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농심본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방문 결과 보고 기자회견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는 10일 농심 본사를 방문해 특약점 방문 현장조사 실시 결과에 대한 농심의 입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어 1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불공정행위 피해사건들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농심본사 방문 현장조사 결과부터 발표하겠다.

농심, 제기된 문제에 대해 일부 인정

을지로위원회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과도한 매출 목표설정, 거래약정서상 불합리한 계약 해지 조건, 이중가격정책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농심은 목표달성 제한조건을 없앴으며 목표 설정 자체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거래약정서상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나 본래 취지와 다르며 문제가 있다면 검토 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중가격정책에 대해서는 농심은 단일 가격정책을 적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부인했다. 이 밖에 자금이체약정에 관한 문제, 폐업 시 물품처리 관련 문제, 전국 협의회 구성의 문제 등 이견이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은 을지로위원회에서 사실 확인 후 다시 농심의 입장을 듣기로 결정했다.

을지로위원회, 농심으로부터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네 가지 약속 받아내

농심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을지로위원회와 약속했다.

첫째, 문제를 제기한 특약점주들과 대화하겠다.

을지로위원회는 문제를 제기한 특약점주들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 해결을 요청했으며 농심은 이를 수용하고 만날 것을 약속했다.

둘째, 특약점에 대한 보복행위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을지로위원회는 특약점주들이 농심의 부당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할 경우 계약해지, 재계약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큰 점을 지적하고 이 경우 농심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농심은 문제제기 특약점에 대해 일체의 보복행위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셋째, 거래약정서 변경 전 발생한 피해사실 제기 시 사실관계 확인 후 협의하겠다.

을지로위원회는 거래약정서 변경 전 특약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농심의 피해보상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농심은 거래약정서 변경 전 피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나 만약 피해사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사실 확인 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넷째, 표준계약서 도입하겠다.

특약점주들에 대한 차별과 착취행위의 근거가 되는 불공정 계약서 부분에 대한 해답도 얻어냈다. 농심 측은 최근 거래약정서 상의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한 바 있고, 이후 논의과정에서 공론화가 되면 특약점주들과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농심이 위 네 가지 약속을 실천할 것이라 믿고, 이번 일을 계기로 대표적 상생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겠다.

을지로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문 ‘갑’의 횡포 사건에 대한 조속한 사건처리 및 대책 마련 촉구

공정거래위원회, 남양유업 조사 마무리단계 그러나 농심은 여전히 조사 중

을지로위원회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방문해 왜곡된 갑을관계에 따른 피해신고 사건들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현재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했으며 위원회에서 법적용을 위한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심, 씨유(CU), 한국타이어, 세븐일레븐 등과 관련하여 접수된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아직 조사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인식부족, 위원회는 인력부족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을’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부정하고 대기업 위주의 대기업 심기론, 인질론을 설파하고 있다. 경제검찰 역할을 수행해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우선주의의 경제관을 갖고 있다는 점은 시대착오적 행태이다. 또한 공정위에 본래 역할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개선조치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을 이유로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을’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대형유통마트의 독과점과 과당경쟁으로  갈수록 열악해지는 대리점, 특약점 등 동네상권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련의 밀어내기, 목표할당 등 대기업에 의한 구조적인 수익 쥐어짜기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없다. 여전히 특정 기업별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공정위의 인식에 매우 유감이다.

을지로위원회,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 촉구

을지로위원회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책임을 ‘을‘에게 전가하는 ’갑‘들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거래 행태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유통업체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위한 TF 구성을 약속했다. 또한 을지로위원회가 공정위 조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자체에 관련 전문인력을 확대하는 등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민병두 의원의 을지로 3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