월 동안 서울외곽고속도로 내 ‘(주)서울고속도로’가 도급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톨게이트 여성노동자(요금징수업무담당)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총 87명이 응답에 참여.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42.8세.

(1) 여유인력이 없어 생리현상을 참으며 16시간씩 일할 때도 있음

○ 급한 생리현상을 해결하거나 물을 마시고 싶어 자리를 뜨고 싶어도 하루 2~3회 제공되는 짧은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불가능. 급한 상황을 참아야 하는 경우가 1주 평균 2.5회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동료가 병가라도 내면 16시간씩 연거푸 일함. 이 경우는 월 평균 2.5회. 대체인력이 전혀 없기 때문임.

(2) 동의할 수 없는 CS교육을 무급으로 받는 현실

○ 친절평가에서 평가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퇴근 후 남아서, 또는 출근 전 일찍 출근해서 친절교육을 무급으로 받는 경우가 월평균 1.3회로 나타남. 80%가 경험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임. 친절교육에 대해서도 그 의미에 대해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음.

(3) 연차휴가 사용률 57%, 일가정 양립 93%에서 어렵다고 호소

○ 연차휴가 사용률이 평균 57%밖에 안 되며 100% 사용한 비중은 23%밖에 안 됨. 주요 이유는 ‘업무를 대체해 줄 사람이 없고’ ‘동료에게 미안해서’라는 것. 근무시간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에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7% 수준.

(4) 극도로 높은 직무스트레스 수준

○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조사 결과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조직문화’ 7개 부문 전 영역에서 우리나라 여성노동자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영역이 상위 25%수준에 포함되는 스트레스 점수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 톨게이트 여성노동자 직무스트레스 수준

○ ‘가짜 고객’을 보내 여성 노동자들을 수시로 감시하고 친절 평가 점수를 재계약과정에 반영하고 고객 불만이 발생하면 '업무 외 시간에 추가교육', '임금 불이익', '시말서 작성', '남들 앞에서 모욕 주기', '고객에게 직접 전화해서 사과'하거나 심지어 '집으로 찾아가서 사과'하는 상황이 발생. 이런 이유들이 직무스트레스의 세부 요인을 파악.

(5) 산업안전보건법 무더기 위반

○ 직업 안전, 보건과 관련된 교육경험(한 번에 한 시간 이상)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는 겨우 3.5%에 불과.

○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성을 조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95%가 ‘없다’고 응답.

○ 근무 장소의 공기질 관리를 위해 공기청정기 등을 관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98%가 ‘없다’고 응답.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공간은 항상 창문이 열려 있고 공회전되는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연을 호흡기나 피부로 들이마심(매연에는 PAHs라는 1급 발암물질이 포함). 퇴근길 얼굴에는 검은 이물질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상황.

○ 일하는 곳에 휴게시간 중 쉴 수 있는 휴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22%는 ‘없다’고 응답.

○ 직무스트레스 관리도 전혀 안 됨.

○ 고충처리(위원회)도 진행되지 않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6) 가장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 노출

○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의 감정노동 노출 수준은 국내에서 감정노동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다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 각 직무별 감정노동 노출(Morris & Feldman, 1997) 평균 비교

직무별 감정노동 노출 수준	백화점 판매	카지노 딜러	철도 객실승무	간호사	콜센터 안내	톨게이트 노동자
(1) 내 일은 감정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3.8	3.8	3.7	3.5	3.8	3.8
(2) 내가 하는 일은 내 기분과 관계없이 항상 웃거나,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 한다.	3.8	3.7	3.7	3.5	3.7	3.9
(3) 내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호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3.3	3.3	3.4	3.4	3.5	3.8

* 주 :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을 부여한 4점 척도 문항임. 중간점은 2.5점.

* 자료출처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2013.

(7) 일상적인 폭력 노출

○ 여성노동자들은 한달에 2~3회의 폭력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 가해자는 고객(약 90%), 관리자(약 10%)인 것으로 나타남.

<표 > 지난 1년간 폭력 노출 경험률

1. 언어폭력(인격무시 포함)	2. 신체적 폭력 또는 위협	3. 성희롱/성폭력
83.7%	30.2%	64.0%

(8) 모성보호와 거리가 먼 업무 환경

○ 지난 1년간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87명 중 단 3명.

○ 지난 1년간 생리불순(생리를 건너뛰거나 한 달에 두 번 이상 하는 등)을 경험률은 응답자의 68%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여름철 무더움 속에서 여성건강을 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화장실을 자유롭게 갈 수 없는 문제가 크게 지적됨.

(9) 정신건강에도 빨간 불

○ 톨게이트 여성노동자의 정신건강에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와 있음. 67%의 노동자가 ‘심리상담 필요집단’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다른 고객 대면노동 집단과 비교할 때도 높은 수치를 보임.

<표 > 직종별 우울 점수 비교(BDI-1)

업종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	카지노딜러	백화점판매	콜센터	간호사	철도	지하철	금융
우울점수	44.6	46.5	39.7	41.8	38.8	36.8	33.6	42.1

* 자료출처 : 앞의 자료.

3. 개선 대책

1. 현행법을 지켜야 한다.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참법 등 지켜지고 있지 않은 법을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수준의 인력 보완이 필요하다.

○ 화장실을 자유롭게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근을 없앨 수 있는 규모의 인력지원이 필요.

3. 반인권적 감정노동 요구를 없애야 한다.

○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감정노동을 요구하는 제반의 경영전략은 전면적으로 재고되어야 함

4. 전체 고속도로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 87명 여성노동자에게로 제한된 일부의 조사에서도 이렇듯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지역, 다른 사업장, 다른 직종의 안전보건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임. 따라서 전면적인 확대조사를 통해 총체적인 관리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함.

5. 당국인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

○ 오랜 기간 이렇게 지내왔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가 매우 허술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전면적인 지도에 나서야 함.

6. 사업의 종국적 책임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직접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 고속도로 관리사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자는 한국도로공사임. 민자고속도로라고 하더라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한국도로공사에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