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최고위원 우 원 식)
보/도/자/료		담당 : 진선미의원실 김미진 비서관 kindmj80@gmail.com
		T. 784-9591 / F. 788-0370	2013.06.09(일)

제2의 남양유업 사건,「슈퍼 갑 ‘농심’의 횡포」사실로 드러나

- 일방적 목표매출 부과, 이중가격정책, 노예계약서 강요로 특약점주들 착취

- 소문으로만 존재했던 농심의 횡포 사실로 밝혀져(특약점주들 설문조사 결과)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에서 지난 4일 농심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특약점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그 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피해사실들을 직접 확인했다. 아울러 2013. 1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 피해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농심과 특약점주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자행되어 왔던 고질적 문제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방적인 ‘목표매출 부과’와 ‘특정상품 밀어내기’

첫 번째로 드러난 사실은 농심의 일방적 목표매출의 부과와 특정상품 밀어내기이다.

농심은 특약점과의 합의 없이 과도한 특약점별 월간 매출목표를 설정해 부과했으며 특정상품 판매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약점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고 판매율이 낮은 특정상품 판매를 위해 농심에서 공급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최종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이른바 ‘삥날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농심측은 매출목표 강제 부과는 사실이 아니며 특약점주들과 협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을지로위원회에서 입수한 특약대리점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13.1)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33인의 특약점주 모두 매출목표는 농심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며 특정상품 판매를 강요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가격정책 강요, SSM․직거래점 특혜 제공

판매대상별로 거래조건을 달리하는 차별정책(이중가격정책)도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심은 SSM, 직거래점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이들에게 물량을 공급할 경우 편법적으로 최고 5:1, 4:1 수준에 이르는 물량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즉 SSM이나 직거래점이 A라는 상품을 100을 구입하면 최소 20~25 정도에 이르는 추가적인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SSM이나 직거래점은 추가로 지원받은 물품을 특약점보다 낮은 가격에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매출이익이 늘리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SSM이나 직거래점보다 동일물품을 비싼 가격에 팔아야 하는 특약점의 수익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심측은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모든 거래점에 동일하게 단일가격 정책을 적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약점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모든 특약점주들이 이런 이중가격 정책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 차이가 많다고 응답했다.

협박, 일방적 계약해지 등 노예계약서 강요

갑의 위치를 이용한 계약해지 협박과 판매부진 시 일방적 계약해지 역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농심은 갑의 위치를 이용해 농심의 영업정책에 따르지 않거나 판매가 부진한 특약점의 경우 계약해지 협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심 측은 거래약정 해지는 판매실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거래약정서를 보면 약정의 해지사유를 ‘을’의 고의, 과실, 태만 또는 정상적인 판매능력 부족으로 ‘갑’ 의 제품판매량이 급감하거나 관련시장이 위축 또는 축소된 경우(제15조2항1조), ‘을’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약점과 함께 ‘갑’의 영업정책이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제15조2항2조)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갑’인 농심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었다. 최근 갑과 을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농심측에서 새롭게 개정(2013.6)한 계약서에도 문구만 수정했을 뿐 내용에는 변함없이 제품판매량이 급감한 경우, 영업정책이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라고 명시하고 있어 갑의 우월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을지로위원회에서 농심과 농심특약점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 일명 노예예약서 문제와 매출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 문제 등 농심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해결을 위한 실태파악에 나서자 농심은 뒤늦게 거래약정서를 바꾸고 판매장려금 조건을 없애겠다고 밝혀왔지만, 을지로위원회에서 검토해본 바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됐던 몇 개의 조항을 삭제하거나 문구를 수정했을 뿐 근본적 내용은 변함없는 불평등 계약서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판매장려금 역시 7월 1일부터 모든 조건을 없애고 매출액의 5%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판매장려금계약서에는 여전히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은 ‘갑’이 정하는 바에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농심이 원할 경우 얼마든지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애매모호한 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33개 농심특약점 대상 설문조사(2013년 1월 실시) 결과,

대부분의 불공정 관행 사실로 확인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입수한 농심특약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심각하게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개 특약점 중 농심상품을 공급받아 수익을 올리는 업체는 불과 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7개 업체는 마진율이 마이너스이거나 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당한 매출목표 부과에 대해서는 33개 업체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 이 중 21개 업체는 매출목표가 ‘매우 과다’하다는 답변을 해 농심에 의한 특약점들의 압박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장려금의 경우 설문에 응한 33개 업체 모두가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SSM과 직거래점과의 거래조건 차별에 대해서는 설문에 응한 모든 업체가 인정하고 있었고, 농심으로부터 강제적으로 특정 상품의 구입을 요구받았던 경우도 모든 업체가 인정하고 있었고, 이중 42%에 달하는 14개 업체가 10여차례 이상 제품 구입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상 첨부파일 설문조사 결과 참조).

농심, ‘눈가리고 아웅’식 수습책만 제시

피해자인 특약점주들에 대한 사과나 피해보상에는 묵묵부답

농심은 사태가 심각하게 불거지자 계약서의 일부문구를 수정하는 수준의 눈가리고 아웅식 수습책만 내놓고 있을 뿐 정작 이런 관행의 최대 피해자인 특약점주들에 대한 사과나 피해보상에는 아무로 입장을 내놓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농심 본사를 방문(6월 10일)해 위 피해사실들에 대해 농심의 사과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건이 불거진지 1년이 지나도록 조사중이라는 핑계로 이런 모든 불공정한 관행과 횡포를 묵인하고 방조해 온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사태해결과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6월 11일)이다.

※ 첨부자료1. 2013.1월 농심 특약점주 대상 설문조사결과

첨부자료2. 농심 거래약정서 신·구 대조표

※ 첨부파일1. 농심 특약점 설문조사지 사본

<첨부자료1>

설문조사결과정리

1. 설문결과 분석

가. 응답자 일반 현황

응답자들의 농심특약점 운영기간은 1~23년으로 평균 8년 6개월 가량됩니다. 응답자 33개 중 19개 특약점은 농심의 제품만 취급하고, 14개 특약점은 농심의 제품 외에 팔도, 오뚜기 등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농심의 제품이 차지하는 매출비율이 13개 특약점은 70%를 초과, 나머지 1개 특약점은 50~70%를 차지하고 있어 응답한 특약점 모두 사실상 농심의 제품만 취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설문1항, 2항.).

나. 판매마진율

마진율	응답수	비율(%)	비고
-3%미만	5	15.15
-2%미만	11	33.33
-1%미만	8	24.24
0%	3	9.09
1%미만	3	9.09
1%이상	3	9.09
합계	33	100

□ 피신고인으로 공급받은 제품의 판매마진율(설문 5.항)

위 표에 의하면 응답 특약점 중 약 82%는 농심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공급받은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급받은 가액에 1%이상의 판매마진율을 보이는 특약점은 9%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특약점들이 손해를 보면서라도 농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실제 판매마진율과 달리 특약점들은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응답자 약 72%가 5%이상의 판매마진율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 특약점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마진율(설문 6.항)

희망마진율	응답수	비율(%)	비고
5%미만	8	27.58
5~10%미만	11	37.93
10~15%미만	2	6.896
15%이상	8	27.58
합계	29 (무응답자 4명 제외)	100

나. 판매장려금

(1) 특약점 매출목표 부과 방법 및 과다여부

응답자 33개 특약점 모두 농심이 일방적으로 매출목표를 부과한다고 답하였습니다(설문 9.항). 또한 농심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매출목표에 대해 응답자 33개 특약점 중 12개(36%=12/33x100)는 '과다'하다고, 21개(64%=21/33x100)는 ‘매우과다’하다고 응답하여 특약점들은 농심이 정한 매출목표를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설문 10.항).

위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농심이 특약점들과는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출목표를 부과해 왔다는 신고내용과 일치합니다.

(2) 판매장려금 지급 현황

응답 특약점들은 통일적이지는 않으나, 대부분 월별․ 분기별․ 반기별 판매장려금을 피신고인으로부터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장려금은 지급제한 조건, 즉 피신고인이 정한 매출목표의 일정 기준을 넘어서야만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설문 11.항).

한편, 농심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응답 특약점 33개중 11개 특약점(33%=11/33x100)은 ‘미흡’하다고, 21개 특약점(64%=21/33x100)은 ‘매우미흡’하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거의 모든 특약점이 농심의 판매장려금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설문 12.항)

다. 특약점과 대형마트 및 직거래점과의 거래조건 차별

응답 특약점 모두 농심은 특약점에 공급하는 물품과 대형마트 또는 직영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지원조건에 차이를 두고 있다고 답하였고, 그 차이의 정도는 모두 8개 특약점(24%=8/33x100)이 ‘많다’고, 25개 특약점(76%=8/33x100)이 ‘매우 많다’고 답한 반면에 ‘적당하다’거나 ‘거의 없다’고 답한 특약점은 없었습니다(설문 13.항).

위와 같은 응답 결과는 농심은 특약점과 대형마트 또는 직거래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거래조건을 달리하여 대형마트 또는 직거래점에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공급하여 왔다는 신고내용과 일치합니다.

라. 구입강제

응답 특약점 33개 모두 농심으로부터 특정상품 구입을 강요받았다고,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설문 14.항, 14-2.항). 그리고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설문 응답일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피신고인으로부터 구입을 강요받은 횟수가 10번 이상 되는 특약점이 14개로 42%에 이르고 6~10번이라고 답한 특약점도 33%에 이릅니다.

□ 최근 3개월간 피신고인으로부터 구입강제가 있었는지 여부(설문 14-1.항)

횟수	응답수	비율(%)	비고
1번		0
2~5번	8	24.24
6~10번	11	33.33
10번이상	14	42.42
합계		100

그리고 구입강제 제품은 각 특약점별로 차이가 있기는 했으나 ‘신라면블랙’은 모든 특약점에서 구입강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설문 14-3.항). 신라면블랙은 농심의 제품 중 판매가 가장 부진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설문 결과는 농심은 특약점들에게 광범위하게 제품의 구입을 강요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2> 거래계약서 신․구 대조표

수정(전) 약정서-2012.1.1개정	수정 약정서-2013.6개정
제2조(기본요건) “을”은 “갑”이 공급하는 제품(이하 “제품”이라 함)을 판매, 취급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세법, 기타 제품의 판매, 취급과 관련된 관계법령과 행정기관의 처분 및 지도를 충실히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또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 하에 판매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요건을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요건) “구매자”는 “공급자”가 공급하는 제품 및 상품(이하 “제품”이라 함)을 판매, 취급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세법, 기타 제품의 판매, 취급과 관련된 관계법령과 행정기관의 처분 및 지도를 충실히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또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 하에 판매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요건을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반품) “갑”이 “을”에게 공급한 제품에 대해서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갑”에 대해 반품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호에 관한 인정에 대해서 이의가 발생한 경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상의 하자인 경우 2. 배송중에 파손 또는 손상된 경우 3. 기타 하자가 있는 경우	제7조(반품)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공급한 제품에 대해서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자”가 “공급자”에 대해 반품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에 관한 인정에 대해서 이의가 발생한 경우는 “공급자”와 “구매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1.~2. (좌 동)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약정의 해지) ② “을”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갑”이 본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먼저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을”이 시정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고의, 과실, 태만 또는 정상적인 판매능력 부족으로 “갑”의 제품판매량이 급감하거나 관련시장이 위축 또는 축소된 경우 2. ”을”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약점과 함께 “갑”의 영업정책이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3. ”을”이 거래처로부터 클레임을 제기 받는 등 시장에서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위를 한 경우 4. “을”이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5. “을”과 “갑”의 거래가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간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③ 내용 없음 ③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갑”이 본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을”은 본 약정이 해지됨에 따라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약정의 해지) ② (좌 동) 1. “구매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공급자”의 제품판매량이 급감한 경우 2.”구매자”가 고의로 “공급자”의 영업정책이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3.삭 제 4.삭 제 5.(좌 동) ③“공급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매자”는 서면통지로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공급자”가 해지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 발생한다. 1. “공급자”가 발행하거나 배서하여 교부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분을 받는 경우 2. 회생, 화의, 파산, 회사정리 자산양도, 영업양도ㆍ폐지ㆍ해산결의,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공급자”가 정당한사유없이제품의공급을지체하여본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4. 기타 “공급자”가 본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④본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본 약정이 해지됨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관할법원) 본 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	제20조(관할법원) 본 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
제21조(변경통지) 내용 없음	제21조(변경통지) “구매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공급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거래약정서 변경 대조표

수정(전) 약정서	수정 계약서	비 고
제1조(목적) “갑” 은 “갑”이 공급하는 제품의 판매신장을 기하고 유통과정에서 판매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며, “을”의 이익증진에 기여 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을”의 판매 및 대금결제의 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조(목적) “공급자”는 “공급자”가 공급하는 제품의 판매신장을 기하고 유통과정에서 판매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며, “구매자”의 이익증진에 기여 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구매자”의 판매 및 대금결제, 기타 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기준)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및 조건 등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급기준) 변경 없음
제5조(지급시기및 방법) “갑”은 판매장려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 되 현금, 제품 또는 제품대금 잔액의 대체입금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중 판매장려금 상당액을 감액하는 것을 의미함, 이하 같음)등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5조(지급시기및 방법) “공급자”는 판매장려금을 “공급자”의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되 현금,제품 또는 제품대금 잔액의 대체입금(“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중 판매장려금 상당액을 감액하는 것을 의미함, 이하 같음)등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매 장려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3. (중 략) 4.”을”이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5.”갑”이 장려목적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6.”갑”이 어떠한 사유로든 “을”과 본약정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지급중지) (좌 동) 4.~6. 삭 제
제8조(부칙) 본 약정 체결전에 “갑”, “을”상호간에 체결한 장려금(판매 또는 대금결제실적 등에 따라 보수 이외에 지급되는 일체의 금전, 물품 등을 의미함)에 관한 제반 약정 및 합의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본 약정의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8조(부칙) 본 약정 체결전에 “공급자”, “구매자”상호간에 체결한 장려금(판매 또는 대금결제, 기타 실적 등에 따라 보수 이외에 지급되는 일체의 금전, 물품 등을 의미함)에 관한 제반 약정 및 합의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본 약정의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판매장려금지급 약정서 변경 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