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밥그릇 뺏는 유통대기업 대응 간담회(案)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5. 3. 13(금) 11:00,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관련 기자회견 일정 : 2015. 3. 13(금) 10:30, 국회 정론관

❍ 제목 : 자영업자 밥그릇 뺏는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실태 점검 및 대책 간담회(전남광양 LF, 상암동, 문정동, 의정부, 김포, 여주, 파주, 부천 등 피해 중소상인 간담회)

❍ 주최 : 을지로위원회, 전국 乙비대위,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 참여연대, 민변, 경제민주화전국넷

❑ 상황

❍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과 아웃렛, 복합쇼핑몰 진출로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음

❍ 대규모 아웃렛이 들어선 이천, 여주, 파주 등의 사례에서 보듯 유통대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며 중소 상인들이 오랫동안 어렵게 개척한 시장을 손쉽게 무너뜨리고 있음

❍ 대기업들은 관광객 유치와 고용창출 운운하며 장밋빛 효과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질 나쁜 일자리를 창출할 뿐임

❍ 대기업의 아웃렛(복합쇼핑몰) 규모가 보통 10만㎡ 이상으로 매우 커서 주변 지역 골목상권 뿐 아니라 100km이상 거리에 있는 영세 상인들의 밥그릇까지 빼앗고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이런 심각한 상황에 손 놓고 있고, 영세 상인들이 사실상 유일하게 유통대기업의 침탈을 막고 있음

❍ 영세 상인들은 대규모점포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독일식 10% 가이드라인 제도 도입, 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통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영세 상인들에 대한 배려 등을 요청하고 있음

❑ 프로그램(가안)

시간	내 용 : 3.13(금) 11: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비고
2분	참석자 소개	사회자
3분	우원식 위원장 인사말	위원장
3분	상인 대표 인사말 : 인태연 전국 乙비대위 상임대표
40분	전남광양LF아울렛(구 LG패션아울렛)의 지역상권 침탈 사례 발표 부천시 오류물류단지 코스트코 입점 저지 대책위 서울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입점 강행 저지 대책위 문정동 가든파이브 內 현대 아웃렛 입점 관련(산자부의 잘못된 유권해석)	간담회
10분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보/도/자/료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조영민 minjooeuljiro@gmail.com / T. 788-3431 / F. 788-3435

유통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 심각

지방정부가 사기업 쇼핑몰 짓는 부지를 강제수용해주고,

공기업이 승인조건과 행정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대형마트 입점 지원

문정동 전통상업보전구역에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대규모점포 입점 추진

상암동 초대형(10만㎡) 롯데복합쇼핑몰 강행으로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인근 지역 중소상인들 풍전등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오늘(3.13)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장에서 전남 광양의 LF아울렛(구. LG패션)의 입점반대를 요구하는 여수,순천,광양의 전남 지역중소상인들로 구성된 비대위대표들(약 30여명)과 경기도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코스트코 입점저지 범시민대책위, 서울 상암동DMC 롯데 복합쇼핑몰 강행 반대 비대위, 전국乙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 등 여러 중소상인들과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 사례를 발표하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특히 전남 광양 LF아웃렛의 경우 광양시가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시장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강제수용 절차까지 밟아가며 대기업의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지방정부가 사기업의 사업을 위해 이렇게까지 나서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광양 LF아웃렛은 연면적 9만8,215㎡규모고 의류매장 250개, 식음료시설, 대형영화관, 예식장, 대형 주차장 등이 들어서는 그야말로 초대형 복합쇼핑몰입니다.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의 인구 총수가 72만명인데 이 지역 상권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역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책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코스트코는 8천평이 넘는 규모로 김포, 인천, 서울 강서구 상인들까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공기업인 LH가 대형마트 승인조건과 행정절차까지 어겨가며 코스트코와 서둘러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지역 상인들과 시민단체와 경기도의원, 부천시의원들까지 코스트코 입점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문정동 가든파이브 상가에 현대 아웃렛이 대규모로 입점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이지만 산자부의 대기업 편향적 유권해석으로 상권영향평가나 지역상생발전협약 등 최소한의 지역상권 보호절차도 거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인들의 반발이 큽니다.

서울 마포 상암동에 추진 중인 롯데복합쇼핑몰은 영업점 면적이 10만㎡에 달하는 초대형입니다. 완공되면 대형마트를 비롯해 백화점, 영화관, 식당, 이미용업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섭니다.  롯데복합쇼핑몰 입점 예정지에서 반경 5∼10㎞에 이미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116개나 있습니다. 쇼핑몰이 추가로 들어서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1만4000개 골목 상점과 6만여명의 중소상인이 2∼3년 내에 폐업하게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대기업 편향적 정책을 펴고, 유통대기업은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도움을 받아가며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가 최근 임금을 올려 내수를 활성화해야한다고 말했지만 650만 영세 자영업자가 몰락하면 말짱 꽝입니다. 중소상인의 붕괴는 곧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생존권 위기에 내몰린 중소상인들과 함께 대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3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지역경제의 몰락, 국민경제의 해악

광양LF아울렛 입점에 관한 보고서

2015. 3

전남동부권중소상인회(광양,순천,여수)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포럼

Ⅰ		광양LF아울렛 추진 개요

◦ LF패션은 LG패션이 2014년 4월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서 LG재벌의 관련사임

◦ 광양시는 2013년 하반기 LF네트웍스로부터 덕례리 도시계획지구에 대형쇼핑몰 투자 제안을 받은 후, 지원팀을 구성 2014년 7월 전남도와 함께 점포 개설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MOU)을 체결함

◦ 광양 LF아울렛은 연면적 9만8215㎡,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임

(의류매장 250개, 식음료시설, 대형영화관, 예식장, 대형 주차장 등)

◦ 위 부지는 전남동부권 3개시(여수, 순천, 광양)와 인접한 곳으로 순천시 상권과는 4㎞ 내외에 위치하며 3개시의 인구총수는 72만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3개시 소상인들은 연일 입점 반대를 외치고 있음

◦ 광양시는 2014년 8월, 위 부지를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시장 등)으로 용도변경 후, 토지보상업무를 대행하여 현재 전체부지의 75%이상을 수용하였고 전남도는 2014년 12월 실시계획을 인가함

◦ 현재 광양시는 토지수용을 거부하는 소유자(123명)들로부터 재결신청을 공고하여 강제수용 절차를 밟고 있으며 2015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2016년 초 점포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소상인회는 광양시를 상대로 공익사업이 아닌 사적 기업의 이윤을 위한 행정지원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순천시의회는 입점반대결의안을 채택(2014.12)한 바 있음

◦ 전남도지사와 광양시장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소상인들의 폐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최소화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음

□ 광양시 LF아울렛 추진과정

2013. 7	대규모 점포 유치의향 파악(도→ 광양, 여수, 순천)

2013. 10~현재 건설지원 TF팀 구성 및운영

2014. 2~6	광양 지역주민, 상공인 설명회 등 개회(2회)

2014. 7. 31	투자이행협약(MOU) 체결(도, 광양시, LF네트웍스)

2014. 8. 5	광양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개최

2014. 8. 28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전라남도 도보 제2014-40호)

2014. 9. 11~ 토지보상협의

2014. 10.28	광양시 경관 심의 개최

2014. 10. 30	도시계획시설(시장,도로,공공공지,경관녹지)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전라남도 도보 제2014-51호)

2014. 11. 7	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 추진

2014. 11. 13	광양 도시계획시설(시장,도로,공공공지,경관녹지)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 공고 (전라남도 도보 제2014-53호)

2014. 11. 28	감정평가 의뢰

2014. 12. 18	광양 도시계획시설(시장,도로,공공공지,경관녹지)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전라남도 도보 제2014-61호)

2015. 1. 27	광양시 건축․교통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2015. 2. 16	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2.16~3.02)

2015. 3. 05	토지수용감정평가위원회 개최

□ 입점반대 활동 주요 경과 (전남동부권 소상인회)

◌ 정치권 및 각계 호소활동  :

- 지역 정치권(이정현 국회의원, 김광진 국회의원, 순천시장, 광양시장 등)

- 전남도지사 (2014.12.05) : 상권영향평가 범위에 순천상권 포함하도록 권고 약속

- 순천․광양시의원 면담 : 순천시의회 입점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2014.12.05)

- 광양시의회 시정질의(2015.2.~현재) 백성호 의원 등 3인, 지역경제 폐해 지적

◌ 토론회 및 집회개최

- 순천포럼 개최(12.09) : 대형아울렛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주관: 시민단체

- 집회시위 :	동부권 소상인반대집회(2.02 광양시, 3.03광양시, 4.01순천시청 예정)

광양시청 앞 상시 집회(매주 월요일 등 출퇴근시간 수시)

- 입점타당성 규명 토론회 예정(3월 중, 광양) : 광양시민단체, 상인회 등 주관

◌ 실태조사

- 수도권 아울렛 실태견학(2014.12.순천상인회): 여주아울렛과 주변 상권 탐방

- 수도권 아울렛 실태견학(2015.02.광양상인회) : 양주,이천아울렛과 주변 상권 탐방

2		아울렛 규제방안과 문제점

□ 시급한 정책제안

◦ 현재 전국적으로 아울렛 20여 개소가 출점을 준비 중으로 정치권에서 규제 방안을 입법화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음

◦ 입법화 추진과 별개로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 중인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에 대형아울렛 유통점을 포함시켜 신규출점을 제한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또한 입법안(을지로위원회 안)은 수도권이 아닌 중소도시에서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보완해야 할 사항

◌ 입법 개정안 개요 (을지로 위원회 2015.2.16 언론보도 안을 기준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기한을 기존 영업시작 전에서 90일 전으로 변경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시 공청회 개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 시 전문기관 의견 청취 의무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과 관련해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제출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미흡한 경우 개선 권고

▲전통상권 보존구역의 범위를 1㎞에서 2㎞로 확대

◌ 보완 또는 고려해야할 사항

개정안	문제점	보완의견
점포 등의 등록기한을 기존 영업시작 전에서 90일 전으로 변경	대형아울렛은 신규 부지에 대형건물을 건축승인 개설한 후, 영업등록 절차를 거치게 됨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함	대형아울렛 개설목적의 건축물 신증축 허가의 경우 선, 상권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합의를 거친 평가서가 첨부되어야 함
점포 개설 등록 시 공청회 개최	대규모 건축물의 신․증설 이후에 공청회를 통해 등록을 제한하기는 재산권 보상 야기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	대형아울렛은 신․증설하기 이전에 개설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주민과 자영업자,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여야 함(일본사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 시 전문기관 의견 청취 의무화	상권영양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작성의 주체가 아울렛 추진 당사자 기업임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음	지역주민과 중소자영업자의 의견반영을 위해 행정청이 지정하는 제3의 기관에서 상권영향평가서가 작성되어야 함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과 관련해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제출	인접지역의 모호성 : 지방(광양아울렛)의 경우 매장의 소재지와 상권피해지역의 범위와 행정지역이 여러곳으로 혼재함	매장 소재지의 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상권영향분석의 범위(현행 3㎞)에 포함된 자치단체장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어야 함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미흡한 경우 개선 권고
전통상권 보존구역의 범위를 1㎞에서 2㎞로 확대	수도권 일부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아울렛은 복합쇼핑몰로 승용차를 타고 먼거리를 이동해 이용하는 소비패턴으로써 실효성이 없음	상권영향평가의 범위는 최소 10㎞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현행 전통상권보존구역의 지정 고시절차를 신고제로 완화하여야 함

3		광양LF아울렛 관련 요청사항

□ 제안 1. “아울렛 지역순회 공청회(토론회)“ - 대국민 정책적 공감대 필요

◦ 소비자의 쇼핑의 편의성만을 강조한 결과 국민경제의 균형이 파괴됨

◦ 자영업자의 몰락→ 지역경제의 피폐→ 내수시장 침체의 악순환 야기

◦ ‘아울렛과 국민경제’ 차원의 상생의 경제정의 실현 주제 구현 필요

□ 제안 2.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 강화“ - 아울렛 기업 포함

◦ 규제안의 입법화 이전에 대량의 신규점포 출점 시 실효성 의문

◦ 산업통상자원부의 대형아울렛 출점 규제 정책적인 노력 촉구

◦ 기 협의회 소속 대형유통점(홈플러스, 이마트 등)처럼 중소도시의

신규출점을 자제하는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하도록 행정지도 필요

□ 제안 3. “대형아울렛 개점지역 여론조사“실시 - 정책의 실증성 담보

◦ 소비자 만족도와 지역경제의 폐해도 : 주민의견 수렴하여 비교 고찰

◦ 입점추진 당사자가 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들의 인식변화 체크

◦ 상인들의 업종별 폐해도 별도조사

코스트코 입점저지 시민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인천, 경기 담당 기자
발 신	코스트코 입점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시민대책위 상임대표 박기순 010-2383-6514, 백원선 010-7321-3772)
제 목	[보도자료] 2/4 코스트코 입점 철회를 위한 LH규탄 집회
날 짜	2015. 2. 4. (총 4 쪽)
보도자료

졸속행정 LH 규탄 집회 개최

자의적 해석으로 코스트코 끌어들인 LH를 규탄한다!

공기업 LH는 대기업과 결탁말고 서민경제 보호에 앞장서야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대형마트 허용은 경기도 승인조건 위반”

연락처 : 범시민대책위 박기순 공동대표 010-2383-6514

1. 코스트코 입점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월 4일(수) 오후 3시, LH인천지역본부 앞에서 부천 오정물류단지내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입점 계약을 LH의 졸속행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2. 집회참가자들은 “LH가 코스트코를 끌어들이기 위해 승인조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LH는 대기업과 손잡으려 하지 말고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나서는 것이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이라고 주장했다.

3. 대책위 박기순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오정물류단지 조성 사업은 2016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조건과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서둘러 코스트코와 계약한 것은 심각한 졸속 행정”이라고 밝히고 “LH가 지금이라도 행정상 하자를 자인하고 코스트코와의 계약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 슈퍼마켓협동조합 백원선 이사장은 “입춘이라고는 하지만 소상인들의 가슴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며 “코스트코 입점이 철회되는 날이 서민경제의 봄날이 될 것이며, 그 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5. 대책위는 규탄 집회 직후에 부천오정물류단지 코스트코 입점 계약에 대해 항의하고 입점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LH인천지역본부장에게 전달했다.

6. 이날 집회에는 대책위에 속한 경기도 상인연합회, 부천시 상인연합회, 부천시 슈퍼마켓협동조합, 인천 부평구 및 계양구 상인연합회, 김포시 슈퍼마켓협동조합, 강서구 상인연합회, 부천시 45개 단체소속 회원 등과 경기도의원, 부천시의원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7. 대책위는 지난해 11월에 부천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으며 1월8일에는 감사원에 ‘코스트코 입점 계약 철회’를 위한 공익감사청구를 하는 등 코스트코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벌이고 있다.

8. 코스트코는 지난해 7월에 LH공사가 추진하는 오정물류단지 내 상류시설용지 26,764㎡를 분양받아 입점을 시도하고 있다. 끝.

▣ 붙임자료 1. LH에 보내는 항의서한

2. 집회사진

‘대형마트 입점 제한’ 승인조건 위반,

졸속행정 LH에 보내는 항의서한

부천오정물류단지에 입점할 예정인 코스트코 매장에 대한 부천시와 인근지역 상인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애초 경기도는 부천오정물류단지에는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입점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나 LH가 ‘미분양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용도로의 변경 후 재공급’이라는 단서를 적용해 코스트코에 분양한 것이다.

1. LH의 코스트코 입찰 과정은 명백히 행정상 하자가 있다.

LH는 오정물류단지 조성 사업 기간이 2016년까지로 충분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행정상 하자를 무시한 채 코스트코 계약을 체결하였다. LH는 ‘미분양’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불과 20일 사이에 1, 2차 입찰을 진행한 후 미분양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서둘러 3차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코스트코를 유치했다. 둘째, 경기도 승인조건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 용도로 변경하여 공급’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았다. 셋째, 입찰시 용도별 토지처분계획에 공급대상, 공급방법, 공급가격 등에 대한 상세조서를 누락했다.

2. LH의 코스트코 계약 결과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부천오정물류단지 상류용지의 입찰 공급예정가격이 52,992,720천원이었는데 계약은 65,181,045천원으로 120억이나 턱없이 높게 체결되었다. LH가 상당한 행정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광석화로 진행한 이유가 계약 결과로 밝혀진 것으로, LH가 지난 2012년 5월 부천시와 경기도에 경기도 승인조건이었던 ‘대형마트 제한’을 ‘미분양시 지구단위 계획 허용용도에 따라 재공급’으로 강력히 수정 요청했을 때부터 사실상 입찰 전부터 코스트코와의 계약을 염두에 둔 것이 드러난 것이다.

3. 서민경제, 골목상권이 죽어 가고 있다.

부천시의 지역상권 영향 분석에 따르면 현재 부천시 및 인근 지자체에 입점한 대형마트 수는 22개소로 이미 포화상태이며, 코스트코가 입점할 경우 지역 내 소상공인들은 연간 1,268억 원의 매출이 감소되고 765개소가 폐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인 LH는 사기업처럼 이윤추구에 급급하지 말고 공공성을 회복하여 코스트코 입점으로 인해 죽어나가는 골목상권의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4. LH는 즉각 코스트코 계약을 철회하라

우리는 법적, 행정상 하자를 숨기고 서둘러 코스트코와 계약한 LH의 졸속 행정을 규탄하며 코스트코 계약은 무효로 선언한다. 지난해 7월 코스트코 계약 체결이후 부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서부권 지자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지역민들이 명확히 반대를 표명한 바있다.

하지만 LH는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의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과연 LH가 공사의 설립 목적과 반하게 국민경제를 해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정물류단지 조성 사업 기간이 2016년까지로 충분한 기간이 있으므로 LH는 지금이라도 행정상 하자를 자인하고 사기업의 논리에서 벗어나 즉각 코스트코 계약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5년 2월 4일

서민경제 위협하는 코스트코 입점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일동

마포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강행에 반대하는 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성명서

-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에 이어서 초대형 롯데복합쇼핑몰(약 10만㎡) 강행

중소상인 다 죽고 지역경제 파탄난다!

마포구와 서울시는 지역경제 파괴하는 롯데복합쇼핑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재벌 복합쇼핑몰로부터 중소상인 살리기 위한 상권영향평가 실시와 공정한 공청회를 즉각 개최하라!

정부와 국회는 지역경제 초토화하는 재벌들의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법안 마련하라!

마포구 상암동 DMC단지 내 매장면적 약 10만3천평에 달하는 롯데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 인근 지역의 중소상인들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가 되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멀티플렉스(영화관),의류매장,식당가등 종합적인 판매, 문화 시설들이 입점할 예정인 롯데복합쇼핑몰은 지하철6호선, 경의ㆍ중앙선, 공항철도등과 인접해있고 강변 북로, 서부간선도로등과 연결되어 있어서 인근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영등포구 지역 뿐 만이 아니라 서울, 경기서북부 지역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반경 10Km이상의 지역 상권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 인 것이다.

2. 현재 서울시내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 그리고 복합쇼핑몰 같은 대형유통업체들의 비중은 대단히 높다. 그로 인해 실제로 대형마트가 1개 들어 설 때 마다 인근의 22개의 동네수퍼나 80여개의 소매점들이 폐업을 한다고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14년 6월-권태구연구)가 발표되기도 하였고, 특히 이번과 같은 초대형복합쇼핑몰이 입점을 했던 영등포 신세계의 타임스퀘어,경기도 파주의 신세계 첼시, 롯데 프리미엄몰 아울렛의 경우 반경 5~10Km내의 전통시장,수퍼,음식점,의류소매점,잡화점,이미용실등 다양한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평균46.5%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노화봉연구원)  특히나 입점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출감소가 이루어져서 2~3년내에는 60%이상의 중소상인들이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3. 향후 전국적으로 이러한 유통재벌들의 복합쇼핑몰 출점은 급속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세계만 하더라도 향후 2년 내에 서울,경기,대전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6곳 이상 출점할 예정이고, 롯데와 현대백화점등도 역시 5곳 이상 출점을 계획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14년 11월 국회에서  진행한 “유통대기업들의 복합쇼핑몰 피해 토론회”에서 신세계와 롯데의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에 대해서 지자체와 정부가 편법적인 토지용도변경과 부실한 상권영향평가 심사 등 온갖 대기업의 편의를 봐주었다는 사례들이 밝혀져서 큰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대형복합쇼핑몰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상 특별한 규제가 없어서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제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지자체가 건축허가권과 영업등록권한을 가지고 지역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상권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기업들의 투자유치에 혈안이 되어서 대기업들이 작성한 일방적인 상권영향평가서를 근거로 허가를 내주고 마는 요식적인 행위로 그친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경제에는 700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뒷전이고 대기업들의 탐욕만이 존재하는 것 같아 정말 개탄스럽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4.  특히 마포상암동 DMC단지내 롯데복합쇼핑몰 입점이 강행된다면 반경 5~10km내 마포,강서,은평,서대문구,영등포구,양천에 있는 대형마트 14개, 백화점 6개, 전문점 4개, 쇼핑센터 11개, SSM 81개 등 기존의 대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 질 수 밖에 없어서 이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지역 내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81곳을 포함한 동네수퍼등 골목상권의 대략 14,000개의 상점, 6만여명의 중소상인들은 2~3년내에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사지(死地)로 내몰릴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2009년 영등포에 출점한 신세계의 복합쇼핑몰 타임스퀘어(연면적 10만3천평)로 인한 지역상권 파괴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치솟는 임대료 상승에 상권이동으로 인한 매출하락, 대자본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세중소상인들의 폐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것은 비단 영등포 신세계복합쇼핑몰 주변 상권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파주,여주,이천, 수원등의 롯데와 신세계의 복합쇼핑몰, 대형아울렛 주변 상권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대기업들의 무한확장을 규제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700만 중소상인들은 울타리 없는 대기업들의 사냥터에 갇혀서, 탐욕에 충혈 된 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사냥놀이에 멸종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5. 4월 착공이 예정된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의 출점에서 부터 마포구와 서대문구, 은평구등 인근 지역의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서울전지역을 비롯한 동변상련의 전국 곳곳의 여론을 모아서 지역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재벌복합쇼핑몰 추진을 전면 중단 시키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보호 없이 대기업들의 상생을 가장한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상권영향평가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재벌복합쇼핑몰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등록권한을 갖고 있는 마포구는 중소상인들과 지역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소상인보호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이 담긴 상권영향평가와 공청회 실시등 민주적인 의견수렴절차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현재 형식적인 등록절차에 그치고 있는 유통법이 아닌 700만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들이 주장하는 독일 프랑스 같은 외국의 도시계획차원의 ‘상권영향평가’를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해서 “대형유통업체의 무한확장을 규제”하는 근본적인 허가 제도를 더 늦기 전에 마련할 것을 박근혜정부와 국회에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이다.

2015년 3월 4일

상암동DMC 롯데복합쇼핑몰 강행반대 마포구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민변민생위원회

<별첨자료 1.>

❑ 복합쇼핑몰관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구결과 <2014-11-24>

‣조사대상 – 영등포타임스퀘어, 파주 신세계아울렛,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3곳

‣조사지역 – 상기 대형유통업체 주변의 소매점포 314곳

❍점포당 월평균 매출 피해 : 대형쇼핑몰 출점 전에 비해 월평균 13,480천원의 매

출 하락, 46.5% 감소 (1개 사업체당 연평균 약1억 6천만의 매출감소 예상)

❍대형쇼핑몰 출점 전 3년 평균 월매출액 당해년도(△61.7%)→ 1년 후(△ 54.9%)     → 2년 후(△49.7%) → 3년 후(△47.6%)

❍매출 감소율이 가장 많은 점포는 기타음식점(-79.1%), 의복·신발·가죽 제품        (-53.0%), 개인서비스업(-42.1%), 이·미용업(-38.4%) 등의 순

❍특히 대형마트의 일반적인 상권영향범위인 3~5Km 보다 더 넓은 5~10Km에        매출영향이 크다는 것을 다음 표에서 알 수 있음

<별첨자료 2,>

* 마포상암동 DMC단지내 롯데복합쇼핑몰 입점예정 부지 (붉은화살표시)

* 부지면적 약 2만600㎡, 영업면적은 대략 10만㎡ (축구장 14배 크기)

* 백화점 3만3000㎡,쇼핑몰 2만㎡,대형마트 1만3000㎡,영화관 8개관 외        2400여대의 주차장등 예정

* 복합쇼핑몰의 횡단면도 그림에서 붉은색 부분이 전부 판매시설

<최고높이 97.2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