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노동실태 고발 및 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3년 6월 17일, 오전 10시 1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순서 : 1. ‘폐 잘라낸 개발자’ 양 모씨 증언

2. 2013년 IT노동자들의 현실 고발

3. 규탄 성명 발표

ㆍ고용노동부는 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ㆍ농협정보시스템은 양 모씨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피해보상 하라.

민주당 최고위원 우원식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폐 잘라낸 개발자’ 양 모씨 증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접 겪은 일을 근거로 IT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정보시스템에 전산 경력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이후 농협NH쇼핑몰 구축, 운영 프로젝트, 농협목우촌 종합정보시스템 등의 SI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살인적인 시간외 근무에 의한 과로를 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한 시간은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약 2년 동안 농협정보시스템에서 근무하면서 소위 야근이라고 하는 시간외 근무를 4525시간을 했습니다. 여기에 정규 근무시간을 더하면 8000시간이 넘는 시간이 나옵니다. 연간 근무시간이 4000시간 이상인 셈입니다.

이렇게 살인적인 근무를 하던 중 건강검진 검사결과 초기 폐렴진단을 받았고, 호흡기 내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흉부외과로 전과되어 오른쪽 폐의 50%를 결국 잘라냈습니다. 잘라낸 이후 최종적으로 받은 진단은 결핵성 폐농양이었습니다.

저를 치료한 주치의 의사도, 산업의학전문의도 모두 한결 같이 말합니다.

이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과로에 의한 면역력 저하는 필수로 일어나고, 그에 의해 얼마든지 결핵성 폐농양 같은 면역 저하에 의한 질병이 발병한다는 소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근무했던 농협정보시스템은 야근 시간을 개인별 월 8-12시간을 할당합니다. 그 이상 근무한 시간은 아예 증거로 남기지도 않고, 전산입력 또한 회사가 할당한 시간만큼만 입력 가능하도록 세팅해 놓고 직원의 입력을 강제로 막아 놓았습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 또한 할당한 시간만큼만 지급하고 그 이외의 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어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노동부의 관리 감독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고를 해도 노동부는 자리에 앉아서 증거를 가져오라고 할 뿐, 이런 불법적인 시스템을 감독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동부 조사를 본 검사는 노동부 조사는 부실하다는 말과 함께 제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밝혀진 사실이나 정황상 고소인의 말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나, 수사 과정이 어렵고, 어렵게 수사해봐야 고작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밖에 걸지 못한다’ 는 말로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런 이유로 형사고소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후 민사도 같이 진행하여 받지 못한 시간외수당을 청구하여 과로 시간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2010년 4월 청구한 민사소송은 판사만 세 차례 바뀌며 3년이 지난 올해 2013년 2월에서야 1심 판결이 났습니다. 다만 2011년 당시 제 주장의 85%를 인정한 화해권고결정이 판사가 바뀌면서 30%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농협정보시스템이 증인으로 출석하려 한 재직 중인 증인들의 출석을 최대 7개월까지 막아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고, 증인으로 채택된 직원을 총무팀에서 불러 증언 내용을 묻고 심지어 제가 제출한 증인신문내용을 보여주며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형사, 민사 일련의 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할당한 야근 시간을 기록한 서류에 제 서명을 위조하여 노동부, 검찰,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에 해당하는 추악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증인의 증언 수위에 영향을 미쳤음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85% 인정 받았던 결과가 30%로 추락하여 2년간의 야근수당은 천백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인정받은 야근수당 천백만원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협정보시스템은 야근시간을 할당하고, 입력을 강제로 막은 시스템을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이 순간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일했던 직원들 또한 받지 못했고, 대부분의 농협정보 직원들 또한 저와 같은 과도한 야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못받은 수당은 인당 천만원씩 삼백명만 계산해도 최소 30억입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인정한 최소한도인 30%로 계산한 경우이고 저처럼 살인적인 야근에 시달리는 직원이 대부분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30억보다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불법적인 시스템이 국가의 관리감독을 벗어난 채 버젓이 운영되고 있을까요.

노동부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감독 기능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관리를 못했다면, 피해자가 신고하고 감독을 요청했을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는 것이 노동부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가 신고했을 때 그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도록 시간만 끌면서 노동부는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할뿐 현장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고, 참고인이 자진해서 출석하지 않으면 우린 어떤 조사도 하지 못한다는 앵무새 같은 대답만 되풀이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같이 근무했던 외부 증인을 대동하고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증인에게 ‘왜 왔느냐’는 타박을 하고, 성의 없는 질문만 남발할 뿐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무성의한 조사에 제가 ‘이게 비즈니스 프렌들리 때문이냐’는 질문을 했고, 그들은 ‘전 정권이라면 어떻게 움직여볼 여지라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자신들의 입장을 알아달라는 호소성 답변을 제게 했습니다.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노동부에 요구합니다. 당신들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제 내려놓기를 요구합니다. 노동부는 이미 기업부로 변질된지 오래이며, 피해자의 주장보다는 가해자인 기업의 입장과 주장을 대변할 뿐입니다.

자리만 꿰차고 있는 노동부 당신들 아니더라도, 조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나라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원하고, 과도한 야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한다면 당신들의 권한을 내려 놓기를 진심으로 충고하고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난 2009년부터 본 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농협정보시스템은 그 어떤 대화나 제의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짓된 주장으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3년이 넘는 재판기간 동안 농협정보시스템의 담당자는 재판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모르는 변호사만 출석하여 판사의 질문에 항상 횡설수설 대답하거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심지어 조정을 시도하는 판사의 질문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3년의 재판 기간 동안 부인만 할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항변을 한다는 자체가 곧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양식조차 없는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살인적인 야근으로 직원을 간접적으로 죽이고 있으며, 불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감독기관과 사법부에서 외면한 이 사건을 기자 분들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보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IT 노동자들이 최소한 현행 법에 규정된 대로라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IT노동자의 현실 앞에서 다시 전태일을 생각하다.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2013년 한국의 IT노동자들은 평균 57.3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시간이 정확히 집계되고 일한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비율은 각각 10% 정도에 그쳐 절대다수의 IT노동자가 초과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수치가 단순한 평균일 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IT노동자의 고달픈 일상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2년간 4000시간의 연장근로 끝에 폐를 잘라낸 양 모씨의 사례와 14년간의 개발자 생활 끝에 건강을 상해 1년 7개월째 일을 못 하고 있는 이 모씨의 사례는 IT노동자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수의 IT노동자들이 현재 프리랜서(특수고용)의 신분으로 일하고 있으며 몇몇 업체들은 사업자등록증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서 4대보험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임금체불 발생 시 노동부 진정을 통한 사건해결 또한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임금지급일이 익월 또는 그 이후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프로젝트 종료 후 잦은 임금체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IT산업에 만연한 다단계하도급 구조로 인해서 노동자들은 적정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 단계의 업체들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이윤으로 챙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갑을병정무기 끝없이 이어지는 하도급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결국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발생한 구조적 비효율을 IT노동자들의 초과노동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 2013년 한국 IT산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초과노동과 그에 따른 피로는 다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배가 산으로 가는 결과를 초래하고는 합니다.

IT산업을 이야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창의성‘입니다. IT산업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창의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안정적이지도 못한 고용환경 속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한 비효율을 채우기 위해 강제로 60시간, 80시간 일해야 하는 한국의 IT산업에서 ’창의성‘이 발붙일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해가 갈수록 추락하는 한국의 IT 경쟁력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IT노동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단계하도급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필요하고, 프리랜서 개발자의 노동자성 인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없이 이어지는 초과노동에 대한 규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멈추지 않는 초과노동 끝에 서서히 병들어가는 IT노동자를 위해, 그렇게 비효율적인 구조 속에서 병들어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는 IT산업을 위해 지금 당장 초과노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제도를 새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이미 존재하는 노동법의 철저한 적용만으로도 IT노동자들의 행복한 삶이 가능해질 것이고, 그 속에서 IT산업은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1970년의 전태일과 2013년의 IT노동자.

그 사이에는 강산이 네 번이나 변하고도 남을 43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IT노동자의 현실은 다시 전태일의 외침을 반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규 탄 성 명 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6월 4일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며 창조경제 활성화, 근로시간 단축 등을 주요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창조경제 활성화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IT인데, 박근혜 정부는 IT융합 등을 통해 19.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정작 IT노동자들은 창조경제에 대해 관심도 없고 기대도 하지 않는다. 장하나 의원실과 IT노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창조경제가 IT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로,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5%의 5배가 넘으며, 응답자의 68%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대한민국 IT산업에 가장 시급한 것은 방송통신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IT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2,980시간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인 2,116시간보다도 40%나 더 길다. 그리고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주당 70시간 넘게 일하는 비율이 20%나 된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는 노동자는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IT노동자들 가운데 근무 시간・임금・복지후생・직업전망・사회적 인정 등 본인의 직업에 대해 불만족 한다는 비율이 50%나 되는 것이다.

IT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양 모씨의 사례이다. 양 모씨는 IT업계 ‘3대 막장’ 업체 중에서도 최악으로 손꼽히는 농협정보시스템에서 2년 반 동안 근무하였다. 주말도 없는 살인적인 야근으로 연간 4,000시간이 넘는 과로에 시달린 양 모씨는 결국 오른쪽 폐의 절반을 잘라내야 했다. 그런데 농협정보시스템은 양 모씨의 건강악화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그를 해고하였다. 그리고 양 모씨가 3년간의 외로운 법정싸움을 통해 1심에서 승소를 하자, 농협정보시스템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항소를 하였다.

IT노동자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창조경제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새로운 전략이 아니다. 양 모씨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IT업계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IT노조가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청원은 시작한지 5일 만에 3,000명의 서명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IT업계의 근로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방기하여 왔다. 그 결과로 지금도 농협정보시스템에서는 매일같이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이 실제 야근한 시간과는 무관하게 한 달에 12시간까지만 초과근로를 입력할 수 있는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폐를 잘라낸 직원을 해고하는 막장 중의 막장 농협정보시스템이 근로기준법을 휴지조각처럼 여기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단 한 번도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농협정보시스템을 시작으로 IT업계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와 농협정보시스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농협정보시스템은 양 모씨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피해보상 하라.

2013년 6월 17일

민주당 최고위원 우원식,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참고자료 1]

2013 IT산업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장하나 의원실, IT노조

○  주당 근로시간

- 평균 57.3 시간(연간 2,980시간)

답변	응답자수	비율(%)
40시간 미만	9	1.0
40-49시간	326	35.7
50-59시간	260	28.4
60-69시간	142	15.5
70-79시간	66	7.2
80-89시간	40	4.4
90-99시간	27	3.0
100시간 이상	44	4.8
합계	914	100.0

○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직장에서 정확하게 집계하고 있습니까?

답변	응답자수	비율(%)
정확하게 집계	100	10.8
집계하지 않음	697	75.5
실제 초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 처리	126	13.7
합계	923	100.0

○  직장에 출퇴근관리 시스템이 있습니까?

답변	응답자수	비율(%)
예	512	52.9
아니오	455	47.1
합계	967	100.0

○  출퇴근 시각의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답변	응답자수	비율(%)
출근시각, 퇴근시각 모두 기록	361	37.8
출근 여부만 기록	198	20.8
기록하지 않음	395	41.4
합계	954	100.0

○  초과근로(야근,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답변	응답자수	비율(%)
초과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	101	10.3
초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 지급	96	9.8
일정한 기준 없이 지급	35	3.6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음	752	76.4
합계	984	100.0

○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항목별로 체크해주십시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근무 환경	133(14.0%)	199(21.0%)	369(39.0%)	182(19.2%)	64(6.8%)
근무 시간	229(24.2%)	238(25.1%)	228(24.1%)	175(18.5%)	78(8.2%)
임금 및 수입	203(21.4%)	265(27.9%)	323(34.0%)	135(14.2%)	24(2.5%)
고용 안정성	191(20.1%)	198(20.8%)	311(32.7%)	191(20.1%)	59(6.2%)
복지후생	285(30.1%)	262(27.7%)	267(28.2%)	95(10.0%)	38(4.0%)
직업의 전망	226(23.8%)	260(27.4%)	267(28.1%)	156(16.4%)	41(4.3%)
개인의 발전 가능성	219(23.2%)	227(24.0%)	276(29.2%)	164(17.4%)	59(6.2%)
사회적 공헌 및 인정	305(32.4%)	246(26.2%)	272(28.9%)	84(8.9%)	33(3.5%)

○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답변	응답자수	비율(%)
예	259	28.5
아니오	650	71.5
합계	909	100.0

○  ‘창조경제’가 추진되면 IT산업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답변	응답자수	비율(%)
발전할 것	46	5.3
큰 변화 없을 것	591	67.9
퇴보할 것	234	26.9
합계	871	100.0

○  ‘창조경제’가 IT노동자인 본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답변	응답자수	비율(%)
나아질 것	36	4.2
큰 변화 없을 것	582	67.4
나빠질 것	246	28.5
합계	864	100.0